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군내 구타·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본안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 상병 이모씨와 상병 지모씨에게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마대 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또 가혹 행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윤 일병의 수첩과 노트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리기도 했다.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다. 당초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인에 대해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 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했다. 이에 유족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씨에게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총 4억90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만 19세 미만이 저지른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촉법소년(만 10~13세)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보호소년은 2만214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만5579명에서 다소 줄어든 수치다. 전체 보호소년 중 남성이 1만8106명(81.8%)으로 비중이 컸다. 여성은 4038명(18.2%)이었다. 보호처분은 소년범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대신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1호)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소년원송치(10호)까지 1~10호로 내리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소년법이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형벌보다는 교정·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보호소년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4142명을 기록, 전년도 3465명 대비 677명(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2012년 5071명에서 2013년 4334명, 2014년 2984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2017년 3365명, 2018년 3483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21년에는 8년 만에 다시 4000명을 돌파했다. 촉법소년이 증가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어린 범죄자’의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하면서 기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을 사주해 조직적으로 금은방 털이에 나선 20대 2명 등 10~20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같은 달 경기 고양시에서는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동성 초등생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력·흉악 범죄에서 촉법소년 비중이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연령 하향은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했고 여야 모두 하향 법안을 내기까지 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오는 10월 중 의원들과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장관에게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선 아동 사법제도 이념과 취지를 고려해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소년법으로 대표되는 아동사법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아동사법 절차 전반에 관계된 모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전직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가 장해 등급을 상향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4월 체력훈련 중 왼쪽 무릎이 돌아가면서 꺾여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2017년 8월에는 훈련 중 앞으로 고꾸라져 오른쪽 무릎관절 후방 십자인대까지 파열됐다. A씨는 이같은 부상에도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부상으로 인한 장해 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쪽 다리의 장해를 각각 12급으로 판정해 보상금 4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선수는 자신의 우측 무릎관절에 항상 고정 장구 장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는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8월 오른쪽 무릎관절 부상을 입은 뒤 약 3주 정도만 보조기를 착용했고, 7주 뒤에는 ‘평소에 통증이 없다’고 말한 점들을 고려해 장해등급 8급 인정은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A씨의 우측 무릎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해등급 10급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과 세관 당국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세관 당국은 이날 우리은행 지점과 신한은행 본점·지점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우리은행의 이상 송금 규모는 16억2000만달러, 신한은행은 23억6000만달러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이 귀금속업이나 여행업 등 무역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뒤 홍콩·일본·미국·중국 등 해외 일반법인으로 송금됐다. 검찰과 세관 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를 의심하고 있다. 세관은 금감원의 의뢰로 1차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세관을 지휘하는 동시에 이상 송금 계좌의 통합 분석을 진행해왔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 은행권 전체의 이상 외화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된 상가 1층에 들어가 여성을 추행했다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인이 제한 없이 드나드는 영업장소에 외형상 문제없는 방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침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PC방에서 당시 17세였던 B양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홀로 음란행위를 하고 귀가하는 B양이 아파트 1층 계단을 오르는 틈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10대 여성 2명을 쫓아가 아파트나 상가에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상가 1층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니 ‘주거침입’ 혹은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해쳐져야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한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를 쫓아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그대로 ‘주거침입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내부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의 평온을 위해 보호해야 하므로 영업장소에서와 달리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론스타의 손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 정부와 연관성이 없다” 법무부가 28일 공개한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전문에는 이같은 내용의 소수 의견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4 용지 411쪽 분량인 판정문에서 브리짓 스턴 중재인은 40쪽에 걸쳐 이 사건에서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로 발생한 론스타의 손실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스턴 중재인은 판정문에서 “당시 금융위가 매각 가격 인하를 원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파악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는 정황 또는 추측일 뿐이며,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매각 가격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정황에 의존해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어떤 행위의 책임이 풍문이나 암시, 해석, 추측 등에 기초해 국가에 귀속된 전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가 가격 인하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당시 사건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을 것”이라며 “론스타의 금융 범죄로 빚어진 전례 없는 상황에 한국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합리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가 입은 손실은 기소된 금융 범죄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그로 인해 계약 당사자들이 가격 인하를 합의한 결과”며 “이러한 손실을 금융위의 직·간접적 압박 의혹과 연결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계적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한 뒤 한국 정부에 6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매각 승인 지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0년간의 분쟁절차를 마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 포함 3000억여원을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판정부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지만 우리 정부는 소수 의견 등을 근거로 취소 소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준비 방침을 밝혔다.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잇따르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하나은행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했다. 이후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인사부장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뒤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결국 A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합격 시 받았을 임금 일부와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은행 측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며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가 예년보다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해 작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A씨가 최종적으로 합격해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 부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특정 지원자 우대와 성차별 채용 등 ‘하나은행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8년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 후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016년 신입 공개 채용 당시 채용비리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에게 금융감독원은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기관·기업을 상대로 한 첫 배상 판결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이후 A씨를 포함해 채용비리 피해자 3명을 전원 구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채용비리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강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우리은행은 항소한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5년을 맞는다. 2017년 9월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그는 지명 다음날 대법원을 방문해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당사자와 호흡하며 재판만 한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김명수 코트(Court)는 논란과 불신으로 얼룩졌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겪으며 둘로 나뉜 법원은 봉합되지 못했고, ‘코드인사’는 ‘법원 정치화’ 현상을 부채질했다. 특히 초유의 판사 탄핵에 이어진 거짓말 논란, 공관 만찬 사건까지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혼란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재판 지연에 국민의 불만까지 높아지며 사법부 위상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사법부, 수평적·투명한 구조로 탈바꿈” 자평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줄여나갔다. 법관 관료화의 온상으로 지적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등을 추진해 폭증하는 상고사건을 해결하기로 했다. 영상재판 확대와 형사기록 전자화 등을 추진해 당사자들의 재판권 보장에도 힘썼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제8회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과거의 체제와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대안을 찾아 정립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며 “사법행정은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종전의 폐쇄적이고 관료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수평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첩첩산중’ 김명수 대법원 김 대법원장은 재임 5년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적인 사건이 ‘거짓말’ 논란이다. 김 대법원장이 당초 해명과는 달리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 사건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고 검찰은 최근 수사를 재개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하는데 재판받는 사람들이 판사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무너져가는 사법신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원칙에 어긋난 인사 발령이 반복되면서 ‘코드인사’ 논란도 계속됐다. ‘3년 근무’라는 인사 관행을 깨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을 맡았던 윤종섭 부장판사와 ‘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를 각각 6년,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도록 했다. 우리법·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 특정 성향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면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최근에는 재판 지연까지 심각해지면서 사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민사 본안사건이 처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364일, 단독 사건은 226일이 소요됐다. 이는 4년 전보다 각각 71일, 22일 늘어난 수치다. 형사 1심 사건 선고도 2017년 평균 127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176일로 늘었다. ◆“‘민주화 이후 최악의 사법부’ 오명까지”… 남은 1년은 김 대법원장 취임 후 5년이 지난 법원은 통합은커녕 ‘단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판사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권한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게 아닌데 예산 등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 대법원장과 행정처가 해야 할 역할까지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법원 신뢰를 구축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돼야 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며 “민주화 이후 사법부가 안정되고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김명수 사법부가 역행하면서 ‘민주화 이후 최악의 사법부’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사람들을 사법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원인과 구조를 규명하고 그걸 개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사법행정에 대해 시민사회의 감시, 견제가 가능한 창구를 만들었어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사회와 더불어 이뤄지는 사법 체계를 만드는 기틀이라도 잘 닦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에게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양도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한앤코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한앤코가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앤코는 이날 판결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료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셰프 정창욱(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정씨는 자신의 업무를 도와줬던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정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중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8월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