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로 영장신청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이동해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했다.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화장실 안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비명을 듣고 신고했다. 이후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시민 등이 함께 전씨를 붙잡아두고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피해자와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전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7일 처음 고소됐을 때 경찰은 이튿날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첫 고소 직후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실시했다. 다만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 다른 조치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피해자가 연장을 원치 않아 (1개월 후) 종료했다"며 "안전조치 종료 시점에도 위험성이 계속 있으면 재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전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직위해제 됐다. 직위해제 뒤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던 전씨는 내부망 정보를 통해 올해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은 재판이 끝나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는 탓에 전씨의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다고 한다. 공사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통보받지 않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씨가 직위해제 된 뒤에도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전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했다. 경찰은 2차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6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전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연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범죄를 입증할 단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 후 보복 범죄로 확인되면 특가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도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이적행위를 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5일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가보안법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여덟 번째인데, 이미 일곱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3·5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수원지법 등 법원이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이 병합됐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대상인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한다.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공개변론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맞섰다. 청구인 측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보장하는 근간”이라며 “사상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이자 본질적 요소로 다른 기본권 제한보다 더욱 신중해야 하며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들은 국제인권 조약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유엔인권이사회는 1992년부터 결정, 보고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반복적으로 국보법이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난다고 봐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선 법무부 측은 “순수한 학술 목적, 호기심으로 이적 자료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이적 자료의 목적과 실질적 위험을 살펴본 뒤 혐의가 뚜렷한 부분만 선고했다. (국보법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당하진 않고 부풀려진 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인권규약과 관련해서도 “유엔인권이사회의 국보법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2015년에도 합헌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상을 처벌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형사법상 무기,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소지 자체만으로 처벌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현물만 이적표현물로 판단하고 있다”며 “생각, 사상에 영향을 주기 위한 표현물이므로 마약, 아동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경우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의 장외변론도 펼쳐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7조는 학문과 예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맞은편에서는 국보법수호연대 등 국보법 존치를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어 “국보법을 사수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석래(87)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주식 차명보유 의혹으로 부과받은 897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조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35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 32억원 등 약 383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남세무서 등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회장이 효성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거나 양도하면서 세금을 누락했다며 증여세와 소득세 등 89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조 회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금이 부과된 모든 주식을 조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642억여원 △양도소득세 191억원 △종합소득세 25억원 등 858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조 회장에게 부과한 897억원 중 약 40억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167억여원 △양도소득세 191억원 △종합소득세 25억원 등 383억원에 대해서만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514억원의 세금을 취소했다. 다만 조 회장이 무신고라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32억원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 32억원도 위법한 부과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효성 전 임직원들의 증여세 무신고와 관련한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자인 조 회장의 행위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32억원의 세금도 취소되면 조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351억원이 된다.

회사 내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직장 후배인 B씨를 2년여에 걸쳐 지속해서 성희롱·성추행했다. A씨는 임신, 성생활에 대한 부적절한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했고, B씨는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은 유족에게 보험금 1억5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제3자를 상대로 피해자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를 ‘제3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맞섰다. 1,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성폭력 행위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라 할지라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 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 가해 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면서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구상의무가 있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단서로 본류인 대장동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검찰 “이 대표, 변호사 때부터 고 김문기와 교류 증거 확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교류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도시개발팀장이었던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공식 일정 외 골프 등을 같이 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도 여러차례 받은 정황을 관련자 진술과 김 전 처장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물 등의 증거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유가 대장동 관련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및 국토부와 성남시 간 주고받은 공문 등을 토대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가 주도해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가 ‘4단계 용도 변경’을 언급하거나 성남시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추석 이후 수사할 사건 파장 더 클 듯 법조계에선 추석 이후에 본격화할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의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인데, 지난 6월 검찰 정기인사 이후 새진용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대장동 사업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등 핵심인물 5명만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윗선’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장동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핵심인물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관여하며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업에 앞서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례 개발의 전체 배당금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절반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일부가 이들이 관여한 사업체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7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과 수원시 영통구 남부청사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경기도가 민간단체와 공동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비용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압수수색 대상이 2018∼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와 관련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이 대표이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인 2018년 8월∼2020년 1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쌍방울로부터 1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가 2018년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비용 8억원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도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성남시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총 7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이른바 ‘성남FC 의혹’이다. 이 대표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될 전망이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 여부도 불확실해진다. 특히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선 비용 434억여원을 보전받았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8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사망)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라며 정권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 대표는 자신의 기소와 관련,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겠다”라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된다.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일괄해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밝혔는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장기간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들어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사라졌다”며 응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특히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선 비용 434억여원을 보전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나머지 공직선거법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와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된다.

앞으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거나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10일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 제기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알려진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경우엔 해당 검사가 기소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인지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들은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에 따라 예규를 만들어 기소가 금지되는 ‘수사 참여 검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피혐의자의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 5가지 유형의 수사 행위에 참여한 경우 ‘직접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법제처는 이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총장 직무대리)가 추석을 앞두고 국립경찰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위로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경찰병원을 방문해 공무 수행 중 다쳐 입원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검찰 위문품을 전달했다. 1949년 개원한 국립경찰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현재 경찰관과 소방관 22명이 입원해 있다. 이 후보자는 경찰병원 안에 있는 서울 동부해바라기센터도 찾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 의료·수사·법률·상담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김후곤(왼쪽) 서울고검장과 이두봉 대전고검장이 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김 고검장은 “여러 선배들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고 영광스럽게 여기까지 왔다“며 “그동안 떠나왔던 가족이라는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좀 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길 바란다”며 “검찰은 늘 외풍을 막는 일에 지쳐있는데, 그럴수록 행복하고 즐거운 미래 검찰의 모습에 대해 끊임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타개할 무궁무진한 지혜를 갖추고 있고,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킬 사람”이라며 “그런 그가 총장이 되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도 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김 고검장은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등 요직을 거쳤다. 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낸 뒤 지난 5월 서울고검장에 발탁됐다. 실력과 인품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 속에 검찰 후배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고 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는 검찰 내 반대 목소리를 앞장서서 대변했다. 김 고검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이두봉 고검장은 사직 인사에서 “공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며 “제 청춘을 온전히 바쳤던 검찰이 더 발전하고 국민에게서 사랑받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헌법과 제도의 본질에 맞게 정립돼 국민의 세금을 가장 적게 쓰면서도 국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1996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쳐 ‘미니 중수부’로 불리던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1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