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인사청문회에서는 6일 소환 조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에 대해서는 “사적 관계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 대해 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되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전쟁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일체 보고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 하도록 배제조치를 내렸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온 이 후보자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관계에 대해선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며 “저한테도 누군가 검사들이 혹시 형님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못 하게 한다. 한 번도 그런 말(형님)을 써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신상 관련 공세에 “평생 골프채 한번 잡아본 적 없다”거나 “1주택 이외 한번도 다주택인 적 없다”고 맞섰다. 이날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제척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최 의원은 “고장난 레코드가 또 돌고 있다”면서 “똑같은 이야기, 논리적으로 빈약한 이야기, 과거를 무시하는 이야기, 본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야기, 작은 사실을 왜곡해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침소봉대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과 탈원전 정책·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의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 후 122일만으로, 지난 2012년 한상대 당시 총장이 물러난 뒤 후임으로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기까지 역대 최장 검찰총장 공백인 124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되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전쟁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더욱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윤석열 사단’ 편중인사의 정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 사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검찰 수사는 줄줄이 남아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도 진행 중인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둔 여야의 공방은 가열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에 대해 “수사·재판·형집행 등 검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르겠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등 수사정보를 알렸다는 내용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기능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당시 후보자는 비위 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했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통사고로 우울증 등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어머니 B씨를 피보험자로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했다. 계약에는 B씨가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로 자신을 해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2017년 9월 빗길 주행 중 교통사고로 10일간 입원했다. B씨는 퇴원 후에도 사고 당시와 유사한 경험을 하면 고통을 호소해 우울과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다. 결국 B씨는 2018년 5월 교통사고로 입원한 남편의 병간호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B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B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두고 양측이 맞섰다. 1심은 B씨가 사고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현대해상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극단적인 선택과 우울증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B씨가 교통사고 이전에도 정신질환을 겪었다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을 보태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를 8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표가 오는 6일 검찰에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제1야당 대표인 그를 겨냥한 검·경 수사는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지분투자를 한 미래에셋증권·부국증권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등 20여곳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틀 만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3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대장동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핵심인물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관여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에 앞서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해 대장동 사업의 ‘닮은꼴’로 불린다. 특히 위례 개발의 전체 배당금 301억5000만원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절반의 자금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일부가 이들이 관여한 사업체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진행 중이다.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의 수임료를 쌍방울그룹이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 또한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되지만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 의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후에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어질 수 있다. 경찰도 이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모씨가 성남시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총 7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는 ‘백현동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의혹’과 이 대표의 관련 여부를 파헤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이른바 ‘성남FC 의혹’도 주요 사건이다. 경찰은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과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이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대장동 사업’ 관련 10여곳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사업 과정의 불법 행위로 수감된 이들이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관여하면서 금품 로비 등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지분투자를 한 미래에셋증권·부국증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등 20여곳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관여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대장동 사업에 앞서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해 대장동 사업의 ‘닮은꼴’로 불린다. 특히 위례 개발의 전체 배당금 301억5000만원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절반의 자금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일부가 이들이 관여한 사업체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아울러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도 서두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도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문건을 확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해 해경이 월북을 했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6월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며 판단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 분쟁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19년간의 악연이 일단락됐다. 이번 분쟁에서 정부 배상액이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2006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론스타 측이 주장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론스타 측이 외환카드 인수가를 낮추기 위해 주가 조작에 나선 게 고려된 때문이다.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참여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정부에 통보한 결정문에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측 과실이 인정되므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결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반영하는 것)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론스타가 스스로 자초한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해 금융 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서 받았던 유죄 판결이 배상액을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2003년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관계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가을부터 삼일·삼정회계법인과 모건스탠리 등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 수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당시 중수부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었다. 특히 주가 조작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 평검사로 수사팀에 합류한 한 장관이었다. 이후 대검 중수부는 2007년 주가 조작 혐의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법인을 기소했고, 2011년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 론스타는 벌금 250억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2006년 중수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두 사람은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헐값 매각 의혹만 무죄이고, 주가 조작 부분은 유죄가 확정돼 19년 뒤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몰면 징역형 등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해사안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에 이어 ‘바다 위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회 이상 술에 취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해 운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징역 2~5년이나 2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9년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개정됐다.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3월 해당 법 조항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음주 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과거의 위반 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반복적 행위 등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선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사안전법 조항을 위반한 후 다시 위반한 경우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행위 유형이 있다”며 “그러나 심판대상 조항은 모든 경우에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정해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 운항이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에게 형벌 강화는 효과가 없고, 낙관을 교정할 수 있는 단속이나 수단이 더 중요하다”며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을 위한 전력과 관련해 시간·유형적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죄질이 가벼운 음주 운항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음주 운항은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생명,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재범 음주 운항자를 엄히 벌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규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날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다시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에는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엄벌하는 법 조항에서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5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정치적 행위로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기존 판례를 7년 만에 뒤집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 작용 및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여 유신헌법 제8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평가된다”며 “그렇다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현실화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과 적용, 집행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이나 수사기관 개인, 법관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75년 5월 유신헌법에 따라 긴급조치 9호를 발표했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A씨 등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헌 결정했다. 같은 해 대법원도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들은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015년 “긴급조치 9호 발령은 위헌·무효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도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재 긴급조치 9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각각 대법원에서 24건, 하급심에서 약 9건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들도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4년 동안 구속된 피해자는 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 발령된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들까지 합하면 소송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미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내긴 어려울 전망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효가 없어 선고 이후 사건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과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인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실로 만시지탄의 느낌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 폭력이나 위헌·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규범을 뒤늦게나마 수용해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명치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낸 의료 소송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병원 측의 과실이 아니라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가슴 통증 때문에 실신해 B대학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A씨에게는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이 내려졌고 혈관 성형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다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는데 당시 의료진은 A씨의 혈압이 낮아졌으니 답답한 증상은 위식도역류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발견된 흉수(흉막강 안에 비정상적으로 고인 액체)는 협심증 자체로 인한 변화로 판단해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일주일 후 명치 부위의 답답함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옮겨진 뒤 결국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엇갈렸다. 1심은 B병원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2심은 유족의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B병원이 A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으나, 실신 증상이 시술 후에도 계속됐다는 점 등을 들어 추적을 위한 추가 검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가 검사 없이 약물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2심은 이를 참고해 B병원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 완전히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A씨의 상태를 두고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2심이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병원 측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A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B병원의 의료행위에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A씨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망인에게 추가적인 검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원심이 추가 심리를 해야 했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철면피’, ‘양두구육’ 등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 2심을 뒤집고 송 전 사장이 쓴 말들은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를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던 지난 2017년 7월27일 고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SNS에 고 전 이사장이 고발됐다는 기사를 게시하면서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 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고 전 이사장은 송 전 사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송 전 사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 2심은 송 전 사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이 사건에서 ‘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등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나아가 ‘간첩 조작질’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송 전 사장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떤 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은 일상생활에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이 있다’는 뜻으로, 언론이나 정치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극우부패세력’은 범죄행위를 연상케 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념적 지형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이나 정치영역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 사건 표현이 모욕적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비정치적 영역에 비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다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