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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진피해 손해배상 소송 원고 포항시민단체 승소 판결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가 포항시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이며 지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은 국내 처음이다. 이 지진은 지열발전소 건설에 따른 단층활성화가 원인인 이른바 ‘촉발지진’이다. 법원이 포항지진 집단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책임을 처음 인정함에 따라 대규모 손배소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현숙)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일어난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다.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범대본은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범대본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약 5만명이다.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을 낸 지 5년여 만에 포항시민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인지대만 내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0만여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번 판결로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포항시민은 누구나 소송에 동참함으로써 지진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신적 측면은 물론 물적 측면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지진피해에 대한 구제금을 적절하게 지원한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 청구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 시민들에게 전달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역시 간단한 소송절차를 통해 미흡했던 물적 피해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만, 특별법에 의거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내년 3월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7년 11월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점에서 일어난 포항지진 본진은 기상청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 포항지진으로 1명이 사망했고 1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본진과 여진을 합쳐 아파트 등 주택 331개동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고, 2만5518개동이 파손됐다.
2023.11.16 12:15:03
지진 극복하고 행복한 안전 도시로 도약, 2023 포항지진 국제포럼 개최
경북 포항시는 15일 포항 촉발 지진 발생 6년을 맞아 포스코국제관 대회의실에서 ‘2023 포항지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공원식, 이대공, 허상호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지진·지질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추진위원장인 이진한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동해의 지질학적 잠재력’에 대해 발표하며,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동해를 지질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훈 제주대 교수는 동해 형성 과정과 울릉분지의 지형과 지질구조, 특히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층에 대해 기조 발표를 했다. 김광희 부산대 교수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관측·분석하고 해저 단층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를 설명했다. 김성룡 고려대 교수는 딥러닝 방법을 이용해 한반도 남부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발생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태민 강원대 교수는 한반도 인근의 정확한 지진해일 예측을 위해 조석과 지진해일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슐럼버저의 이시용 박사는 탄소 중립의 주요 신기술의 하나인 탄소 포집과 지중저장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미국의 법률 및 규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수 고려대 교수는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가 포항에서 발견되는 지질학적 특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기석 ㈜희송지오텍의 대표는 지열 발전부지 안전 관리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시추공 안전성 평가, 심부 지진계 인양 및 재설치 계획을 설명했다. 민금영 연세대 교수는 지진재난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포항시가 해야 할 역할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개회식에서는 주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포항지진 대응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를 수여했다. 발표장 외부에는 VR 지진 안전 체험, 지진 메타버스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지진 대비 및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트라우마 상담센터에서 다변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정신적 불안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 ‘포항지진 그 후, 회복과 변화’를 주제로 한 디지털 사진전도 함께 운영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포럼은 동해와 지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진을 극복한 안전 도시로서 도시 안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포항 촉발 지진 발생 이후 해마다 포럼을 열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지진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진을 극복하고 행복한 안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3.11.16 01:31:00
포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열어가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특강 개최
경북 포항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초청해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지방시대 발전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4대 특구’ 담당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 위원장은 이날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소멸 위기를 마주한 지방의 현실과 지난 균형발전 정책의 성찰을 통해 수립하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의 5가지 전략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발전특구 도입과 지역-대학 동반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소개를 통해 수도권만이 아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각 지역이 가진 역량을 통해 균형발전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인재 양성, 양질의 청년 일자리 및 문화·주거·상업시설을 창출해 지역특화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이차전지·바이오·수소·철강 고도화 등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문화시설 등을 확충해 선순환하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6 01:05:00
피앤오케미칼, 국내 최초 음극재 코팅용 ‘피치’ 공장 준공
포스코퓨처엠과 OCI홀딩스의 첨단화학소재 합작사 ‘피앤오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배터리 음극재 코팅용 피치를 생산한다. 13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이날 피앤오케미칼은 충남도 공주시 탄천산업단지에서 피치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김준형 사장, OCI 김유신 사장, 포스코홀딩스 유병옥 친환경미래소재총괄(부사장), 피앤오케미칼 김종국 사장, 최원철 공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한 공장은 전기차 약 300만대에 필요한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고연화점 피치를 연간 1만5000t 생산할 수 있다. 피치는 석탄이나 석유 정제시 발생하는 콜타르, 잔사유 등 부산물을 가공해 제조하며, 음극재 코팅제나 제철소 등에서 열을 촉발시키는 전극봉의 원료로 활용된다. 피앤오케미칼에서 생산하는 피치는 일반적인 피치보다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석유계 고연화점(高軟化點) 제품으로, 음극재에 코팅하면 배터리 팽창을 줄이고 충·방전 속도를 높인다. 피앤오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과 OCI홀딩스가 반도체 식각용 과산화수소 등 첨단화학소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7월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2021년 8월부터 음극재 코팅용 피치의 국산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피치공장 준공으로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에 이어 음극재 원료, 중간소재,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풀 밸류체인 완성에 한 발 더 나아가 사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음극재 코팅용 피치와 함께 천연흑연은 포스코그룹의 광권 투자를 통해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인조흑연 원료인 침상코크스는 자회사인 포스코MC머티리얼즈에서 제철공정의 부산물인 콜타르로 직접 생산해 공급받는다. OCI는 석탄계 액상 피치에서 석유계 고연화점 피치까지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포스코퓨처엠 김준형 사장은 “OCI와 긴밀한 협력으로 음극재 코팅용 피치의 내재화에 성공해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과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국내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CI 김유신 사장은 “고순도 과산화수소에 이어 성공적인 고연화점 피치 양산으로 피앤오케미칼은 국내 첨단소재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사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피앤오케미칼을 미래 핵심소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3 19:05:47
김병욱 의원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 ‘포스텍’ 최종 선정 환영”
국민의힘 김병욱(사진·포항남울릉·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은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에서 포스텍이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은 포스텍을 비롯해 안동대‧경북도립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한림대 등 총 10개교다. 올해 시작하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30개 내외의 대학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지정한다. 5년간 대학당 약 1000억 원의 지원과 규제혁신이 우선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으로 1단계(예비지정)와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한다. 교육부는 포스텍을 비롯해 이날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10개 대학이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포스텍은 향후 연구개발에서부터 제조‧양산, 글로벌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역기업과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이 글로컬대학 선정을 계기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상징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포스텍이 공학 기반의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대가 올해 글로컬대학에 예비지정이 됐으나 아쉽게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한동대도 반드시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도록 대학,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3 18:51:59
2024년도 국비 확보 막판 총력전…이강덕 시장, 역점 사업 반영 집중 건의
경북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임위·예결위 위원, 기재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는 등 국비 증액을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김정재·김병욱 의원과 함께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포항시 주요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송언석 예결위 간사 외 예결위 소속 의원 3명을 연이어 만나며 국가성장 주도 신산업인 이차전지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포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했다. 이날 포항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포항 특정 경비 지역 사령부 침수 예방 사업(10억 원) △경북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포항 지정) △노후 산단 재생 사업(10억 원) △국립 포항 전문과학관 건립(25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포항 요트 계류장 마리나 루트 구축(15억 원) △포항 영일만항 소형 선부두 축조(8억 원) △해양 레저 장비 및 안전 기술개발(26억 원) △해양 무인 시스템 통합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15억 원) 등 농해수위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이밖에도 △블루밸리 국가산단 지하관로 인프라 구축(50억 원)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협력 지원(30억 원)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50억 원)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28억 원)을 비롯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신규사업 등 산자위 소관 주요 사업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국회 일정 이후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내년도 국회 증액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포항시의 국회 증액 건의 사업은 총 20건 430억 원이다. 시는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경북도, 중앙부처 관계자 등과 적극적인 공조 아래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시가 국가 성장을 주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한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 성적이 지역 핵심 현안을 위한 동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행정력을 국비 확보에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3 18:41:00
포항지역에 의대 유치위원회 공식출범
최근 경북 포항지역의 최대 핫 이슈로 급부상한 ‘의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현직 의사인 이재원(사진·54)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는 최근 ‘포항지역 의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약칭 ‘포항의대 유치위’)를 출범시키고, 10만 서명운동을 비롯한 의대 유치 여론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재원 포항의대 유치위원장은 과거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 의료발전을 위해 포항으로 돌아와 수십 년간 의료 활동을 펼친 포항의료계의 산증인으로 정평이 나있다. 현재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겸직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즉, 누구보다 포항지역의 의료 현실 및 포항의대 유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이 위원장이 포항의대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바이오헬스산업은 포항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일 뿐만 아니라 이미 3세대,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한 포항에 맞춤형 산업이다. 이러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포항이야말로 지방화․글로컬시대에 최적의 의대 유치 후보지라는 소신이 이 위원장을 의대 유치 활동에 나서도록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재원 포항의대 유치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추진은 포항으로서는 의대 유치의 절호의 기회”라며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의사인 본인이 최적임자라고 생각돼 적극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항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가 결국 포항지진특별법을 끌어내었듯이, 포항지역에서 ‘의대 유치’가 절실하고 많은 시민들이 염원한다는 그 뜻을 중앙정부에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 ‘범시민 의대유치 10만 명 서명운동’부터 전개할 것”이라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2023.11.13 18:07:50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도시락 먹고 식중독 의심증세 환자 50명→172명으로 늘어
최근 도시락을 먹은 뒤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인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직원 등이 당초 50여명에서 17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코크스공장의 공사 현장에 투입된 하청사 직원 50여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인 이후 이날 현재까지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인 환자는 172명이다. 이 가운데 56명이 입원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8일 점심 때 포항 한 도시락업체에서 배달해 온 도시락을 먹었다. 해당 도시락업체는 이날 점심 때 포항제철소 내 하청사를 비롯해 여러 곳에 도시락 448개를 배달했다. 포항시는 최근 도시락을 먹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대구식약청, 경북도, 포항시 식품산업과, 남구보건소는 현장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락제조업체를 방문해 식품 보관, 배송 및 원인·역학조사, 종사자 가검물 채취, 환경 검체, 보존식 수거를 통해 경북보건환경 연구원에 원인균 검사를 의뢰해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도시락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남구보건소는 환자 건강상태 등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환자 관리와 정확한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해 식중독 등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다”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일선 급식 현장의 식자재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자체 방역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3 17:56:58
반려견이 손가락 물었다고… 아파트 10층 창밖으로 던진 40대男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을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1.13 13:00:00
경주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오토바이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 숨져
12일 오후 6시 37분쯤 경북 경주시 내남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유턴하던 중 반대편 차선을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60대 여성과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023.11.13 1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