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약 5개월 만인 이번주에 재개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3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3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1부에 대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 등 조 전 장관 측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소송 진행은 정지된다. 하지만 기피신청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2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2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항고했고 그 사이 형사21부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했다. 김정곤 부장판사가 재판부에 새로 합류했고 검찰은 나머지 재판부 구성원인 마성영·장용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기피신청은 유지했다. 이어진 항고심 재판부도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며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빠르게 밝히겠다면서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공판은 약 5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하는 등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인천구치소에서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정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6시30분쯤 인천구치소 내 혼거실(여러 사람이 섞여 지내는 방)에서 수용자 2명이 다른 수용자 1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목 부분을 가격당했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구치소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검의 지휘를 받아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평소에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혔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도 서울지방교정청과 함께 구치소 직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용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인천구치소에서는 과거에도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있었다. 2020년에는 한 수용자가 동료 수용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하고 ‘투명의자’ 자세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수용자는 동료가 생일이라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달 출범할 예정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에 인사 검증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최대 4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등급(국장급)으로 보임하고 인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단장을 보좌한다. 검사가 맡는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검사가 아닌 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는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 24∼25일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된다.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非)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가를 발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단장을 발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사가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고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됐다. 이 부장검사 외에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들이 그대로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밴드 잔나비 드러머 출신 윤결 씨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최근 상해 등 혐의를 받은 윤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 처분과는 차이가 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윤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말을 걸었고 이를 받아주지 않자 자신의 머리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윤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휴일근로를 거부한 노동자 파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 접수 10년 만의 결론인데,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일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3월 A씨 등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휴일근로를 거부하며 파업을 했다. 검찰은 파업으로 협력업체 공장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징역형을 확정했다. 업무방해죄 조항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사업장 점거나 기물파손 등 폭력이 없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도록 허용했는데,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죄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한 판단을 내놓았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전후 사정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A씨 등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2년 2월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결국 심판 대상 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내고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광고 규정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련 규정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변협은 지난해 5월 해당 규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 윤리장전도 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조치를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변호사법 취지에 비추어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로톡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변협은 “전체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며,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일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일근로를 거부한 노동자 파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접수된 지 10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대(합헌)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3월 A씨 등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휴일근로를 거부하며 파업을 했다. 검찰은 파업으로 협력업체 공장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징역형을 확정했다. 업무방해죄 조항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사업장 점거나 기물파손 등 폭력이 없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는데,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죄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한 판단을 내놓았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전후 사정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A씨 등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2년 2월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내고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최장기 계류사건으로 기록된 이번 사건은 양승대 전 대법원장 시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도 연관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헌재에 파견된 법관을 통해 주요 사건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달받은 내부정보에는 A씨 등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가 오는 7월부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무료로 돕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업계 일각에서 ‘과도한 잣대, 변론권 침해’ 등의 우려가 나오자 법무부는 “일부 불성실·부적격 국선변호사로 인해 대다수 국선변호사들이 오해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피해자 국선 변호인은 사건 담당 검사로부터 근무 태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받을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선변호사 평가제도는 반기마다 종합평가 형식으로 이뤄진다. 평가는 국선변호사 선정 주체인 검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평가 항목은 △의견서 제출 △형사 절차 참여 성실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고, 언론, 국회 및 예산 당국 등 각계각층에서 제도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평가제도는 이런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업계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이 운영 중인 국선변호인 제도에서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인 제도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임 주체인 법원이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유사 직역의 평가제도를 참고하여 법무부가 운영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경우에도 반기별로 선정 주체인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고검장급 이상을 제외한 검사장급 중에선 처음으로 사의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제 공직의 길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사직 인사(검사 이정수)’를 올렸다. 그는 “그동안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온 힘을 쏟았다”며 “구성원께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많은 배려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동고동락했던 모든 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최선을 다한 열정의 나날들, 잊지 않겠다”라며 글을 맺었다. 이 지검장은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요직을 두루 거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았고,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내며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로비 은폐 의혹 등을 맡았다. 고교 선배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2월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고, 4개월여 뒤인 6월에는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올랐다.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비리 관련 사건,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지휘했다. 후임 중앙지검장으로는 ‘윤석열 사단’의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29기) 서울고검 검사,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 등이 거론된다.

검찰이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AS 부서장 전모(50)씨와 부장 정모(47)씨 등 총 4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2018년 4월 BMW 일부 디젤 자동차에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재순환된 배기가스 및 외부 공기를 디젤 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에 구멍이 생겨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면 그을음과 섞여 침전물이 형성되는데, 이상황에서 EGR 쿨러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 불꽃이 튀면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기고 화재로 이어졌다. 검찰은 품질관리·결함시정 업무 총괄 책임자인 전씨와 나머지 직원들은 직접 결함 은폐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직원 2명은 기소 유예 처분했다. 앞서 2019년 11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이메일 분석 등을 토대로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점을 고려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도 주행거리가 누적된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리콜을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음에도 자동차 수입사에서 장기간 이를 은폐한 결과 다수의 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철저한 수사와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처리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