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지 12시간여 만에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대장동 일당 기소 후 1년여 만에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물꼬를 튼 검찰 수사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정 실장은 체포 후 묵비권을 행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는 달리 검찰 소환에 응하며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정 실장 신병확보 후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수순을 밟을 예정인데, 정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조사까지 요구했다. 한때 한배를 탔던 두 사람은 이젠 여러 의혹들에 대한 이 대표의 연관성을 두고 반목하는 사이가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오후 11시7분쯤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조사 내내 “사실과 다르다”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자리에서 대질신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지속해서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실장 변호인은 “유동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신빙성 검증을 위해 대질은 꼭 필요하다”며 “정당한 요구인 만큼 검찰이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를 시작으로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사건을 확장해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 당초 대장동 수사는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의 청탁과 사업 수익의 종착지를 유 전 본부장까지로만 보고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멈췄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은 정 실장에게 ‘보고한 역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뻗어 나갔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 등을 겨냥해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폭로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때 ‘좌진상 우동규’라고 불릴 만큼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던 두 사람은 결국 ‘이재명 연관성’을 두고 각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 셈이다. 다만 대질신문은 성사되지 못했다. 통상 대질조사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이들을 직접 불러 진위를 가리기 위해 이뤄진다. 수사팀은 정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당장 대질신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정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쯤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한 차례 체포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구속영장마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치 수사’라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이어 이 대표를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 일정에도 대폭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 실장의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 등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소환 조사만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을 피할 경우 검찰이 성남FC 사건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쪽 사건 모두 정 실장으로 시작된 의혹의 ‘윗선’으로 이 대표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여야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해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 때리기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반응을 겨냥해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명백한 물증 하나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려 한 야당 탄압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짜맞추기 조작 수사 우기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인 것 같다”며 “이런 야당 탄압을 두고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야당 탄압에 맞서는 것은 야당의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면서 “차차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곧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검은 거래를 통한 공생 관계, 진실 앞에서는 방탄도, 정쟁도 소용없다”며 “더 이상 범죄를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없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진상 방탄의원단’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의원들을 맹폭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방탄을 위해 나랏일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진상 구하기 사설 로펌’ 직원이 돼가는 모습이 웃프다”고 꼬집었다.

14일 노환으로 별세한 고 윤관 전 대법원장의 영결식이 16일 연세대 신촌장례식장에서 법원장(法院葬)으로 치러진다. 대법원은 15일 윤 전 대법원장의 장례 일정을 공개했다. 장의위원회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김덕주·김용철·양승태·이용훈·최종영 전 대법원장과 김용준·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김석수 전 국무총리가 고문을 맡는다. 아울러 고인이 대법원장이던 시절의 대법관과 현재의 대법관·고등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45명이 장의위원으로 참여한다. 영결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사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영결식 후 고인은 자신이 문을 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거쳐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고인은 김영삼·김대중정부 시절인 1993∼1999년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그는 재임 동안 특허·행정 법원을 신설해 법원 전문화 기틀을 마련하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도입해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법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허·행정 법원을 신설해 법원 전문화 기틀을 마련하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도입해 사법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인은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 지역 향판으로 근무하던 고인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시절 성실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발탁됐다. 이후 서울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다. 1989년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고 1993년 제12대 대법원장에 임명돼 6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고인은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부 독립성 강화에 힘썼다. 그는 취임 첫해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개혁을 견인했다. 당시 위원회에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학계, 정치권,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32명이 참여해 사법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의 역할을 맡았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1997년 도입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다. 이전에는 판사가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지만 제도 도입 후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사의 직접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받았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실질화하고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995년 서울민사·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1998년에는 특허법원·행정법원을 신설해 법원 전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고인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어진 구습을 타파해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는 일선 판사실은 물론, 대법원장실에까지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떼어냈고 청와대에 법관을 파견하거나 정보기관 직원이 법원에 출입하는 일을 막았다. 대통령이 외국을 오갈 때면 대법원장이 공항에 나가 맞이하던 관례도 없앴다. 연세대 출신 첫 대법원장을 지낸 고인은 38년 동안 법관으로 일하며 청렴한 생활을 실천했다. 대법관 임명 당시에는 출가한 자녀들의 재산까지 모두 합쳐 5억원대의 재산 신고를 해 대법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판공비를 아껴 전국 법원 직원들에게 1인당 2만∼3만원씩 추석 격려금을 주기도 했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1999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을 받았고 저서로 ‘신형법론’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부인 오현씨와 아들 윤준 광주고법원장, 윤영신 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동생 윤전 변호사 등이 있다. 대법원은 장례위원회를 꾸려 법원장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87)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인은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다. 1989년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고 1993년 제12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6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고인은 김영삼·김대중정부에서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사법 제도 개혁과 함께 사법부 독립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취임 첫해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개혁을 견인했다. 1997년 도입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전에는 판사가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 여부를 결정했지만 제도 도입 후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와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사의 직접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 받았다. 또 고인이 대법원장이던 1995년 서울민사·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이 만들어졌고 1998년에는 특허법원·행정법원을 신설해 법원 전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설치, 사법보좌관 제도 시행, 법관평가제도 도입을 비롯해 기소 전 보석 제도 도입, 간이 상설법원 설치, 상고심사제와 증인신문 방식 개선 등도 업적으로 꼽힌다. 특히 고인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어진 구습을 타파해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는 일선 판사실은 물론 대법원장실에까지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떼어냈고 청와대에 법관을 파견하거나 정보기관 직원이 법원에 출입하는 일을 막았다. 대통령이 외국을 오갈 때면 대법원장이 공항에 나가 맞이하던 관례도 없앴다. 다만 1998∼1999년 의정부·대전에서 법조 비리 사건으로 판사 불명예 퇴진이 잇따르는 등 시련도 있었다. 고인은 연세대 출신 첫 대법원장이었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 이후 13년 만에 임기를 다 채운 뒤 1999년 9월 퇴임했다. 퇴임 후 2000년 영산대 석좌교수·명예총장에 취임했고 2004년부터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청조근정훈장(1999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 자랑스러운 연세인상(1994년)과 자랑스러운 해남윤씨상(2000년) 등을 받았다. 저서로 ‘신형법론’이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오현씨와 아들 윤준 광주고법원장과 윤영신 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동생 윤전 변호사 등이 있다. 대법원은 장례위원회를 꾸려 법원장(葬)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사내 방송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에 대해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정일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윤 전 위원장은 2016년 9월 22일 철도시설공단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노조 간담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는 방송을 하고, 관리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송실 출입문을 잠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총파업을 앞두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윤 전 위원장은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다가 무단으로 방송실에 들어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이에 불복한 윤 전 위원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며 윤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견상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의 행동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라는 판단이다.

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4년 7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었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는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박씨는 이어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조6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여원과 추징금 18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도 2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모두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라임은 파산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정 실장과 대장동 일당은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재명 측근 3인방과 대장동 일당이 10여년간 이어온 유착관계가 상당 분량 할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입증한다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완성된 2015년 이전의 금품 거래도 포괄일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이재명 최측근 3인방과 대장동 일당, 10여년 유착관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08∼2009년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서 만나 가까워진 후 당시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유착관계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 정 실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수시로 접대를 받으면서 대장동 관련 각종 사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건설사의 민간업자 신청 자격을 배제해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이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대장동 사업의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정황 등을 대표적인 특혜로 보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관계가 장기간 이어졌고 지난해 대선자금 거래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5년 이전 상황은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때 수수한 정치자금의 경우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한 번에 묶는 포괄일죄로 의율하면,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돈이 오고 간 시점인 지난해 4~8월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檢, 정 실장 3가지 혐의 압박…“이 시장, 대장동 사업 대면보고 받아” 검찰이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고 여기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0년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 “정진상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3000만원의 현금을 요구했고, 경기도청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에서 청탁 명목으로 이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자신의 다시마 비료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3년 설과 추석, 2014년 설 명절에도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 실장은 2014년과 2019년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2014년에 전달된 5000만원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내부 결재선상에 있던 정 실장이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알려주고 각종 인허가 과정을 도와 수천억원을 챙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 실장도 공모 관계에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근들의 유착 관계를 기반으로 민간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요구 사항들이 이 대표를 거쳐 성남시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대표의 배임 의혹 수사로 나아갈 수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하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장)가 2016년과 2017년 이 대표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했다는 복수의 진술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법관인사 이원화를 더욱 건실히 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23년에는 추천제를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천제 전국 확대에 따라 내년에는 14개의 지방법원에서 추천제가 실시된다. 기존에 추천제가 실시된 서울회생법원·남부지방법원·북부지방법원, 의정부·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 등 7개 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방법원 등 7개 법원이 새롭게 추천제 실시 법원에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방권 가정법원을 제외한 21개 지방법원 중 인천지방법원을 제외한 20개 지방법원에서 추천제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다만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의 통상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추천제 실시 대상에서는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날 코트넷에 글을 올려 “대상 법원에서는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절차를 진행하시어 2022년 12월 15일까지 추천 결과를 알려달라”며 구체적인 절차를 알렸다. 김 처장은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소속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예정하고 있지만, 보다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있다면 다른 지방법원 소속이어도 무방하다”며 “다만 법원장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법조경력 22년 이상(사법연수원 30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인 법관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2019년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해 사법 관료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특정 법원에는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판사들이 뽑은 후보가 아닌 판사가 법원장이 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일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추천제가 법관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8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개선·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차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판사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 사법 포퓰리즘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내년 퇴임을 앞두고 무리한 치적 ‘알박기’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수감생활을 한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장 선생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1심과 동일하게 국가가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왔던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고 해당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 선생은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 후 해방 뒤에는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당시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유신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했다. 그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1974년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 체포됐다. 장 선생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고 두 달여 뒤인 3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3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323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2010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한 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며 2013년 장 선생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유족들은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2심에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