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낙점되자 검찰 안팎에선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3개월간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온 그를 차기 총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최측근에서 보좌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투톱’으로 법무·검찰을 이끌게 됐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이 후보자는 18일 윤 대통령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많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국민 목소리를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고 검찰 구성원의 힘을 합쳐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후보자 지명 배경은…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이 차장과 함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을 한 장관에게 추천했다. 이틀 만인 이날 한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 차장을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지난 5월6일 사퇴한 지 105일 만에야 새 검찰총장 후보가 결정됐다. 이 후보자는 한 장관 부임 직후 단행된 첫 검찰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이후 혼란스러운 검찰 내부를 추스르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무대리를 해온 이 후보자가 그대로 총장이 되면서 ‘인사 패싱’으로 인한 ‘식물 총장’ 논란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한 장관과 10여차례가량 인사 절차를 협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직무대리 업무를 이어온 이 후보자가 총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굳어진 측면도 있다. 대통령의 선택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대검 중앙수사부 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엔 삼성 비자금·로비 사건 수사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고, 윤 대통령의 총장 시절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특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과 함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석열정부가 지속해서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따라 검찰을 재건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검찰 내부에선 오랜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이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특수 수사를 잘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지금까지 한 대로 조직 관리 역시 수월하게 하지 않겠나”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수도권 검사도 “특수통이자 기획 등 업무 전반에 능통하다”며 “후배뿐 아니라 선배에게도 직언하는 스타일로 안다. 검찰 수장으로서도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사단’이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찰 수장까지 차지하면서 이어질 인사 편중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은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같은 생각과 철학을 공유한 사이인데 모두가 검사일 때면 몰라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이재명 의원이나 문재인정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시절 최측근을 총장에 앉히면 당연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7기수 뛰어넘은 총장, 선배들 용퇴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 내부에선 ‘조직 연소화’와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이 후보자는 전임자보다 7기수 아래다. 전국 고검장 등 일선 검찰청에 있는 선배 기수들은 15명가량이다. 검찰 관례상 24∼26기 고검장 및 지검장의 사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또다시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최근 검사 인기가 하락하면서 경력 법관 지원자가 늘고, 육아 등에 따른 휴직 증가로 인력 공백도 심각한 상황이다. 다만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당시 선배 기수가 검찰에 남았던 전례가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후보자가 총장이 된 후에도 선배 기수들이 잔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예전보다 기수 문화가 많이 옅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총장이 가지는 상징성이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선배들이 ‘용퇴’를 결단할 수도 있다”면서도 “인사를 마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대검 차장 자리만 원포인트성 인사로 채울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낙점되자 검찰 안팎에선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3개월간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온 그를 차기 총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최측근에서 보좌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투톱’으로 법무·검찰을 이끌게 됐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이 후보자는 18일 윤 대통령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많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국민 목소리를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고 검찰 구성원의 힘을 합쳐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이 차장과 함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을 한 장관에게 추천했다. 이틀 만인 이날 한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 차장을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지난 5월6일 사퇴한 지 105일 만에야 새 검찰총장 후보가 결정됐다. 이 후보자는 한 장관 부임 직후 단행된 첫 검찰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이후 혼란스러운 검찰 내부를 추스르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무대리를 해온 이 후보자가 그대로 총장이 되면서 ‘인사 패싱’으로 인한 ‘식물 총장’ 논란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한 장관과 10여차례가량 인사 절차를 협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직무대리 업무를 이어온 이 후보자가 총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굳어진 측면도 있다. 대통령의 선택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대검 중앙수사부 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엔 삼성 비자금·로비 사건 수사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고, 윤 대통령의 총장 시절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특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과 함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석열정부가 지속해서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따라 검찰을 재건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검찰 내부에선 오랜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이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특수 수사를 잘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지금까지 한 대로 조직 관리 역시 수월하게 하지 않겠나”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수도권 검사도 “특수통이자 기획 등 업무 전반에 능통하다”며 “후배뿐 아니라 선배에게도 직언하는 스타일로 안다. 검찰 수장으로서도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사단’이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찰 수장까지 차지하면서 이어질 인사 편중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은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같은 생각과 철학을 공유한 사이인데 모두가 검사일 때면 몰라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건강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사단’ 일색의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이재명 의원이나 문재인정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시절 최측근을 총장에 앉히면 당연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선 ‘조직 연소화’와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이 후보자는 전임자보다 7기수 아래다. 전국 고검장 등 일선 검찰청에 있는 선배 기수들은 15명가량이다. 검찰 관례상 24∼26기 고검장 및 지검장의 사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또다시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최근 검사 인기가 하락하면서 경력 법관 지원자가 늘고, 육아 등에 따른 휴직 증가로 인력 공백도 심각한 상황이다. 다만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당시 선배 기수가 검찰에 남았던 전례가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후보자가 총장이 된 후에도 선배 기수들이 잔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예전보다 기수 문화가 많이 옅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총장이 가지는 상징성이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선배들이 ‘용퇴’를 결단할 수도 있다”면서도 “인사를 마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대검 차장 자리만 원포인트성 인사로 채울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망 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이른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유언에 따른 증여(유증)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사인증여에도 민법상 유증 철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내연관계였던 B씨(여)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B씨와 낳은 혼외자 아들에게 자신이 사망할 시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취지의 사인증여 각서를 썼다. 해당 부동산에는 B씨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해줬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고 결국 아들에 대한 친자확인 소송까지 이르렀다. 법원은 A씨와 아들의 부자 관계를 인정하면서 A씨가 B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에 A씨는 아들에게 주기로 한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한다면서 B씨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권 설정의 전제가 된 부동산 증여 각서가 철회됐으니 더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다고 봤다. 민법 1108조 1항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증여하는 사람의 최종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약속을 맺은 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2심은 사인증여가 형식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유증처럼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1108조 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 중 사인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사건 사인증여 계약의 철회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위헌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내달 27일 열린다. 공개 변론이 개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로 결정되면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는 결국 법 시행 이후에 판가름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을 다음달 27일에 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7일 개정법 내용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이 된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게 하면서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다. 무소속으로 바뀐 민 의원이 참여한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고 이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도 8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이 같은 입법 과정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형해화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당일 24시에 회기를 종료해 법정 회기 기간(30일)을 의도적으로 쪼개기하면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막은 것 또한 절차적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개정법 내용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첫 공개 변론은 지난 4월에 열렸다. 국민의힘 측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었다. 당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만큼 이번 공개 변론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낸 상태다. 헌재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을 때와 기각했을 때의 불이익을 비교해 인용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이번 사건 관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혜림 판사는 15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 검사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전 법무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관련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겼다. 안미영 특검팀은 A씨 주거지와 소속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진술과 과학수사기법 등을 통해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파일이 위조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던 중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중사 사건 수사 당시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B씨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사건을 재수사한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A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장교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 담당자인 A장교가 이 중사 사망 뒤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공군에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장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A장교는 공군의 공보 업무 담당자로서,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였고 이와 함께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했다”며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감행한 중대 범죄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라고 설명했다 A장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이 16일 윤곽을 드러낸다.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102일 만이다. 법무부는 16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총장 후보군을 압축한다.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검토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추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한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이르면 이번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19일 국민 공모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천거받았다. 한 장관은 본인 동의와 검증을 거쳐 모두 9명을 추천위에 통보했다. 현직은 고검장급 7명이 포함됐다. 여환섭(54·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김후곤(56·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55·25기) 부산고검장·이두봉(58·25기) 대전고검장·이주형(55·25기) 수원고검장·조종태(55·25기) 광주고검장·이원석(53·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직 검찰 간부들로는 구본선(54·23기) 전 광주고검장·차맹기(56·24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기수별로 보면 23기 1명·24기 2명·25기 5명·27기 1명으로 25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5월부터 총장 직무대리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한 장관과 검찰 인사 과정을 협의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특수통’인 여환섭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 서울고검장도 유력 후보군이다. 여 원장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비윤(非尹)’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코드 인사’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그를 보좌한 이두봉 대전고검장과 첫 여성고검장으로 승진한 노정연 부산고검장도 언급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조만간 함께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서 전 차관을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했다.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 전 차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함께 고발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부에 전달한 합동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에게 당시 보고서 수정이 이뤄진 경위, 국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내부에선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기초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서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윗선’으로 본격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서 전 차관의 당시 상관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등의 소환도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A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A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질지가 결정된다. A변호사는 작년 10월 이 재판관과 함께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재판관과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인 A변호사는 이날 모임이 끝난 뒤 B씨의 이혼 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판·검사나 재판·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A변호사가 이 재판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B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B씨는 이 재판관이 당시 모임에서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A씨가 피고였던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단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하시라고 했던 정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또 A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이 재판관에게 전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재판관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단행한 첫 특사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사면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됐다. 그러나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등 경영활동의 제약을 받아왔다. 생계형 민생사범과 노동 사범들도 첫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운전면허 취소나,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이 특별 감면 조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8·15 광복절 77주년 대통령 특별사면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 ‘핀셋 특사’… 낮은 지지율 부담에 정치인 ‘0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시행한 첫 특별사면에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당초 정치인을 포함한 폭넓은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치인 사면에 따른 부정적 여론 악화를 우려해 기조를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의 의미로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기업인 등 민생과 경제 부문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갈등 유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사면복권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이미 신체적 구속에서 풀려나는 등 상황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집권하게 되면 초기에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정치적 통합 차원에서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8월 첫 주 휴가를 보내는 동안 내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한 데다 민생 사범과 달리 정치인 사면은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법과 원칙 기조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뿐 아니라 최경환·전병헌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다른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사 브리핑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줘 (사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며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는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포함됐다.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2명과 장애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7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이다. 법무부는 “생계형 절도사범의 경우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됐고 절취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사에서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이뤄진다. 입찰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분야 807명, 운행정지 조치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여행운송업 4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업 92명이 대상이다. 경찰청도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37명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 해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피해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배제했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