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모든 조사과정이 촬영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근거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2020년 충남 서산시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1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돈을 뜯긴 업주들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에 출석한 증인 몇명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검사는 동의서가 첨부된 영상녹화물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 등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사자 동의서도 첨부되지 않았고 조서 열람 도중 녹화가 중단돼 서명 과정이 담기지 않아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 2심은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녹화물에 절차 위반이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 2심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월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수정안은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특수강간의 권고형량에 대해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형량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가중처벌 요소인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된다.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윤곽이 이르면 이번주 드러난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도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낮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구성 작업은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총장 인선 절차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 발표와 함께 일주일간 국민 천거 방식으로 후보군을 추천받는다. 천거 과정을 거쳐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 중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법무부는 지난 5월6일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이후 이날까지 62일째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2017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47일 만에 추천위가 구성된 것이 역대 최장 기록이었는데 이보다 더 늦어진 셈이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전·현직 검사들이 거론된다. 현직 검사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원석(27) 대검 차장검사 등이 후보군이다. 검찰 밖에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이 언급된다. 당초 복수의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는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본격화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오는 14일 낮 2시에 회의를 열고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회의에서 21명의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의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추천위 구성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 21명 중 현직 법관은 19명, 변호사와 교수는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여성은 3명이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조 판사는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수익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씨는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2020년 4월 만기 출소했다.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에 나서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고 이대준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문 전 대통령이 무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청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이래진씨(이대준씨의 형)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유족 승소로 판결했다”면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와 이래진씨는 이날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7월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래진씨는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당론을 채택해달라 부탁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변명조차도 없었다”며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이달 13일까지 의결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록물 공개 안건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거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최소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유족은 이날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재직했던 강건작 육군 6군단장(중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찰에 요청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강 군단장이 당시 두 기관에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알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이씨 사망을 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설훈 의원, 사건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글을 올린 신동근 의원을 8일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은 우 위원장과 설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방침이다. 고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6일 사건 2년여 만에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유족은 당시 ‘월북 프레임’을 주도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당시 해경 관계자 등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는 10월부터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되고 ‘2차 피해’ 여부도 성범죄 피고인의 양형 기준에 반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1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월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수정안은 먼저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특수강간의 권고형량에 대해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권고되는 형량도 징역 3년∼5년 6개월에서 6개월이 높아져 징역 3년 6개월∼6년이 됐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강제추행죄 권고형량도 1년씩 늘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은 가중인자가 있을 때 징역 5∼8년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징역 6∼9년이 권고됐다. 특히 양형위는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에서 피고인의 형량 감경 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을 선고하게 했다. 다만 청소년 강간죄에서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형량 범위는 종전 징역 6∼9년대로 유지됐고,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3년∼5년 6개월보다 낮아진 2년 6개월∼5년으로 수정됐다. 양형위는 “종전 청소년 강간죄 권고형량이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치상 범죄와 권고형량 범위가 같아 상해가 발생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에 같은 형량을 권고하는 불균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 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했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일반가중 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부분도 ‘2차 피해 야기’로 수정했다. 정의규정에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추가했다. 수정안은 또 군대뿐 아니라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지도·감독·평가 관계로 인해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일반감경인자에서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규정을 다듬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였던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삭제했다.

문재인정부 때 약화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4일 조직 개편안 시행을 통해 사실상 다시 강화됐다.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새로 전입한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이날 업무를 시작, 그동안 위축된 검찰 수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 시행했다. 개정안은 검찰 내 모든 형사부에서 인지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 부서를 다시 전문수사 부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청 내 형사 말(末)부(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날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재량에 따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특별수사단 등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 부서를 재편하면서 부서 명칭도 바뀌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선 형사10부가 공공수사3부로,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변경됐다. 반부패강력수사 1·2부와 경제범죄수사부는 반부패수사 1·2·3부로 재편됐고 강력범죄수사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부서별 인원 배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사 태세를 갖췄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민생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주요 현안 사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 부서 및 인지 부서 인력을 적절히 조화롭게 배치했다”며 “직제 개편도 고려해 부서별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직 개편은 중간간부급 검사 712명의 부임과 동시에 이뤄졌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에서 열린 전입식에서 간부들에게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디서든 주인이 되다)의 자세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장은 “검사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이 곧바로 공익과 일치하는 영예로운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전입식을 열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형사법을 집행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사립대가 ‘학생 모집 실적’만을 기준으로 교수 연봉을 정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B대학에서 1997년부터 근무했다. B대학은 2012년 정원 미달로 재정 문제에 부딪히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다. 전체 모집 정원을 기준으로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 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하자 A씨의 연봉은 2013∼2014학년도에 8%가량 삭감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성과급 연봉제는 법인의 정관이 준용하기로 한 공무원보수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원의 성과 임금이 신입생 모집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우, 본질적 업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 등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 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성과 임금을 정했다고 해서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이나 근로기준법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합리성을 잃고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 기준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합리성을 잃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법인이 지위를 남용해 교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어긋나는 기준을 정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재형(사진) 대법관이 28일 “정치의 영역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자율과 공정’을 주제로 한 검찰 내부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법률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법관은 현재 유일한 학계 출신 대법관이다. 2016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대법관에 임명돼 오는 9월4일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법무부 국장급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막말 하대’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진상 확인에 나섰다. 사건 발생 후 두 달 뒤인 검찰 인사 시점에 논란이 확산되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간부들을 밀어내려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민변 출신 간부의 ‘막말 하대’ 논란에 대해 전날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 ‘막말 하대’ 논란은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직후 있었던 법무부 간부 회식 자리에서 불거졌다. 당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어서 회식 자리 참석자들이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쟁이 시작됐다. 민변 출신 간부인 A씨가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법무부 소속 과장인 부장검사 B씨의 직위를 생략한 채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하자, 서로 언성을 높이며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7일 B씨에게 “결례를 범한 것 같다”고 문자메시지로 사과했고 B씨는 “괜찮다”고 답을 보내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법무부는 진상 확인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주말 사이 언론보도가 나와 감찰관실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진상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며 법무실, 인권국 등에서 검사가 맡아 온 자리에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 업무를 맡겨 왔다. 당시 법무부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민변 출신 인사 8명을 임명하는 등 특정 단체 출신이 법무부 요직을 연이어 차지하면서 편중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법무정책 기조가 달라지면서 민변 출신 간부들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부 출신이 국장급이 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스스로 옷을 벗지 않는 한 강제로 이들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 내에선 민변 출신 간부들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뒤늦게 불거지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변 출신에 대해 ‘흠집 내기’ 등 압박을 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인사 때 비보직 자리로 발령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