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58·사법연수원 22기)·반정우(54·23기)·김정중(56·26기)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들이 직접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소속 법관들에게 법원장 후보 천거를 받았다. 후보로는 이들 3명이 올라 지난 6∼8일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후보추천위는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대상을 제외하고 득표순으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를 골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이들 3명 모두 10% 이상 득표해 최종 후보에 올랐다. 득표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법원장 인사 때 이들 중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맡고 있는 송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등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반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민사2수석 부장판사인 김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후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9년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전국 13개 지법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고, 내년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등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20곳으로 확대된다. 추천제는 당초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해 사법 관료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법원장 인선이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인터뷰를 한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남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에서 귀국 전 김만배씨가 연락하면서 ‘그래도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는데 고려를 좀 해봐라’는 취지의 얘기를 두세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종합편성채널 JTBC와 인터뷰를 하며 기자가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무슨 뜻인지 묻자 “김씨가 평소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며 ‘그분’이 유 전 본부장보다 더 윗선일 가능성을 암시했다. 남씨는 이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무렵 인터뷰에서는 “12년 동안 그 사람(이 대표) 지켜보면서 얼마나 트라이(시도)를 많이 봤겠나. 씨알도 안 먹힌다”며 이 대표에 대한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남씨가 당시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한 배경을 질문했다. 이에 남씨는 “최초 인터뷰를 한 이후에 김만배 피고인과 카카오톡과 통화를 했는데, 김만배 피고인이 ‘그래도 이재명 시장하고 한 배를 탔는데 좀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얘기를 두세차례 하셨다”며 “김만배 피고인이 ‘유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해서 당시 심리적으로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침 귀국하는 길에 JTBC 기자가 (비행기에) 같이 탔길래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남씨의 ‘씨알도 안 먹힌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인용해 자신과 대장동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혔다고 인터뷰했던 남욱이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을 줬다고 최근 검찰 진술을 했다는데 어떤 말이 진실이겠느냐”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남씨는 지난 5일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워딩(말) 자체는 사실이다”라며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행위로 피해를 본 노동조합 단체들에 국가가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8일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원, 전교조에 7000만원, 전공노에 5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국금속노조는 3000만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비방한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을 대상으로 관계 정부기관과 보수 성향 단체를 동원해 별도의 어용노조를 세우거나 노조원들에게 탈퇴 압박을 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와해하려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2018년 6월 “국정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과 고용노동부의 노조 파괴 공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정부 시기에 이뤄진 노조 파괴 공작의 진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국가가 노동조합을 적으로 삼아 그 활동을 방해하고 와해할 전략을 수립한 것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대장동 사건과 함께 위례신도시 사건에도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이들의 새로운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 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공모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 공사 내부 비밀을 빼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학생이 미리 시험 문제를 알게 된 경우와 마찬가지”라며 “유 전 본부장, 주 전 팀장은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공모지침서 내용을 만들어주고 미리 전달받은 민간업자들은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변호사가 참여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출석했다. 반면 주 전 팀장 측은 “공소사실을 공모하지 않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정 회계사 측도 “부패방지법에 공직자들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방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업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인했다. 남 변호사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남 변호사는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재창씨에게 양도해 배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돼 대장동 판박이 사업이라고 불린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개공이 주도해 민관 합동 방식 개발로 이뤄졌고, 새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사가 사업을 이끌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위례신도시 의혹으로도 법정에 섰다.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다 취재진이 검찰과 남 변호사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다”며 “남욱씨가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의)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김용이 동지들께’라는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공개된 자필편지에서 “군사작전 하듯 체포와 구금, 조사·구속이 3일 만에 이뤄지는 데는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라는 정치검찰의 목표가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며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정치검찰과 맞서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게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마음을 바꿔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분할 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5일 종가 기준)로 4대 주주(0.4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이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맞섰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직접 뽑는 투표가 시작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치적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예정대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는 투표가 종료되면 9일 검표가 이뤄진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추천 대상을 제외한 복수(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그중 한 명을 법원장으로 최종 임명한다. 법원장 후보에는 법조 경력 22년 이상에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원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는 송경근(사법연수원 22기) 민사1수석부장판사, 반정우(23기) 부장판사, 김정중(26기) 민사2수석부장판사가 천거됐다.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2019년부터 전국 13개 지법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고, 내년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등 7개 법원으로 확대를 앞두고 있다.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은 제외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당초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해 사법 관료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원장 인선이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판사들이 뽑은 후보가 아닌 판사가 법원장이 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각종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 천거된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들이 모두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며 ‘코드인사’ 우려도 현실화됐다. 송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임명했고, 반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법원 안팎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열린 정기 회의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심의하고 대법원장은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추천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의안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시니어 판사 도입 등의 안건도 통과됐다.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도 정착을 위해 정년 이후 근무가 보장되는 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관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김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형사 영상재판 확대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이르면 이번주 재판에 넘긴다. 정 실장 공소장에 ‘정치적 공동체’인 이 대표를 ‘공모 관계’로 적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지난달 19일 정 실장을 구속한 검찰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 한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해 수사 중이다. 10일과 1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검찰은 9일쯤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도 2013년 7월∼2017년 3월 남 변호사 등에게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착수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진술을 뒷받침할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 실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을 기소한 후에는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장 재선과 대선을 위한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다는 혐의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규명이 필요하다.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됐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23일 열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이르면 이번주 재판에 넘긴다. 정 실장 공소장에 ‘정치적 공동체’인 이 대표를 ‘공모 관계’로 적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지난달 19일 정 실장을 구속한 검찰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 한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해 수사 중이다. 10일과 1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검찰은 9일쯤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도 2013년 7월∼2017년 3월 남 변호사 등에게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착수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진술을 뒷받침할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 실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기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 실장을 기소한 후에는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장 재선과 대선을 위한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다는 혐의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됐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23일 열린다.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금으로 의심되더라도 재판에 넘겨진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A씨에게 현금 1억3630만원을 몰수한 명령은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A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현금 1억3630만원을 압수했지만, 이 돈이 B씨로부터 편취한 현금이라는 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나, 부패재산몰수법의 경우 기소된 공소사실과 압수된 피해재산의 전제가 되는 범죄 사실이 같은 피고인에 의한 부패범죄 범행인 경우 ‘범죄피해재산’으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며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기소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형법 49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몰수 요건이 관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몰수·추징 대상인 ‘범죄피해재산’의 범위를 정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한정된다”며 “원심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 사실이라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어떤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 오해”라며 원심의 몰수 명령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 형법상 몰수와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의 판례이고,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 대한 환부의 대상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별법인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에 있어서도 기소되지 않은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당시 주민들에게 “성남시는 수익이 남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영상이 2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반대신문을 받은 남욱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한 증언을 이어간 반면, 김씨 측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듯한 신문을 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주민들을 찾아가 시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며 힘을 실어달라고 설득(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김씨 측은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는 수익이 남지 않아도 된다”며 대장동 주민들에게 민관합동 개발에 관해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구역으로 동시개발을 하는데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住居)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민관합동 개발은) 기본적인 이재명 시장의 원칙이었다”며 “일단은 공원을 만드는 게 우선이었고 그 이후에 다른 이익은 네가 갖고 가라는 게 이재명 시장의 일관된 얘기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면서 화천대유에 4040억원을 몰아주는 특혜 구조가 만들어졌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는데, 김씨 측은 이같은 사업구조는 특별히 로비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상이 공개된 후 김씨 측은 “민간업자들이 이재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 수백억원이나 되는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이 천화동인 일부라도 갖고 있었다면 여기서 나온 수백억원의 이익 중 일부인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맞섰다. 양측은 다만 대장동 추진 배경에 있어선 같은 입장이었다. 김씨 측이 “민간사업자들 때문에 추진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남 변호사는 “로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