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계량기를 떼어가 지하수를 쓰지 못하게 한 관리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원주택단지 관리인 A씨는 2017년 주택에 입주한 B사의 직원에게 3개월치 지하수 사용료와 관리비 10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하지만 B사 측은 요금을 내지 않았고 A씨는 B사가 사용 중인 주택의 수도계량기 잠금 밸브 손잡이를 떼어간 뒤 수도 계량기마저 떼어갔다. 결국 A씨는 B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사가 요금을 계속 연체하는 상황에서 행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대장동 사건과 함께 위례신도시 사건에도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이들의 새로운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 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공모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 공사 내부 비밀을 빼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원, 위례자산관리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학생이 미리 시험 문제를 알게 된 경우와 마찬가지”라며 “유 전 본부장, 주 전 팀장은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공모지침서 내용을 만들어주고 미리 전달받은 민간업자들은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변호사가 참여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출석했다. 반면 주 전 팀장 측은 “공소사실을 공모하지 않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정 회계사 측도 “부패방지법에 공직자들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방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업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인했다. 남 변호사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남 변호사는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재창씨에게 양도해 배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돼 대장동 판박이 사업이라고 불린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의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장동 사업의 ‘예행연습’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민관 합동 방식 개발로 이뤄졌고, 새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사가 사업을 이끌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위례신도시 의혹으로도 법정에 섰다.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다 검찰과 자신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다”며 “남욱씨가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의)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당초 1조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한 노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 분할 명령이 내려지면서 법원이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과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전날 종가(21만1000원) 기준 1조3700억원에 달한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이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맞섰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이에 따라 최태원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앞으로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불량한 관세범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전날 121차 전체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먼저 관세범죄를 관세포탈·무신고 수입·무신고 수출·밀수품 취득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게 권고 형량은 징역 9∼13년이다.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의 상한을 2분의 1 가중해 최대 19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정기적으로 예불을 집전하면서 금원을 받아온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승려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80년대 조계종 승려증을 받은 A씨는 충남의 한 사찰에서 노전(爐殿) 승려로 1년가량 예불 등의 일을 하다가 2019년 11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승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승려를 노동자로 인정했다. 2심은 “A씨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장소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찰에 기거하며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180만원을 받았으며 다수 사찰은 소임을 맡을 승려를 모집하면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구인 공고를 한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는 예불 업무를 집전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기적으로 예불을 집전하면서 금원을 받아온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승려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80년대 조계종 승려증을 받은 A씨는 충남의 한 사찰에서 노전(爐殿) 승려로 1년가량 예불 등의 일을 하다가 2019년 11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승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승려를 노동자로 인정했다. 2심은 “A씨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장소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찰에 기거하며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180만원을 받았으며 다수 사찰은 소임을 맡을 승려를 모집하면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구인 공고를 한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는 예불 업무를 집전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집전한 예불은 집단적 종교의식으로 공개된 곳에서 매일 일정한 시각에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하고 편의에 따라 생략할 수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복한 중앙노동위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방송 재승인 심사 비리에 연루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전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매일 6시간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배임수재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이 모두 8명임에도 6명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일부만을 미래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명단이 작성·제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889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죄 임직원 수 축소 보고 혐의와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허위 기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횡령 혐의 중에서도 4억9550만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해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롯데홈쇼핑은 2016년 5월 재승인 심사 때 허위보고를 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간 오전 8~11시까지, 오후 8~11시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했지만 제재가 과도하다며 미래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미래부에서 과기부로 명칭을 바꾼 당국은 2019년 5월 매일 오전 2~8시 총 6시간 동안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영업 정지 처분을 롯데홈쇼핑에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두 번째 영업 정지 처분도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과기부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헬기 파손 등을 이유로 노조에 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불법 집회·시위일지라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8월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을 비롯해 경찰은 파업 진압에 나섰고 노조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국가에 13억7000여만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심에서 노조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헬기와 기중기 수리비 등을 노조와 노조원에게 배상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은 고도에서 제자리 비행하여 옥외에서 농성 중인 사람을 상대로 직접 그 하강풍에 노출시키는 것은 경찰장비를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이용해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기중기 손상과 관련해 노조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그에 저항하는 방어행위는 형사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일관된 판례”라며 “다만 과잉진압행위에 대한 모든 대응행위에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은 구속 기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 기소하겠다는 검찰 계획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시작해 이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는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 실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피의자 조사 입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론 재판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후 조사에선 질문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앞서 지난 25일 조사에서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이재명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구속 전후로 한 번씩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엔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조사에 임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지난 24일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태도를 바꾸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요청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의 태도 변화는 그를 통해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추궁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의 범행과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의 근거는 지금까지 대장동 일당의 ‘전언’ 형태 진술로만 알려져 있어 정 실장 등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다만 이미 사건 관계자들 진술과 일치하는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11일 전에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 실장 공소장에 ‘정치적 공동체’인 이 대표를 ‘공모 관계’로 적시할지 여부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의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남 변호사의 검찰 신문조서를 제시했다. 현재 불법 선거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 변호사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진술이다. 이에 김씨 측과 곽 전 의원 측 변호인 모두 반발했다. 재판부 역시 남 변호사가 연일 이어가는 법정 폭로를 의식한 듯 “피고인(남욱)이 어떤 말을 하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평가할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도 재개됐다. 대법원은 이날 한 시민단체가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낸 재항고 사건의 주심을 오석준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심리를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내면서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대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이 대표 등을 기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재항고도 기각할 경우 이 대표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직장에서 10년간 매년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보험금 산정 시 노동자가 향후 벌어들일 예상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년 지급률이 일정하지 않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33)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에서 C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C씨는 B사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는데,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에 A씨는 C씨 책임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명 대기업 직원이었던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를 받아왔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면 A씨의 ‘급여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같은 인센티브를 ‘급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 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인센티브를 배상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입사한 A씨는 2012년부터 매년 87.5∼300%의 목표 인센티브와 28∼50%의 성과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인센티브 지급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므로 앞으로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실소득(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