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년4개월 만에 부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함께 합수단의 재출범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한 장관은 검찰 수뇌부 인사에도 속도를 내는 등 검찰 수사권 강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수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공언했다. 합수단은 시세 조종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검사 7명과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등 48명으로 구성됐다. 예전 합수단(47명)이나 현재 협력단(46명)보다 규모가 커졌다. 단장은 고등검찰청 검사급이 맡고, 산하에 설치되는 합동수사 1·2팀장에는 부부장검사가 보임된다. 합수단은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게 시초다. 당시 굵직한 주가조작 범죄 등을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이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가 터지면서 합수단 부활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추 전 장관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라며 선을 그었다. 합수단은 중요 금융·증권범죄를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 등 옛 여권 연루 의혹이 불거졌지만 단순 금융 범죄로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들이 재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장관이 취임하면서 신임 검찰총장 임명 전까지 검찰을 이끌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한 장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51·〃 29기) 수원고검 검사가 유력하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했고, 송 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를 맡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50·〃 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법무행정과 정책 등 법무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권순정(48·〃 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은 한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1부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권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총장이던 시절 대변인을 지냈다. 서울 내 주요 지검장도 교체될 전망이다. 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49·〃 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서울서부지검장으로는 김유철(53·〃 29기) 부산고검 검사가 물망에 올랐다. 합수단 수장으로는 정희도(56·〃 31기) 부장검사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 간부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시급하고, 인사위 개최가 필수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고위급 인사를 서두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임 검찰총장 인선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임명까지 한 달가량 걸린다. 새 검찰총장에는 여환섭(54·〃 24기) 대전고검장과 김후곤(57·〃 25기) 대구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이뤄진 합수단 부활과 검찰 인사 움직임은 조직을 빨리 추스르고 전 정권에서 대폭 축소한 검찰권을 복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특히 ‘검수완박’법 통과로 9월부터 검찰 수사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조직 재정비 후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의혹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는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였던 한동훈 법무장관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감찰부가 한 장관을 겨냥해 감찰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이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재임 기간 중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기소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이번 결정이 불소추특권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고발의 근거가 풍문·추측 등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군 면제를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부동시로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사세행은 이날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한 장관이 ‘채널A 사건’ 수사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까지 검찰에 넘기지 않고 버티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한 장관의 아이폰부터 풀어 고발사주, 판사사찰, 검언유착 등 중요 사건의 증거를 조속히 확보해달라”고 주장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여·야 교섭단체가 최종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안 변호사를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이어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피의자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는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범죄혐의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등 일반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는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 의혹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재임 기간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기소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이번 결정이 불소추특권과는 관계없으며, 고발의 근거가 풍문·추측 등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온라인 비대면 수업 과정에서 수업 자료를 제때 올리지 않는 등 불성실한 수업을 이유로 대학이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최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2020년 1학기에 전공과목 3개를 맡았다. 학생회는 A씨의 수업 준비가 부실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진상조사 결과 A씨가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업체를 운영한 사실까지 적발된 A씨를 해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인정하나,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된 수업방식이나 수업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에 충실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징계 내용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따라 대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며 “충실한 수업 자료, 동영상 강의 제공 등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5일을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4∼2015년 대장동 사업의 분양대행을 맡은 이씨는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모씨로부터 사업권 수주를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한 나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나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를 한 사안”이라며 “횡령이라는 검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11월22일 구속기소된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므로 오는 21일 김씨 등의 구속기간은 만료된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8일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뇌물(김씨)과 정치자금법(남 변호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들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뉴욕주 버펄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인종 혐오 범죄를 끝내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필요하지만 인종 범죄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백인우월주의를 포함해 어떤 국내에서의 테러 행위도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체포된 18세 용의자 페이튼 젠드런은 인터넷에 범행과 관련해 성명을 게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튼이 게재한 성명에는 미국의 백인 사회와 문화가 유색인종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불안과 이민자에 대한 증오심 등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혐오 범죄에 안전지대는 없다”며 “우리는 이런 혐오에 기반한국내에서의 테러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전망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사로서 사직하면서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서를 냈다며 글을 올렸다. 한 후보자는 “검사가 된 첫날, 평생 할 출세는 그날 다한 걸로 생각하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검찰조직을 의인화해서 사랑하지는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며 “상대가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다른 것 다 지워버리고 그것만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외압이나 부탁 같은 것에 흔들린 적 없다”며 “덕분에 싸가지 없단 소리를 초년시절부터 꽤나 들었는데 ‘그런 거 안 통하는 애, 술자리도 안 오는 애’로 되니 일하기 편한 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단지 직업윤리를 믿었다”며 “찬찬히 돌아보면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한 덕분이고 무엇보다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자기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며 “그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저는 제가 당당하니 뭐든 팔 테면 해보라는 담담한 마음이었는데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고 했다. 그는 “누가 ‘왜 남아있냐’고 물으면 ‘아직 검찰에 남아 할 일이 있다’는 대답을 해왔다”며 “정당하게 할 일 한 공직자가 권력으로부터 린치당하더라도 끝까지 타협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이겨낸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검사의 일은 ‘what it is’(그것이 무엇인지) 못지않게 ‘what it looks’(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한 영역이라 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 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들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었겠지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지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서 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17일 한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최대 6개월인 피의자 구속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사실상 구속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피해가 크거나 복잡한 대형 사건들이 늘어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판 지연으로 현행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워지고 있는 탓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인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도 구속기간 연장 검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올해 초 2022년도 연구 과제로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를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대법원장에게 보고돼 사법제도 개선의 밑바탕이 된다. 현행법상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이며, 검찰은 한 차례 연장을 허가받으면 최장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법원이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최장 1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재판 중 구속기간 설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나 대장동 사건처럼 관련자가 많고 자금 흐름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건의 난도별로 소요되는 (재판)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구속기간을 정해 놓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 공안사건 등에서 구속을 오남용했던 반성적 고려에서 현재 구속기간이 6개월로 짧게 운용되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사건도 늘고 있지만 살인이나 성폭력 등 도주 우려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사건들조차 6개월 제한 때문에 풀어 줘야 하고 이 때문에 재판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많다”고 토로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재판 당사자나 변호인, 검사, 판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등으로 접견이 미뤄지고 변호인이 청사를 방문해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것마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재판은 열리지 못한 채 차일피일 시간만 흘렀다. 구속기간 만료를 노린 변호인들의 ‘꼼수 재판 지연’도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의 근거로 거론된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앞서 진행된 증언 녹취 파일을 다시 듣는 방식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하기로 하자 ‘꼼수 재판 지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조서나 진술 중심의 증거가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활성화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증인이나 증거 신청이 들어와도 판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며 “특히 법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해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충실한 심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구속기간 연장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구속기간 연장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짧은 구속기간”이라며 “하지만 검수완박으로 재판 절차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행 구속기간의 문제점 개선 방안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립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정해진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 차원에서 법원 내부 제안으로 시작됐다”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연구의 방향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국 로스쿨 중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10일 법무부가 공개한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모두 192명이 응시해 158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 82.2%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제10회 81.5%보다도 더 높아졌다. 이어 고려대 로스쿨에서는 156명이 지원해 120명이 합격(76.9%)했고, 연세대 로스쿨에서는 155명이 지원해 110명이 합격(70.9%)해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성균관대(66.4), 경희대(64.4), 이화여대(63.4), 한국외대(61.6), 한양대(60.8) 등은 60대 합격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전체 응시생 평균 합격률은 53.6로, 합격률이 평균치를 밑도는 로스쿨은 모두 12곳이었다. 원광대는 151명의 응시자 중 39명이 합격(25.8)해 25개 로스쿨 중 가장 낮았다. 충북대(31.9), 제주대(33.8), 강원대(34.8), 동아대(39.4), 전북대(39.7) 로스쿨 등도 30대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 1월 치러진 제11회 변호사시험에는 모두 3197명이 응시해 1712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중 법학 비전공자는 1329명으로 77.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중 남성은 95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여성은 761명이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