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밝혔는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장기간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들어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사라졌다”며 응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특히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선 비용 434억여원을 보전받았다.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면서 추석 이후 이 대표와 연관된 다른 사건들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1야당의 대표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처리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8일 법조계에선 추석 이후 본격화할 이 대표 관련 사건들 수사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인데, 최근 대장동 사업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달 초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지분투자를 한 미래에셋증권·부국증권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어 위례신도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등 20여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핵심인물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관여하며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업에 앞서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이 대장동 사업의 ‘닮은꼴’이다. 특히 위례 개발의 전체 배당금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절반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일부가 이들이 관여한 사업체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진행 초기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이 2015년 2월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사망)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해 3월 황 전 사장이 사퇴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검찰은 지난 5∼6일 황 전 사장을 불러 사퇴 종용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대장동 개발 추진 경위 등을 조사했다. 쌍방울그룹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7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과 수원시 영통구 남부청사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경기도가 민간단체와 공동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비용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눈에 띄는 것은 압수수색 대상이 2018∼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와 관련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이 대표이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인 2018년 8월∼2020년 1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쌍방울로부터 1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기도가 2018년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비용 8억원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도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모씨가 성남시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총 7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는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의혹’과 이 대표의 관련 여부를 파헤치고 있다. 경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이른바 ‘성남FC 의혹’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과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1970년대 ‘윤필용 사건’으로 고문 끝에 강제 전역을 당한 황진기 전 육군 대령에 대해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고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 전 대령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번져 군인 10여명이 구속되고 30여명이 전역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황 전 대령은 보안수사관실로 소환돼 고문과 폭행을 당한 뒤 그해 4월 전역 처분됐다. 40여년 후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황 전 대령도 2016년 12월 전역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무효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어 2018년 황 전 대령은 국가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황 전 대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수사관들의 가혹 행위는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행해진 고의의 불법행위”라면서도 “황 전 대령은 1973년 당시 손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다.하지만 대법원은이를 뒤집고 황 전 대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전역처분과 관련해 이뤄진 고문, 폭행 등 가혹 행위 사실의 확인과 전역처분이 무효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됐을 때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헌법재판소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현행 대통령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A씨 등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그 밖에 정부가 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유급휴일인데 공무원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며 “공무원·교원이라고 해서 국가와 근로자·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런 국제적 연대는 근로자의 날의 역사적 의의와 일맥상통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법원 공무원들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2015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역사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노동운동의 산물이지만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사용자 구조를 전제로 투쟁과 타협에 의해 발전돼 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사적 의의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동안 일한 노동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 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낸 연차수당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8∼2019년 B재단과 용역계약을 맞고 경비원 6명을 파견했다. B재단은 A업체는 청구에 따라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지만 2020년 미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고용노동청 명령이 나오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경비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연차수당을 B재단에게 청구했지만, B재단은 2019년 용역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 C씨에 대해 2019년 연차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60조 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노동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C씨가 2년 차에는 약 3개월간 근무했으므로 1년간 80% 근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근무한 근로자는 최초 1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2년 차 근로기간에 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모두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년 3개월가량 근무한 경비원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추가로 발생함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이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에게 연차가 11일만 있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지만 B재단이 이미 A사에 지급한 연차수당 보전액이 적정 지급액을 넘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1970년대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 전역을 당한 황진기 전 육군 대령에 대해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 전 대령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 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번져 윤 사령관 등 군인 10여명이 구속되고 30여명이 전역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황 전 대령은 보안수사관실로 소환돼 고문과 폭행을 당한 뒤 전역 지원서를 써 내 그해 4월 전역 처분됐다. 40여년 후 ‘윤필용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황 전 대령도 2016년 12월 전역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무효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어 2018년 황 전 대령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황 전 대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보안사 수사관들의 가혹 행위는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행해진 고의의 불법행위”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전 대령은 1973년 당시 손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기 때문이다. 황 전 대령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종료된 지 44년 만에 소송을 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황 전 대령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해를 안 날’을 2016년 ‘전역 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됐을 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효 판결 확정 이후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해야 하므로 2018년에 소송을 제기한 황 전 대령의 청구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황 전 대령이 작성한 전역 지원서에 기초해 이뤄진 전역처분이 외관상 존재했으므로,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전역처분과 관련해 이뤄진 고문, 폭행 등 가혹 행위 사실의 확인과 전역처분이 무효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전역처분과 관련해 이뤄진 가혹 행위 및 무효인 전역처분이라는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혹 행위 및 전역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에 대해서는 “사적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 대해 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되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전쟁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야당 대표와 절차도 협의하지 않고 소환을 통보해 창피를 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소환 절차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응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의 “여당 의원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거짓말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나 출석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소환하고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일체 보고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 하도록 배제조치를 내렸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온 이 후보자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관계에 대해선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며 “저한테도 검사들이 혹시 형님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못 하게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신상 관련 공세에 “평생 골프채 한 번 잡아본 적 없다”거나 “1주택 이외 한 번도 다주택인 적 없다”고 맞섰다. 이날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제척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인사청문회에서는 6일 소환 조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에 대해서는 “사적 관계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 대해 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되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전쟁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야당 대표와 절차도 협의하지 않고 소환을 통보해 창피를 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소환 절차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응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송치된 날짜가 제가 알기로 지난달 26일이었고 답변 요구 드린 날짜도 26일로 안다. 그때부터 저희는 오는 9일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당 김남국 의원의 “여당 의원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거짓말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나 출석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소환하고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일체 보고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 하도록 배제조치를 내렸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온 이 후보자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관계에 대해선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며 “저한테도 누군가 검사들이 혹시 형님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못 하게 한다. 한 번도 그런 말(형님)을 써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신상 관련 공세에 “평생 골프채 한 번 잡아본 적 없다”거나 “1주택 이외 한 번도 다주택인 적 없다”고 맞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여러 차례 전달한 이른바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언급됐다. 이 후보자는 “오로지 해당 (비리 혐의로 수사 중이던) 법관이 그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직무 배제해야 한다, 징계해야 한다, 인사조치해야 된다는 차원에 국한해서, 사법행정권에 도움을 주는 차원 안에서만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 감사관과의 사적인 인연에 따라 통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동기인 것은 맞으나 사적인 친분이 없는 분이고 직무상 해당하는 내용만 말씀드렸다”며 “윤리감사관이 제게 전화를 해 왔지만 대부분 받아주지를 못했고, 절차라든지 진행 경과라든지 하는 것만 말씀드렸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제척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원석 후보자가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다. 국민들이 힌남노 태풍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국민적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며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 청문회로 바꾸는 게 좋겠다. (최 의원의 거취는) 양당 원내대표들이 기준과 잣대를 갖고 명확하게 정리해주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다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닌가 싶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 부의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정 부의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이던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같은달 정 부의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 2개월만인 2018년 말 처음으로 서면으로 조사한 뒤 5년 만에 그를 약식기소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인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용 거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사업은 같은 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민관 합동 방식 개발로 이뤄졌고, 새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사가 사업을 이끌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장동 사업의 ‘예행연습’이라는 의심도 나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과거 대장동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시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공사 내부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므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 수익의 포괄적인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때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지만 ‘윗선 수사’를 하지 못한 채 김씨 등 4인방에 대한 기소에 그쳐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다. 이어 검찰은 대선 이후 수사팀을 다시 꾸리고 의혹 전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