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설립 이래 첫 기소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법정에도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해 공소 유지를 맡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박 변호사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총 1093만5000원 상당의 향응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한 둘 사이의 일부 뇌물수수 및 향응 접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 사건은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소속돼 있던 부서에 배당됐다고 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중·교고 동창 김모(52)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후 박 변호사의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 전인 2016년 1월 이미 인사발령으로 합수단을 떠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당시 박 변호사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후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은 물론 법조계 전체가 들끓고 있다. 이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삭제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경찰에 모두 넘기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맡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구축해 온 형사사법체계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의 현실을 짚어봤다. ◆‘형사사법 시스템’ 근간의 변화… “공론화 없이 2주 만에 ‘졸속’ 입법”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20년 12월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듬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같은 해 5월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러다 최근 법안 처리가 급진전됐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8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한 뒤 5월 3일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조계는 아연실색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국민적 합의 없이 불과 2주 만에 입법이 강행되고 있는 탓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조계는 특히 “거대 여당이 정무적인 판단만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검찰개혁’ 방향에는 맞는 법안인가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완성’을 명분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검찰개혁의 해법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이 비판을 받아 온 것은 정치적 사건이나 대기업 사건 등 특수수사 사건이었다”며 “그러면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박탈하는 엉뚱한 방식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수완박’은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 등 국민의 신체·재산·생명과 직결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방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부패범죄 등 대형 사건들은 중수청이라는 대안책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민생범죄 수사는 대안이 없음에도 무작정 검찰을 배제해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의 완성도와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적 장치를 없애려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게 검찰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검찰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려던 ‘숙원’을 이번에 풀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은 99% 사건을 다루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까지 뺏자는 것”이라며 “경찰 역시 수사를 하다보면 주관적 확증편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스크리닝(screening)할 통제장치가 싹 사라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헌법과 충돌, 수사공백 불가피, 수사 중 사건도 경찰로 법안 내용에 대한 비판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조항이 검사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게 한 개정안 201조다. 헌법 12조 3항, 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 신청 없이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형소법 조항이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수사 공백도 문제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사건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검찰총장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한 다른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공정위 등이 고발해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셈이다. 경제계에서 “검수완박이 ‘입법 리스크’로 부상했다. 법적 안정성을 해쳐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월성원전 비리 의혹 등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의 미래도 안갯속이다. 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불과 3개월 만에 대형사건을 경찰에 떠넘겨야 하는 셈이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며 “다만 위헌과 합헌, 두 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국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드물어 “수사전담 기관과 기소전담 기관 분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고 세계적인 추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선봉에 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다수 사례라는 것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부족’과 함께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주요 명분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중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과 같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사례는 드물었다. 미국 연방 및 일부 주(州)의 검사는 중요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다만 한국과 달리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가 각각 체포 등 영장을 청구한다. 한국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했지만, 미 연방 수정헌법에선 영장청구권자를 콕 집어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제한 없는 지시권을 가진다.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도 가지고 있다. ‘폴크스바겐 연비 조작 의혹’, ‘최순실 자금세탁 혐의’ 등도 독일 검사가 직접 수사했다. 프랑스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에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남겨놓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것과 구별된다. 이밖에 일본 검찰은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금융범죄 등에 대해 특별수사부 3곳, 특별형사부 10곳 등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건 수사와 기소가 경찰과 검찰로 각각 분리돼 있다. 다만 경제·부패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1988년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중대범죄수사청(SFO)을 설치하고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수완박같이 수사·기소 주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은 물론 법조계 전체가 들끓고 있다. 이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삭제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경찰에 모두 넘기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맡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구축해 온 형사사법체계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의 현실을 짚어봤다. ◆‘형사사법 시스템’ 근간의 변화… “공론화 없이 2주 만에 ‘졸속’ 입법”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20년 12월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듬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같은 해 5월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러다 최근 법안 처리가 급진전됐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8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한 뒤 5월 3일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조계는 아연실색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국민적 합의 없이 불과 2주 만에 입법이 강행되고 있는 탓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조계는 특히 “거대 여당이 정무적인 판단만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검찰개혁’ 방향에는 맞는 법안인가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완성’을 명분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검찰개혁의 해법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이 비판을 받아 온 것은 정치적 사건이나 대기업 사건 등 특수수사 사건이었다”며 “그러면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박탈하는 엉뚱한 방식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수완박’은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 등 국민의 신체·재산·생명과 직결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방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부패범죄 등 대형 사건들은 중수청이라는 대안책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민생범죄 수사는 대안이 없음에도 무작정 검찰을 배제해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의 완성도와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적 장치를 없애려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게 검찰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검찰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려던 ‘숙원’을 이번에 풀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은 99% 사건을 다루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까지 뺏자는 것”이라며 “경찰 역시 수사를 하다보면 주관적 확증편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스크리닝(screening)할 통제장치가 싹 사라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헌법과 충돌, 수사공백 불가피, 수사 중 사건도 경찰로 법안 내용에 대한 비판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조항이 검사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게 한 개정안 201조다. 헌법 12조 3항, 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 신청 없이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형소법 조항이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수사 공백도 문제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사건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검찰총장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한 다른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공정위 등이 고발해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셈이다. 경제계에서 “검수완박이 ‘입법 리스크’로 부상했다. 법적 안정성을 해쳐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월성원전 비리 의혹 등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의 미래도 안갯속이다. 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불과 3개월 만에 대형사건을 경찰에 떠넘겨야 하는 셈이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며 “다만 위헌과 합헌, 두 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이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건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4월~2018년 4월 4회에 걸쳐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B사에 제공해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2개 수급사업자의 선반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한국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고, 이듬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네이버와 다인건설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제공받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인건설은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피해를 준 사건과 자사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계받도록 거래한 사건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과 함께 2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이후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이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건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또 2017년 4월~2018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B사에 제공해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2개 수급사업자의 선반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듬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며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 대처 차원에서 정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네이버와 다인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두 자녀의 의대 편입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는 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 후보자를 향해 “국민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적극적인 불법행위를 하진 않았더라도, 자녀의 편입 과정과 정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정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 논란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관은 정무직이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며 “억울하더라도 자진사퇴 해주시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입 절차상 불법적인 요소가 없을 수가 있을 거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딸이 (3명의 면접관으로부터) 구술면접 만점 받았다는 것”이라며 “(면접관이) 알아서 했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자식들 의대 편입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사회적 자산,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해법은 본인이 자진사퇴하고 대신에 철저하게 수사요청을 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것이 명예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 전략비전실장이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호하고, 사퇴 후에도 ‘마음의 빚’이 있다고 애석해 함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면서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 수습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 후보자를 향해서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진 사퇴를 권했다. 그는 “조국이 부끄러운 내로남불에도 불구하고 본인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법무장관이라는 벼슬을 탐했다 하더라도 정 후보자는 40년 지기 윤 당선인을 위해, ‘아빠 찬스’라는 국민정서법 의혹 제기만으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벼슬을 탐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특혜 논란, 아들의 병역 등급 판정 논란, 자신의 미국 친목 출장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날 자녀들의 정 후보자 논란 관련해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주면 좋을 거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가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를 의뢰한다’고 얘기했다”며 “국회 청문회의 검증을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반응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따로 없었다. 차분하게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뭐가 같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가) 조작했습니까? 위조했습니까? 뭐가 똑같은지 얘기해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앞으로 프레임 하지 말고 검증하시라”며 “입시, 병역 문제에 있어서 팩트로 밝혀진 게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 후보자 자녀가) 아버지 대학에 갔다. 아버지는 대학교수고, 병원장인데 아이가 그 대학에 가고 싶어 실력으로 갔다는 것”이라며 “아버지와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국 문제와 이게 비슷한 것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실장은 정 후보자 딸이 편입 면접 당시 면접관들이 부친이 정 후보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갖고 어떻게 하느냐”며 “그걸 다 감사하라고 하고, 감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할 것 아닌가. 자녀가 어디에 입학하든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든 그걸 갖고 역차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역지사지를 생각해보라”고 쏘아붙였다. 장 실장은 또 “자신이 복지부 장관이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고 법적인 책임까지 지겠다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하느냐”며 “당선인이 ‘여론이 안 좋습니다. 당신 그만두세요’라고 얘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장 실장은 정 후보자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반응을 묻자 “당선인 반응을 왜 자꾸 물어보느냐. 당선인은 지켜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있지만 국민과 언론이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비서실에서도 모든 기사를 보고 당선인에게 보고해야 할 것 아닌가. 비서실을 포함해 많은 분으로부터 여론 동향을 체크하고 계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전날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와 관련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한 데 대해서는 “부정의 팩트라는 게 도덕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뜻을 함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이나 입시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전혀 안 쓰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됐다. 거기에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아빠가 언질을 줬다든지, 무슨 힘을 썼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한다”고 했다. 장 실장은 후보자의 검증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질문에 “검증은 검증대로 다 했다”며 “우리는 알고도 지명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인가. 국민이 검증하는 과정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권이 완전히 교체된 상황에서 인증팀 검증팀이 100% 완벽하다고 생각 안 한다”며 “최선을 다해 검증했다. 검증 안 하고 발표하는 후보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후보자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교육부 감사를 받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병역 문제도 국회가 다시 지정하면 거기서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한다. 여기서 그럼 뭘 더 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돕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월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을 당초 약정된 용도가 아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이종필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에 가담해 라임에 2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전국 검찰수사관들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과장, 사무관 일동은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검 검찰수사관들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수사는 국민의 인권, 재산 등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가 분리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소추권 행사를 방해하여 사건처리의 지연이 우려된다”며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을 생기게 하거나 크게 약화시켜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게는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검 검찰수사관들을 시작으로 검사들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등 전국 검찰수사관들의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검 사무국장·과장·검찰수사관 80명은 전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한 대전지검 검찰수사관 입장’을 내고 “법률안은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 박탈을 포함한다”며 “이는 정부수립 이후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검찰수사관 제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 오랜 기간 축적된 수사 및 형 집행에 대한 역량과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전국 검찰청 사무국장들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의 반대 입장을 지지한다”며 “이번 법안은 검찰청 직원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삭제하는 등 많은 변화를 담고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나 관계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랜 기간 쌓아온 수사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결과로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임기말 개혁 완성을 명분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추진하자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한 검사들의 거친 비판도 제기됐다. 대검찰청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여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검찰총장 재직시절 정부·여당에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 표명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대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검사장들도 오는 11일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구·수원·인천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사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검사들도 댓글을 달며 민주당에 대한 집단적인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왜 너는 느리게 가느냐’라고 비웃으실 때는 언제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처럼,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보조를 맞춰온 김 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여당과 야당 위원 구성이 3대 3인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양 의원 합류로 사실상 ‘4대 2’ 구도로 바뀔 경우 민주당 의지대로 쟁점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즉각 반응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정책 의원 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관련 입법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수사·기소 분리가 더 되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당내에) 거의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재인정부 5년 내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서도 뜻을 이루지 못한 민주당이 임기말 다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적잖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사정 수사를 내세워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하지 못하도록 ‘검찰 무장해제’를 시도한다는 비판이다.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재개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등이 이어지면서 정권교체기 검찰의 눈치보기식 행태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