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31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17년과 2019년, 2020년, 2021년 등 모두 4차례 의료법 제27조 1항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했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함께 적용)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눈썹 문신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헌재도 2003년과 2013년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 금지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한 조치로 의료행위”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문신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6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진상 조사 후 공단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김 이사장의 예산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날 공단에 ‘개선 요구’ ‘기관 주의'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이 2020년 9월 이사장에 취임한 후 업무추진비로 간부들과 회식을 하고 직원 복리후생비 708만원가량을 자신이 후원하던 ‘행복공장’에서 비누를 구매하는 등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이사장이 지난 1월까지 약 1681만원을 유관기관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공단과 무관한 동문 모임이나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 썼다는 의혹도 나왔다. 법무부는 김 이사장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나 비누 구매에서 부적절한 부분이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인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단 측은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며 “비누 역시 장애인과 청소년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의 취지에 공감해 구매한 것일 뿐,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 노조는 법무부 진상조사와 별도로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사흘 만에 산하 공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슷한 구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법리적 문제보다 사실관계 입증에 더 주력할 전망이다. 객관적인 물증 확보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기획한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9일 산업부 산하 8개 기관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다. 검찰은 산업부가 산하기관에 사퇴 요구를 했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3년 만에 재개한 것은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 영향도 크다. 두 사건 모두 정권 교체기에 정부 산하기관 고위직에 대한 부당한 사직 강요가 의혹의 핵심이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7∼2019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불법적으로 사표를 받아낸 뒤,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환경부 사건을 수사한 전 동부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찍은 인사들을 서류에서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반성문까지 쓰게 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들이 워낙 함량 미달이라 정권 초기임에도 뒷말이 무성했고, 환경부가 이에 청와대 낙점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수사 초기에 확보돼 처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퇴 압박보다 새 인물 낙점 과정에 압력을 넣는 상황이 명확하게 증거로 남았기에 유죄가 입증될 수 있었다. 산업부 사건의 경우 현재 수사는 ‘사퇴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수사를 진행하면서 산업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은 기관장들에게 “산업부로부터 사표를 내라고 통보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산업부가 이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아울러 ‘윗선’의 지시에 따라 사퇴 압박이 이뤄진 정황이 있는지, 어느 선까지 사퇴 종용에 개입했는지 등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비운 기관장들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낙점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뒤 3년2개월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된 터라 관련 증거가 남아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검찰이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권교체를 40여일 앞두고 검찰이 대기업과 전 정권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정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28일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도 이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 내 해외자원개발사업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4곳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인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4개 본사 등 모두 8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면서 부당 지원했다며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해 자료 확보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꺾일 뻔했으나 혐의를 보강해 재청구한 끝에 영장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부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19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고, 3년 만인 최근 수사가 재개됐다. ◆檢, 정권 교체기 ‘밀린 수사’ 속도전… ‘정치적 의도’ 논란 검찰이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지부진했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건 본격적인 사정 바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검찰의 이례적인 속도전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찰은 28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산업부 내 해외자원개발사업 4개 산하기관, 한국전력공사 4개 자회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배경은… 한전 자회사 전 사장 “억울” 두 사건 모두 그간 수사에 큰 진척이 없었다. 삼성 관련 사건은 7개월여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3년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고발된 지 무려 3년이 넘었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검찰이 대장동 윗선 수사 등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에 20년 근무하면서 정권 교체기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보통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는 기존 수사 마무리에 주력하지 새로 벌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 수사는 일종의 위력 시위처럼 보인다”며 “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수사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는 압박을 받아왔는데, 뭔가를 보여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A 전 발전 자회사 사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사퇴를 강요받은 당시를 떠올리며 “많이 억울했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박성택 전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2017년 9월 초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로 그를 불러 30분간 사퇴를 강요했다. A씨는 “(박 전 정책관이) ‘별도 연락이 가면, 사표를 제출해 달라’고 하더라”며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열흘 정도 뒤 실무라인을 통해서 사표를 제출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박 전 정책관의 사퇴 요구에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산하 기관으로서 따를 수밖에,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A씨는 박 전 정책관이 사퇴를 강요한 배경에 대해 “이유는 모르겠다”면서도 “발전사 사장이 동시에 같은 날 사직된 걸 보면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문재인정부의 ‘코드 인사’였음을 시사했다. ◆“정권 말 이례적인 수사”, 검찰 “원칙대로 수사”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들 문의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해 오고 있다”며 “고발된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도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던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유사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 등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새 정권과 ‘코드 맞추기’ 의도가 깔린 수사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하지만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새 정권의 평가는 끝났을 텐데 새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지검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수사한다 해서 대장동 수사 등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리 없다”며 “동부지검의 산업부 수사도 오히려 의도가 없는 수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뻗칠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온다. 삼성웰스토리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이다.

검찰이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권교체를 40여일 앞두고 검찰이 대기업과 전 정권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정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28일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도 이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인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4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해 공정위로부터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꺾일 뻔했으나 혐의를 보강해 재청구한 끝에 영장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부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19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고, 3년 만인 최근 수사가 재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 고문은 대선에서 졌지만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다”며 그 선물은 백낙청 문화평론가가 이 고문에 대해 ’DJ 이후 가장 훌륭한 정치인’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꼽았다.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안 의원은 일각에서 ‘이 고문이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훌륭한 정치인을 우리가 정치적 자산으로 생각하고 불쏘시개로 써선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당장 이재명을 조기등판 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학습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대선 떨어지고 당권을 잡고 그러고 대권으로 가지 않았나”라며 “특히 여의도 경험 없는 이 고문으로서 당권 도전에 대한 그런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대권으로 이어지지 않겠나”라며 “당권과 대권 사이 2년 후에는 종로 출마 정도면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덩치도 더 키우고 국민적 기대요구하는 국가지도자로서 숙성되는 그런 경로를 거칠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이 고문이 워낙 판단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이 고문이라면 그렇게 저는 로드맵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5월 지방선거 조기등판론’에 대해선 “백의종군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헌신하는 모습과 지방선거에 기여해 많은 후보들에게 도움을 줘서 좋은 지방선거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역할이라 본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창작과비평사 발간인으로 국내 문학계 원로인 백낙청 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이재명 고문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만한 정치인을 우리가 만난적 없지 않나”라며 “그건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삼성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계열사 급식 공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기업에 모두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8월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듬달 공정위 디지털포렌식과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하고 지난 1월에는 삼성그룹 미전실에서 근무했던 현직 임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사건을 맡은 공정거래조사부의 인원을 충원하고 부서 내 팀 규모를 늘리며 수사를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 검찰은 법원에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꺾일 뻔했으나 혐의를 보강해 재청구한 끝에 영장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를 열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정책들에 반(反)하는 조직들에 대한 검토가 늦춰지거나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공개 반대를 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도 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7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 오후 2시에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 24일로 예정됐지만 취소됐다. 업무보고가 열리기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자청한 기자간담회 때문이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6대(부패·경제·선거·공직자·대형참사·방위사업) 중요범죄 직접수사 개시권 확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등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법무부 업무보고는 유예한 채 대검찰청 업무보고만 진행했다. 업무보고 일정은 정해졌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수정 사항 없이 기존에 만들어 둔 보고서대로 업무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진다면 또 다른 파열음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손질하겠다’고 겨냥한 공수처법 24조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는 간담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업무보고 마지막 날 뒷순위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연기되면서 공수처 간담회 일정도 밀려났다. 인수위는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한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등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수처법 제3조3항을 근거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택했다. 인수위와 법무부의 대립 속에서 검경 수사권 재조정이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우선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공수처 간담회는 뒤로 더 미뤄지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미적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는 건 현 정부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사건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당선인 관련 검찰 재직 시절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시작으로 9월에는 고발사주 의혹, 11월에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 전 총리 사건이 전부다. 나머지 의혹들도 무혐의 처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공수처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과 관련해 코바나컨텐츠·도이치모터스 사건 등도 서울중앙지검에 남아있지만 이 또한 새로운 혐의점이나 단서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전 후보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핵심 4인방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에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서류들과 관련자 진술 등이 공개됨에 따라 남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재개한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주목된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두산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도 이미 한 차례 수사를 거쳤지만 대선이 끝난 만큼 수사 속도는 물론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정권 시절 민청학련 사건·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주요 시국사건에서 민주화 운동가들의 변호를 맡으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헌신한 홍성우 변호사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1938년 서울에서 출생한 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1961년 제13회 고시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수원지원·서울형사지법 등에서 근무한 뒤 1971년 1차 사법 파동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가 됐다. 고인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시작으로 군사정권 시절 시국사건에서 피해자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 김지하 시인 사건(1975), 김대중·윤보선 긴급조치 위반사건(1976), YH 노동조합 사건(1979), 서울미문화원 방화사건(1985),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문귀동 성고문 재정신청사건(1988)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고인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21일 오전 7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