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문재인정권의 노골적인 검찰 힘빼기에 반발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승리하면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상과 권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검찰권 강화에 무게를 싣는 대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무리한 법률 개정보다 대통령령으로 수정 가능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부터 손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사법 공약의 핵심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겨냥, 검찰 독립성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면서도 개별적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후 7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노무현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발동됐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추 전 장관이 두 차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차례 발동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달 사법 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 법무부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며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청 예산편성권을 검찰로 넘겨 검찰총장이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다시 검찰의 힘을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할 공산이 크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이 두 차례 재수사 후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의 발목을 잡는 여러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도 위태로운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뿐 아니라 그와 손을 잡고 새 정부에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후보 시절 공수처 폐지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되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들 수사기관 기능 개편을 위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률 개정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 수정 카드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윤대진… ‘좌천’ 親尹 검사들 돌아올까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올해 하반기 검찰 간부 인사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친정인 검찰이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개혁’ 명분 아래 적폐로 몰리고 수족이 잘리는 등 비정상적인 인사가 이뤄졌다고 본다. 그만큼 검찰 정상화를 취지로 인사에서도 강한 ‘그립감’을 보여줄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검찰 내에서는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가까웠거나 반목했던 검사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기류다.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등 ‘친윤석열 검사’들은 날개를 달 것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이성윤(60·〃 23기) 서울고검장 등 ‘반윤석열 검사’들은 고배를 마실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반기 검찰 간부 인사는 오는 7∼8월쯤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이 5월10일 임기를 시작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부터 마무리한 뒤 고위직 인사 검토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 정부에서 차례로 밀려난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 예고된다. 최대 관심사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다. 윤 당선인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서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탄탄대로를 걷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계기로 정권에 밉보여 추락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두고 “검찰 인사가 정상화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중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선 한 검사장이 곧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거나 다른 주요 지검장을 맡는 그림을 예상한다. 또 다른 측근인 윤대진(58·〃 25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윤 기획부장의 경우 얼마 전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게 요직 복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외에 윤 당선인과 함께 일하다 좌천된 박찬호(56·〃 26기) 광주지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52·〃 29기) 서울고검 검사, 조국 수사 책임자였던 송경호(52·〃 29기) 수원고검 검사 등도 중용될 후보군으로 꼽힌다.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총장 시절 대검 차장으로 보좌했던 조남관(57·〃 24기) 법무연수원장, 구본선(54·〃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여환섭(54·〃 24기)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반면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들에겐 혹독한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심재철(53·〃 27기) 서울남부지검장, 박은정(50·〃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임은정(48·〃 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주요 타깃으로 보인다.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이자 윤 당선인이 총장 시절 밀어붙였던 사건 수사도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수사가 대표적이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청와대 등 백 전 장관 윗선을 노리고 그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문재인정권의 노골적인 검찰 힘빼기에 반발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승리하면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상과 권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검찰권 강화에 무게를 싣는 대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무리한 법률 개정보다 대통령령으로 수정 가능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부터 손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사법 공약의 핵심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겨냥, 검찰 독립성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면서도 개별적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후 7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노무현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발동됐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추 전 장관이 두 차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차례 발동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달 사법 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 법무부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며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청 예산편성권을 검찰로 넘겨 검찰총장이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다시 검찰의 힘을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할 공산이 크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이 두 차례 재수사 후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의 발목을 잡는 여러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도 위태로운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뿐 아니라 그와 손을 잡고 새 정부에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후보 시절 공수처 폐지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되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들 수사기관 기능 개편을 위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률 개정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 수정 카드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변호사단체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각하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을 취소하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 합동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이들은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정치권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가 반인권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한변은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통일부 담당자의 의견 진술을 청취했다. 그러나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2020년 12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위원회 조사 권한의 한계상 정보 접근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한변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하고 본안 판단을 할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을 임의로 가려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는 재량이 관련법에 의해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 조사의 어려움’이나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은 바빠지게 됐다. 역대 최고 ‘비호감·진흙탕’ 대선이란 오명에 걸맞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진영 간 네거티브와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면서 수사기관이 처리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에도 이들 사건 수사와 결과를 둘러싸고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특별검사가 맡게 될지도 관심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을 중심으로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윤 후보 관련 수사는 대부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과 연관된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연결되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함께 윤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을 받고 거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두 후보가 모두 연루된 대장동 의혹이다. 민간업체인 화천대유가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데 이 후보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반면 이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윤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만 ‘봐주기 수사’를 해 민간 개발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상대를 향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치고받으며 특검을 도입해 규명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대선 유불리를 의식한 양당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의견 차를 보이며 특검 도입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고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만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 도입론이 다시 불거지고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공산이 크다. 대장동 사건 외에 두 후보와 관련된 검경과 공수처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누구든 당락을 떠나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사자를 적극 방어했던 당도 마찬가지다. 대선 때 극단으로 치달은 진영 간 갈등도 더 격화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수사하는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정치를 끝낼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가 크게 질책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1팀에서 개발지원파트 차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당시 같은 팀 개발계획파트 차장이었던 주모씨가 질책받은 경위를 물었다. 주씨는 2015년 2월 정 변호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가 질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주씨가 개발사업1팀과 2팀이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나갔고 그 이후 매우 깨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주씨가 질책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자 이씨는 “(주씨가) 갔다 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으며 ‘많이 혼났다’거나 ‘검토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재판에 출석한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씨도 “주씨가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당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대장동 사업을 계획해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씨는 주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김씨가 과거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담당했던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박 전 특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 검사들에 수임 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조씨 사건 관련해 검찰에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나눈 대화 음성 파일을 전날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김씨가 조씨를 박 전 특검에게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 후보를 통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

현직 변호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로 후보직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대표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61)씨도 안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며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또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 대표의 유세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피고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며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근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기반으로 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점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검찰은 “녹취록은 전체가 등사돼 엄격한 관리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변호인밖에 소지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의도치 않게 유출돼 재판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 점검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검찰은 관련 증거를 피고인 측이 언론에 유출했다는 취지냐”고 묻자 검찰은 “상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됐기 때문에 변호인을 점검해달라는 것”이라며 수위를 낮췄다. 그러면서 “관리상 실수나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이니 점검해달라는 협조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며 “언론 보도는 피고인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 거라 각별히 유념하고 있고, 다른 변호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재판부도 실수·사고 혹은 관리 소홀로 그럴 여지에 대해선 한 번 더 (검찰·피고인 측이) 유념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얼마 전에 변동됐고,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언론을 안 본다. 언론 잘 모르고 앞으로도 특별히 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식 증거 조사로 알게 된 것 외에 다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영향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네 기일 연속 진행된 공판절차 갱신을 마무리했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 판사가 전원 교체된 뒤 지난 재판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오는 7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재개된다. 7일에는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11일은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불허한 현행 행정소송법도 위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254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연설·벽보 등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은, 개별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제한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 단계와 국민 의식 성숙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현재의 선거문화가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16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위헌 결정으로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부당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라는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각종 탈법적 선거운동이 발생함으로써 선거 공정성이란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를 가집행 예외로 둔 행정소송법 제43조가 공공단체 등 다른 권리주체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기된 위헌제청 심판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집행 가능성 여부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집행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됐으나 원상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집행 제도의 일반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해 면직됐던 A교수의 교육부 상대 소송이다. A교수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과정에서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 소속으로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서울대가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한 후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고 알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6년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했고, A교수는 소송을 냈다. A교수는 2019년 5월 최종 승소 후 그해 복직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가집행 선고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교수 사안을 심리하던 중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불허한 행정소송법 43조에 대해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의 판사들이 변경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김민걸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8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전원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었다. 재판부 판사가 바뀔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새로운 재판부가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시점 등을 고려해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 대해 변호인과 검사 측 입장을 듣는 간이 갱신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을 녹음파일로 모두 재생하는 형태의 정식 공판절차 갱신을 요청했다. 검찰은 “며칠씩 걸려 녹취를 재생하는 것이 합당한지 재고해달라”며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느 한 피고인이라도 (간소화한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선 전까지 대장동 사건의 공판은 이날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예정돼 있다. 간이 갱신 절차가 무산되면서 이 기간에는 공판절차 갱신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날 김 회계사에 이어 이튿날 공판에는 성남도개공 개발1팀파트장 이모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대선이 끝난 뒤에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무 관련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징계를 받은 감사원 직원에 대해 또 다른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3급 과장 A씨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A씨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비위를 포착한 뒤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A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A씨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 “개별 사건의 수사 착수 및 수사 상황 등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9월 자신의 직무와 연관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간 일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감사 결과 비용은 각자 부담했지만 휴가를 내지 않고 업무 시간에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했지만 징계위를 거쳐 정직 3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