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가 우선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를 검경과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수처는 11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수사심의위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서영득 위원장 대행 등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들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해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고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간 사전 협의 등을 거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 조항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나 확대, 은폐 의혹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향후 수사 및 조직 운영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형사법과 수사 실무 분야 전문가들을 수사심의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72)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지인이 A씨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A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추진하자 검찰의 집단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검수완박’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테스트 문항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치훈 광주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나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가 자가진단 테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토론이 선행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외람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것인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문항을 만들어 보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자가진단 테스트’로 모두 10가지 문항을 만들었다. 김 검사는 “적어 보니 문항이 과장되고, 편향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저는 이제, 아직은 수사권이 있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글을 마쳤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전 수사팀장이 해당 사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논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국 검찰청이 ‘검수완박’에 집단 반기를 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추진 배경으로 든 ‘채널A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도 반발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정치권에서 소위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 언론사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하 채널A 사건)을 근거로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채널A 사건’은 제가 수사할 당시에도 광범위한 강제수사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종국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다”면서 “휴대폰 포렌식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관계 및 법리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고,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낸 현재 수사팀도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 부장검사 회의 등 처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모든 절차를 거쳤고, 모 언론사 기자에 대한 1심 판결도 선고된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종국적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주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인권보호관은 “그러나 사건의 발단, 진행경과, 수사의 장기화, 처분시점에 대한 논란 등을 살펴보면, 과연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되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며 “오히려 이 사건은 검수완박의 논거가 아닌,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배제,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형사사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가 소홀히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없이 검수완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는 방치된 채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할 사법적 통제는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인권보호에는 더 역행하게 될 소지가 크다”며 “실상과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한 문제로 논의되어야 할 사건을 내세우며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변 인권보호관은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지내면서 이듬해 7월까지 ‘채널A 사건’ 주임검사로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최근 검찰이 2년 만에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면서 마무리됐다. 수사과정에서 수사팀은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에는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제도 이전에 공정성 문제가 '‘제1’이다”라며 “이미 행동하고 나서 그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라며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서 지난 1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고 검찰 출신”이라며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조짐을 보이자 전국 검찰청 중 처음으로 대구지검이 검사회의를 열고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또다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청 및 8개 지청 소속 구성원 약 150명이 참석하는 실시간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 청취 및 토론을 진행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의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일선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큰 상황에서 또다시 신중한 검토 없이 국가 형사사법제도가 개편되는 경우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이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검사 수사권 제한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범죄가 이미 급증하고 있으며, 수사와 공소유지는 하나의 일체로서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검사는 “사건관계인들의 가장 큰 요구가 신속한 사건처리, 그리고 가급적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달라는 것인데, 기존 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또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도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에서든 자신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개정 형사사법시스템 이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사건관계인들이 불안 해하고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는 검수완박 방향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검은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변경은 특정 기관의 권한축소 등 단편적으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국가의 전체 범죄대응역량을 유지, 강화하면서도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는 국가 운영의 근간 구조 중 하나인데,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과의 숙의·토론 및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나아가 시행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또다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개편된 형사사법제도의 변경으로 일선 실무에서 많은 혼란이 있고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신중한 검토 없이 제도가 개편되는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대검이 중심이 되어 일선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회를 포함한 학계, 언론, 법원, 변협 등 상대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나아가 국민들께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명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상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등에 참여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가면서 ‘너는 왜 느리게 가느냐’라고 비웃을 때는 언제이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을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검찰개혁’ 관련하여, 현 총장님께서는 법무차관으로 현재의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하신 분이고, 고검장님, 검사장님들 중 다수는 총장님께서 차관으로 ‘검찰개혁’ 과정에서 역할을 하실 때 옆에서 함께 도우신 분들”이라며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되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조부장님 등 그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토로했다. 이 부장검사에 앞서 같은날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은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기고, 법사위 소속이었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로 보내는 사·보임을 했다. 이로 인해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도가 바뀔 경우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의지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 곳으로,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보임으로 법사위에 합류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사·보임을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며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전격적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재개한 가운데, 통일부·교육부·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2019년 이미 관련자 조사를 어느 정도 마쳤고, 수사가 시작되자 비슷한 시기에 사퇴 압력을 받고 물러난 다른 공공기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하나둘 추가되고 있어서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사퇴한 기관장들의 증언까지 이어지면서 문재인정부 ‘코드인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씨를 2019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 전 이사장과 A씨 모두 임기를 1년여 남긴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났다. 손 전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통일부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관장들이 사표를 내고 새 정부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 관례니까 알아서 사표를 제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제가 받아들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도 “2017년 대선이 끝나고 1∼2개월 뒤에 교육부 국장과 과장이 찾아왔고, 2∼3주 뒤에는 과장이 혼자 찾아와 ‘사표를 갖고 와야겠다’는 얘기를 직원을 통해 전달했다”며 사퇴 압력을 받은 정황을 밝혔다.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과기부가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산하기관장 7명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의혹을 제기하며 “과기부 산하 63개 공공기관장 중에서 12명이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부 중도 사퇴를 했다”며 “중도 사퇴한 배경에는 과기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찍어내기 감사, 임기 도중에 사퇴 압박을 하기 위한 감사라는 의혹이 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 산하 전직 공공기관장 B씨도 “2017년 말 과기부의 압박으로 임기 중 사표를 냈다”며 사임 무효 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3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정부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정부 초기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3년 만인 지난 25일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관련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전격적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통일부, 교육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현 정부 초기 통일부, 교육부 등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났던 일부 기관장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끝낸 상태라 이들과 관련해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씨를 2019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 전 이사장과 A씨는 모두 임기를 1년여 남긴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났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정부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1명을 2019년 3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전 이사장은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통일부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관장들이 사표를 내고 새 정부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 관례니까 알아서 사표를 제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제가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는 “압박은 압박이지만 이 문제를 법적 문제로만 보긴 어렵다”며 “관습의 문제도 같이 있는데 새 정부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협조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현 정부가) 지금은 알박기를 하고 있으니 논리의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교육부 산하기관 이사장이었던 A씨도 “2017년 대선이 끝나고 1∼2개월 뒤에 교육부 국장과 과장이 찾아왔고, 2∼3주 뒤에는 과장이 혼자 찾아와 ‘사표를 갖고 와야겠다’는 얘기를 직원을 통해 전달했다”며 “(배경은) 그 윗선이 아니겠나 추측한다. 다른 기관장들도 100％ 바뀌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직 기관장들은 이미 3년전 사퇴 정황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들 부처들의 관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 진행한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유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 전 부사장이 자신의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였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가 중단된 배경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감찰라인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