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무제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 218억원을 깎아줬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사무관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3월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성신양회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 액수를 절반 수준인 218억2800만원으로 깎아줬다. 성신양회가 ‘과징금 부담 능력이 없다’며 적자 재무제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7년 2월 성신양회가 이의신청을 할 때 제출한 재무제표에 과징금이 이미 반영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원래대로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허위 재무제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A씨에게도 1개월 감봉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업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에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며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가중처벌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잇따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약 11㎞를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6년에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조항은 ‘제44조 1항(음주운전 금지) 또는 2항(음주측정 거부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음주측정 거부 포함)와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선고 한 달 뒤 헌재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헌재는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상습 음주운전이라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개정된 뒤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에 한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6월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위헌인 가중처벌 조항이 사실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무효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 사건이 파기된 날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된 B씨 사건(2021년 2월 재범)을 비롯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C씨(2011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시행된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로 5년간 모두 3558억원의 세금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체납한 채 체류를 연장받거나 출국해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5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도 늘어나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다.

지난해 11월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한 위헌 결정 여파로 하급심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가중처벌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잇따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약 11㎞를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6년에도 음주측정 거부 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2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적용했다. 1·2심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음주측정 거부 포함)와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선고 한 달 뒤 헌재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헌재는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상습 음주운전이라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개정된 뒤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2020년 6월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위헌인 가중처벌 조항이 사실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무효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 사건이 파기된 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된 B씨 사건(2021년 2월 재범)을 비롯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C씨(2011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사건도 모두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외국인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5년간 모두 3558억원의 세금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3558억원 가운데 3469억원은 미납자들이 자진납부한 액수이다.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0023명에게 납부 명령과 함께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했다.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체납한 채 체류를 연장받거나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행태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5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이듬해부터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했다. 2018년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됐다. 법무부는 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019년 8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도 시행 중이다.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까지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다. 이 가운데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천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했다.

이주 아동 돌봄과 선교활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종교인 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특별공로자 국적 수여 10년째를 맞아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선교사(한국명 원이삼),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 타망 다와 치링 스님(법명 설래)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 출신의 원이삼 선교사는 1965년 건설 엔지니어 정부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해 광주·서울·수원·군산 지역에서 기독병원과 상·하수도 시설 등을 시공·설계했다. 2003년에는 기독교 학문연구회 설립을 주도하고 기독교 역사 등 학문을 전파했다. 루마니아 출신의 에벨리나 수녀는 2007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령선교수녀회 파견 명령으로 입국해 의정부·안양·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에서 이주 노동자와 이주 아동들을 위한 쉼터 설립 및 지원체계 구축에 힘썼다. 2018년에는 제주 예멘인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아동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네팔 출신의 설래 스님은 2007년 양주 석굴암의 초청을 받아 수행 목적으로 입국해 2017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 정릉 봉국사에 네팔 법당을 마련하여 네팔 이민자들의 원만한 국내 적응을 도왔다.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이유는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명예 훼손과 개인적인 억울함에 더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쟁점화하면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직접 수습하러 나섰다는 것이다. 현직 대법관이 사상 초유의 생중계 기자회견까지 한 것을 두고, 선거 승리에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 폭로전을 불사하는 정치권과 여야 유력 대선 후보 눈치를 보며 수사를 질질 끈 채 의혹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대법관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익명으로 언론에 제기됐다가 최근 한국일보가 검찰에 제출된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해 다시 불거졌다. 조 대법관 딸의 거처를 김씨가 마련해줬다는 의혹 역시 재점화됐다. 공개된 녹취록(2021년 2월 4일 녹음)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라고 말한다. 이어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라고 했다. 조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이에 대장동 의혹 수사 초반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TV토론에서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 보도되고 있다”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분’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작심하고 30분가량 기자회견을 했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 중간중간에 한국일보 기사 원문을 들어보이며 “사실무근”이라고 하나하나 반박했다. 느리지만 침착한 말투로 의혹을 해명해 나갔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며 “저는 여전히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그저 잠자코 있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했다”고 한 조 대법관은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 후보자들 공개토론에서 대장동 사건의 의혹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명됐다”며 “전국 3000여 법관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이런 보도를 보는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를 생각했다”고 전격적인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틀 전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조 대법관의 기자회견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정치 공방에 열을 올리는 정치권도 행태도 비판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관이 이날 “악의적인 허위내용이 계속 보도가 되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나쁜 기사가 올바른 기사를 밀어내게 된다”, “(대선 후보의 대법관 실명 거론은)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게 된다”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50억 클럽설’ 등 정관계·법조계 고위직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조 대법관 논란과 관련해 침묵하며 수수방관한 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법원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분별한 의혹 확산을 방치한 데 대해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냔 뒷말도 나돈다. 조 대법관 역시 이날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검찰도 일정한 부분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조 대법관은 억울하게 거론되신 거고 전혀 관련이 없다”며 “조 대법관과 김만배씨는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 정기인사로 삼성 불법합병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 등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도 일부 변경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사무분담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새 사무분담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재판을 맡은 형사22부 재판장은 양철한(54·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서 이준철(50·〃29기) 부장판사로 바뀐다. 배석판사는 송효섭·김선화 판사에서 남민영·홍사빈 판사로 변경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삼성 불법합병 의혹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25부에선 권성수(51·〃29기) 부장판사가 민사부로 자리를 옮기고, 서울동부지법에서 전입하는 박정길(56·〃29기) 부장판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을 맡아 2019년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치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영장을 기각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형사25부는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 사건도 맡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21부에는 김정곤(48·〃31기)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한다. 기존에 주심을 맡았던 김상연(50·〃29기)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그 자리를 채운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검찰이 낸 형사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과 관련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은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다시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커보이지만 각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7부에는 김옥곤(46·〃30기) 부장판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23부에는 조병구(48·〃28기) 부장판사가 새 재판장으로 각각 부임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32·36부 판사도 모두 변경됐다.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6년 연속으로 근무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당 인사 논란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던 기존 재판장 윤종섭(52·〃26기)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서울고법에서도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심리 중인 행정1부는 종전의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다른 재판부 또는 법원으로 이동하고 심준보(56·〃20기)·김종호(55·〃21기)·이승한(53·〃23기) 고등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됐다. 윤 후보의 직무정지 소송을 담당하는 행정11부도 배정현(45·〃33기) 고법 판사가 새로 배치돼 윤 후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오수환(31)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는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신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전부터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징역형을 감수하려고 했다”며 “여러 병역거부와 전쟁 반대 활동을 지속한 점 등을 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18년 2월 이메일을 통해 ‘2018년 4월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오씨의 입영 거부 이후인 2018년 6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양심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9년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오씨는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 지난해 1월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입영 통지를 받고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2020년 9월 오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가 3·1절을 맞아 두 차례에 걸쳐 가석방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환경 등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16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에 대해 18일 오전 10시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가석방은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2차 가석방 대상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수용 기간에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 취약자를 이번 가석방 대상에 다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임시 수용시설을 마련하는 등 방역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 독거 격리 확보를 위해 동부구치소 체육관 내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해 수용시설로 만들었다. 수용자 편의를 위한 온풍기와 냉장고, 도서, 샤워 시설, 대형 TV 등도 구비됐다. 시설에는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지나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가 수용될 예정이다. 이날 임시수용시설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시 수용시설 운영 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용자 처우와 심적 안정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수용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5일 신입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총 414명의 수용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