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8월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던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변경해 8월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 연기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소송을 대리하던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무부 측 징계 취소소송 업무 책임자인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도 추 전 장관을 대리했다. 법무부는 이상갑 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이 변호사를 교체하면서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하는 등 해임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임계약 해지의 방법은 구두·문자 통보가 다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법무장관 명의로 서면도 발송한 상태”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이날 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위대훈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법무부는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관련,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위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소송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에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은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두 달여 뒤로 예정된 다음 기일까지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고 소송 절차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올리면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하다가 부처 예산으로 장관 홍보에 치중한다는 논란이 일자 행사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2일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던 한 장관의 취임사 일부를 손글씨로 써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리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한 장관의 취임사 중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 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 행정’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10명) △베이커리 상품권 1만원권(15명) △편의점 상품권 5000원권(30명)을 준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향후 비전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로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무부 장관의 개인 홍보를 위해 세금이 쓰인다는 비판이 일자 행사 일주일 만에 이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이번 행사는 부처의 통상적인 홍보 업무의 일환으로서 장관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안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후 ‘통상적인 홍보활동 일지라도,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행사를 금일 자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는 앞으로 일체 하지 말라”고 법무부 실·국·본부에 주문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제아)의 리더 문준영(33)씨가 약식기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지난 9일 문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문씨는 지난 3월7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술 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운전자가 문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제국의아이들로 데뷔한 문준영은 2020년 7월 육군에 입대한 뒤 지난 1월 전역했다.

10년 전 음주 상태에서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투여했다가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의사면허를 박탈당한 전직 의사에게 의사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최근 전직 의사 A씨가 “면허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2년 7월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과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만나 프로포폴과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 13개의 약물을 섞어 B씨에게 불법 투여했다. B씨는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B씨의 사체를 차에 실어 한강변에 유기했다. 결국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듬해 8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출소한 A씨는 면허재교부 제한 기간(3년)이 지난 2017년 8월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면허 재교부를 거부하면서 처분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후 △아내와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됐고 △10년 가까이 의료기기 판매업·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유족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춰 많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범죄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에 의한 범죄나 사체유기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A씨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때문에 복지부가 재교부 신청까지 거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항소하면서 A씨의 의사 자격 회복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린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은 2020년 5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한 사건도 3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사세행과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해 각각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달 사세행의 재정신청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사건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광고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규정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변협은 광고 규정과 함께 변호사윤리장전도 개정해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법률 플랫폼이 로앤컴퍼니의 로톡이다. 헌재는 “변호사법 취지에 비추어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 규정 외에도 변호사법 등 의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특정해 제한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기술의 발달로 광고의 방법·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단지 서비스를 알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에서 나아가 광고 자체가 소개·알선·유인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고 규정은 변호사법이 유보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는데,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해 회원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변협의 유권해석은 그것을 정립하는 절차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언제든지 변협의 의사에 따라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오자 로톡 측은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위헌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보려는 리걸 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를 놓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검사를 불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장모 검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장 검사는 2020년 12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 처분한 혐의로 고소됐다. 사기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장 검사가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불러 진술 조서를 받았고,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입건해 A씨와 장 검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장 검사는 공소시효 도과를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공소시효를 넘기는 과정에서 장 검사가 고의로 사건을 방임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장 검사가 담당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됐을 당시의 경위와 상황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한 결과, 장 검사가 의도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권한 비대화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1차적인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 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한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결과의 최종판단에 있는 것이며, 검증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고,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며 “검증업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영역이라 그 자체로는 재량의 여지도 없으므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그 권한이 비대해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증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했다. 특히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 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인사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 시 모두 파기되어 왔으나, 통상의 부처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 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되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직자 인사검증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타 부처 고위직에 대한 정보가 쌓일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부처가 법무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경찰을 통해 인사 정보까지 한 손에 넣으면 정보와 수사, 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감사원·국가정보원·국방부 등에 분산돼 있던 인사·정책·치안 정보까지 수집하면 (법무부는) 무소불위 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표면적으로는 인사 추천과 인사검증의 분리이지만 실질은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가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무부, 사실상 검찰에게 인사검증 권한까지 집중시키는 이번 입법예고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현직 검사를 포함시킨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법 전문의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거기에 현직 검사를 파견 근무시키면 기존 민정수석실 등에서 지켜왔던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에 대한 검사 불관여 정책이 훼손되고 검찰청법에 규정한 검사의 정치 중립성 및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는 현직 검사가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인사검증은 법무장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비판과 함께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최대 4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등급(국장급)으로 보임하고 인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단장을 보좌한다. 검사가 맡는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를, 검사가 아닌 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는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를 수집·관리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이므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는데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어디에도 없다”며 “법 개정이 없는 한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권한 비대화 지적 등을 감안해 인사정보관리단장에 비법무부·비검찰 출신의 인사전문가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가 맡기로 한 인사정보1담당관에는 ‘윤석열 사단’인 이동균(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檢 출신, 공직자 인사 좌지우지 우려… ‘檢공화국’ 비판 거세 법무부가 산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에 착수하면서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일부 쥐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소통령’ ‘왕장관’이라는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2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인사정보관리단은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 중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공직기강) 기능을 수행한다. 문재인정부의 검증 절차를 이어받는다면, 대통령실이 복수의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는 공직 후보자에게 사전 답변지 등을 제출받아 사실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의 ‘이원화’ 시스템을 참고했다. 백악관이 공직 후보자 추천을 하고 연방수사국(FBI)·국세청(IRS) 등이 검증하는 방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권력 남용,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이 같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럴 경우 공직 인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공직자 인사검증 전반이 검찰 출신 인사에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각각 대검찰청 사무국장, 대전지검 검사 출신이다.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에도 단장을 포함해 최대 4명의 검사가 포진한다. 한 장관이 ‘친윤(친윤석열)’ 검사 기용으로 ‘대통령-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일각의 ‘검찰 공화국’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는 주요 지적 사항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법무장관의 상설특검 직권 발동 권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형 FBI’의 법무부 산하 설치 가능성 등이 더해지면 한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장관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정권 초기부터 법무부에 정부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가 모두 모이면서 검증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뒷조사’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한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이명박정부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근혜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집중된 권한을 이용해 ‘정권 실세’로 거듭난 인사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지 않고 결과만 통보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타 부서와의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 규정 도입도 고려 중이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오히려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민정수석실은 감사원 감사가 쉽지 않았다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사무행정의 일부로서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이 양지로 올라오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인사검증은 법무장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비판과 함께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최대 4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등급(국장급)으로 보임하고 인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단장을 보좌한다. 검사가 맡는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검사가 아닌 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는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이를 폐지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일주일 만에 후속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는데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어디에도 없다”며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