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권순범 대구고검장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제대로 토론해 달라”며 호소문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권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올려 “소속 정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0시 3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권 고검장은 “법원, 검찰, 변협, 학회, 법학교수, 시민단체 심지어 OECD 산하 반부패기구, 한인검사협회마저도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불과 2주 만에 6개에서 0개로, 다시 한시적으로 2~3개로 너무나 가볍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 수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중재안으로 제시된 지 4일 만에 법조문으로 성안됐고 그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기도 전에 여당이 강행 입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별건수사 금지와는 하등 관계가 없고 실무나 학계에서 이해조차 힘든 생소한 사항을 이렇듯 쉽고 간단하게 법규범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문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급조된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권 고검장은 “법안을 처음 발의한 국회의원 172명은 본회의 표결에 관여하지 않을거냐. 내용도 절차도 명백히 부당하다”며 “그로 인한 심각한 혼란과 국민 고통이 두렵지 않느냐.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 법률에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례가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달라.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면 실제 그 나라 법조문까지 내놓으라고 해달라”며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초고속으로 바꾼 나라가 있는지 알아보고 법조 실무가들이 제기하는 사건 지연, 처벌 공백 등의 문제점이 법안에서 해소됐는지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반대 행렬에 동참하는 등 검찰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상황이 긴박해졌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를 표하는 등 논란은 해외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서초동 중앙지검청사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설명회를 열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안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진우 1차장, 박철우 2차장, 진재선 3차장, 김태훈 4차장 검사 등 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 관련) 의견 표명이나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현안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새로운 논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에 많이 주저해 온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절박함에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의혹 등 중앙지검 수사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음에 누가 수사기록을 들춰 보더라도 떳떳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나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박 의장은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법안에서는 삭제된 ‘중요 범죄는 대통령이 정한다’는 부분이 중재안에서 유지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중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인데, 향후 윤 당선인이 취임 뒤 대통령령으로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되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 논란은 해외로도 번져 나가고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증진하는 뇌물방지작업반(WGB)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한을 보내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의 수사·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재안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 검사들이 주축인 한인검사협회(KPA)도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검수완박 지지자들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KPA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소추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며 “이 주장은 잘못됐다(mistaken)”고 단호히 반박했다. 협회엔 미국·영국·호주 등 8개국의 한국계 검사 100여명이 소속돼 있다.

구치소 수감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교정당국의 소홀한 수감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가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유씨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로 피고인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식사도 하지 못했다”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가혹한 일이고, 이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구치소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가) 이런 상황에서 죽이라도 해 주겠나”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수면제 50알 먹은 것이 맞고, 폐쇄회로(CC)TV가 있어서 뒤돌아서 약을 털어 넣었다. 기절하는 바람에 계획대로 극단적인 시도를 하지 못했다”며 “그런 선택을 하면서 유서도 써 놓고 한 이유는 그래야만 재판장님한테 진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상세히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나올 거다”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을 미뤄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을 강행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변호인이 말한 내용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피고인이 지난 20일 기상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아 의무실에서 검사를 했으나 정상이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병원으로 옮겨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비롯한 검사를 했으나 역시 정상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초 이날 법정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화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해 오는 29일 공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유세에 나섰던 송영길 전 대표를 망치로 피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표모(70)씨가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표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된 표씨에 대한 첫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유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표씨 사건과 관련해선 수감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교정당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남부구치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현장 검시를 마친 뒤 표씨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유 전 본부장 측이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21일 “유씨가 어제 새벽 소지한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교정 당국은 유씨가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자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료 결과 유씨에게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가운데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가 ‘검수완박’으로 들끓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을 졸속으로 ‘개악’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15일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이 낸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삭제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대폭 축소하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경찰에 모두 넘기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맡게 된다는 내용이다. 정 교수는 “종전 형사소송법(법 제222조)과 달리 변사자검시도 검사에게 요구권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같은 경찰의 가혹 행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검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치안본부(경찰)의 조작·은폐 시도에도 부검을 지휘해 사인이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임을 밝혀냈다. 변사자검시와 관련해 현행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요구할 수 있다’고 바꿨다. 검수완박이 실현될 경우 검사의 변사자검시 요구에 대해 경찰이 응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는 수사에 관한 어떤 권한이 없으므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이 상대방 측 변호사와 사실관계 공방(때로는 법리 공방까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패 및 경제범죄 등의 경우 상대방은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데,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범죄자 및 로펌만 좋은 일 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SNS에 ‘검수완박’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어느 나라도 지금 민주당 발의 법안처럼 피해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불리한 제도는 없다”며 “제도적으로 ‘검경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 + 경찰의 1차 수사를 검찰이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에는 “검찰 수사권을 없애려면 먼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권한부터 마련해달라”며 “경찰은 직접수사실행을,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적극적 보강과 법리보완을 해서 충실하게 기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범죄자들에 짓밟히는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기관 설립 1년 5개월 만인 오는 6월 정식 개통된다. 전산화 지연으로 그동안 수작업으로 운영해왔던 공수처 사건 처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1일 조달청을 통해 11억1600만원 규모의 ‘공수처 킥스 위탁운영 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킥스는 형사사법 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전산 체계로 법원, 검찰, 경찰 등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관 정보시스템이다. 킥스를 통해 사건 당사자는 자신의 사건 처리 현황을 알 수 있고, 수사기관은 사건관리, 기록보존, 전자기록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새 전산 체계를 통해 공수처는 영장 청구와 공소, 증거보전 청구 등을 법원과 송·수신할 수 있게 되며, 법무부와는 출입국사실 조회, 출국금지·정지 요청을 전산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검찰·경찰 공통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 인지통보, 사건 이첩·이송 등이 연계된다. 경찰을 통해서는 범죄경력조회, 지명수배 조회·등록·해제 등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하자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보복 수사’ 논란을 비켜갈 수 있는 ‘신의 한 수’란 평가와 함께 ‘윤석열 사단’ 챙기기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20여년 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적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등 주요 사건이 포진된 검찰청의 수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을 깨고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전격 발탁되자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의미 있는 파격 인사”라며 “문재인정부 초기 윤석열 당시 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한 것과 비슷한 일이다. 윤 당선인 최측근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어떤 수사를 해도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 후보자 개인으로 보나 검찰 조직으로 보나 ‘신의 한 수’”라고 평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후보자는 본인 손에 이제 더 이상 피를 안 묻힐 수 있어 법무부 장관 이후의 길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검찰이 집단 대응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사단의 득세가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총장 시절 이른바 ‘윤석열 사단’ 챙기기로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한 후보자도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윤석열 총장 시절 ‘특수통’들이 요직을 차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최근 몇 년간 검찰 인사 원칙이 많이 무너졌는데 제대로 된 인사 기준이 다시 정립되고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를 장관에 발탁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비롯한 선배 기수 검찰 간부들이 줄사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장관은 정무직이고 검찰은 외청이기 때문에 후배 검사가 장관이 됐다고 당장 줄사표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파격 인사를 신호탄으로 후속 인사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되면 결국 물갈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당일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한 후보자는 오는 15일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할 예정이다. 한 내정자 청문회 준비단장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게 됐다. 주 실장은 한 후보자와는 연수원 동기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 담당을 맡았다. 이와 함께 준비단에 합류한 검사로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13일 지명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이자 특수수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특수통이다.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내정은 2016년 박근혜정부 때 김현웅 전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인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발을 내딛었다.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 연구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등을 지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를 비롯해,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함께해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특히 전임 법무부장관들을 비롯해 현재 김오수(60·〃20기) 검찰총장이나 고검장보다 훨씬 낮은 기수라 ‘파격인사’라는 평가다. 한 후보자도 “그분(윤 당선인)과 저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 인연에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갈등으로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수사 보직을 떠돌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지만 2년 만인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한 현직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복현(사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13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리며 “주제넘게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꿔 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새로이 취임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벌써 1년간 시행해 오면서 사건 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산일(흩어져 없어짐)돼 실체 발견이 곤란해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의 지연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전날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일선 검사 2000명가량의 대표 회의가 열릴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한 현직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현직 검사의 첫 사의 표명이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13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사직인사’를 올리며 “주제넘게 감히 한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시도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새로이 취임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개선을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벌써 1년여간 시행해오면서 사건 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산일(흩어져 없어짐)돼 실체 발견이 곤란해져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의 지연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치권의 ‘검수완박’ 논의 과정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사례와 비교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수십년이 지나고 경찰이 보다 유능해지고 경찰 수뇌부가 정치적, 경제적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재벌, 권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장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2의 국정원 선거개입, 제2의 삼성그룹 불법승계는 음지에서 발생할 것이고 수사기관은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 수사에도 참여했다. 그는 지난 8일부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