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위헌이라며 법무부가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현직 법무장관으로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주장했고, 이에 맞선 국회 측은 “법무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검수완박법은 내용과 절차 모두 정당했다”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심판 대상인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 및 경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뒤 한 달여 만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는 것은 두 번째다. 지난 7월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사건이 ‘꼼수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사건은 법 내용과 입법 목적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대심판정에 서서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하였고,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하여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 온 다양한 국민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고, 이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국민보호의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함으로써 고발을 통해서나마 비로소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검찰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에 대해 검사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애초에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수완박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검수완박법의 제안, 심사, 상정 및 의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헌법의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의 제규정이 모두 준수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수사와 기소 주체에 관한 헌법 규정이 없고, 기소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는 한 장관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 검사들을 비롯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에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장주영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남국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날 헌재 주변에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며 한 장관을 응원하는 이들이 보낸 화환이 이어졌다. 한 장관이 등장하자 일부 시민들은 “힘내라”,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박정희정부 시절 공안사건에 휘말려 사형선고를 받고 17년간 옥살이를 했던 고 박기래씨가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는 27일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박씨의 유족이 낸 재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운동을 했던 박씨는 1974년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등과 함께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힌다. 17년간 옥살이를 한 박씨는 1991년 가석방된 뒤 2012년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2018년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법한 영장 없이 군 보안사로 연행돼 외부와 연락이 차단되고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구금당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며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구금, 가혹 행위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뒤의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된 상태로 자백을 의심할만하고,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을 밝힌 바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검사는 임의성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의 피신조서, 진술서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나자 유족 측은 “이 사건은 보안사가 수사권 없는 민간인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가혹 행위 및 회유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대표적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피맺힌 피고인들과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그리고 더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파킨슨병으로 사망한 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85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선박 용접일을 하다 2008년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0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최종 승소했다. A씨는 2015년 사망했고 유족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A씨가 파킨슨증에 걸렸다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킨슨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은 앞선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확인됐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A씨의 파킨슨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을 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망간 노출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파킨슨증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다.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유족이 용접봉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위헌이라며 법무부가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주장했고, 이에 맞선 국회 측은 “법무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검수완박법은 내용과 절차 모두 정당했다”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심판 대상인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 및 경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뒤 한 달여 만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는 것은 두 번째다. 지난 7월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사건이 ‘꼼수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사건은 법 내용과 입법 목적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대심판정에 서서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하였고,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하여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 온 다양한 국민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고, 이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국민보호의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함으로써 고발을 통해서나마 비로소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검찰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에 대해 검사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애초에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수완박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검수완박법의 제안, 심사, 상정 및 의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헌법의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의 제규정이 모두 준수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수사와 기소 주체에 관한 헌법 규정이 없고, 기소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는 한 장관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 검사들을 비롯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에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장주영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남국 의원 등도 참석했다. 본격적인 공개변론에 앞서 양측의 장외 신경전도 벌어졌다. 한 장관은 공개 변론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검수완박 입법은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검찰 본질의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허용되면 앞으로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며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는 국회가 시대 상황과 국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 법률에는 시정조치나 재수사, 보완 수사 요구 등 검사의 권한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며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면 국민 피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 주변에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며 한 장관을 응원하는 이들이 보낸 화환이 이어졌다. 한 장관이 등장하자 일부 시민들은 “힘내라”,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신도시 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가구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사업은 같은 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했다.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대장동 판박이 사업이라고 지적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잇따르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는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하나은행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했다. 이후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인사부장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뒤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결국 A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합격 시 받았을 임금 일부와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은행 측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며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가 예년보다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해 작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A씨가 최종적으로 합격해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 부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위헌이라며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법무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심판 대상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 장관이 직접 변론한다. 법무장관이 헌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재와 국민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국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됐다. 원래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민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안건조정위가 실질적으로 여야 4대 2로 구성돼, 당시 대치 중이던 국민의힘 측의 안건조정위 심사 지연을 무력화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회의원은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하에 정치적 선택 및 결정이 보장된다. 의원의 탈당 선택·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며 절차에 따른 탈당이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검수완박법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 축소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라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한다. 헌재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지난 7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진행했다. 당시 사건이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사건은 법 내용의 위헌성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과 함께 법무부 측에서는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대리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장주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국회 측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 혹은 기각, 내지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어느 시점이 되었든 법관윤리에 비추어 행위의 적절성을 가릴 수 있는 법관 사회의 평가는 필요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대전지법 함석천(53·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일어난 거짓말 파문, 공관 만찬 논란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판사들의 대의기관이자 사법부 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회의체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판사들이 침묵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함 의장은 “(거짓말) 논란 당시 진상조사단 구성을 의안으로 상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한 판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법관 사회가 침묵했다고 해도 이는 향후 재론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사법부 스스로의 판단이 유보됐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면 이 역시 또 다른 공격 거리를 남겨두는 것이 된다”며 “현시점이든 추후 어느 시점이든 사법부 또는 법관들의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함 의장은 “저는 이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2021년에는 반대 의견과 함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꽤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가 된다면 의장으로서 소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 의장은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각급 법원에 시민대표, 변호사단체, 검찰, 학계가 참여하는 사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부재했던 공식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국민을 위한 사법과 좋은 재판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법정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애환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판사들이 심리와 재판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높아진 벽 너머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 함 의장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일이 있다”며 “판사 한 사람이 하루 50건의 사건을 심리하고 오래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7분 정도밖에 들어줄 수 없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업무 스트레스 끝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판사를 추모하면서 열린 시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에 변론기일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처리 지연도 있었고 쉬운 사건만 골라서 처리하고 오래된 사건은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 판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사를 개시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시효는 9일까지였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사실에 근거한 고발이라며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이 가려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5선 주호영 의원과 재선 이용호 의원의 2파전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5시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기호 추첨을 통해 이 의원에게 기호 1번, 주 의원에게 기호 2번을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의원총회는 지도부 모두 발언과 후보자 정견 발표, 의원들의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파를 파괴하고, 선수를 파괴하고, 지역 구도를 타파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당내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호남이 지역구이며, 실용적이고 중도보수적인 저 이용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과감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마를 발표했다. 주 의원은 “긴 고심 끝에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며 “지금 우리 당 상황에서 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니 이 역할을 피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전에 이미 원내대표를 맡은 적이 있고 당내에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다”라며 “위기수습을 위해 나온 것인 만큼 맡게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