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변 미군 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2월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까지 매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1인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민변 변호사들은 미국대사관 앞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섰고 시위는 20m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진행됐다.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는 외국 공관 보호 의무를 정한 빈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1·2심은 “원고들은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집행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정된다”며 민변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사관 부근에서 1인시위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들이 청구한 금액의 10분의 1인 200만원(1인당 2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열었다. ‘조주빈 블로그’로 소개된 이 블로그에는 조씨의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 모두 6개의 글이 게재돼있다. 조씨로 보이는 그림이 올라와 있는 블로그 소개 사진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올린 게시물에서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개설했다”며 블로그 개설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서는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며 자신의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글의 말미에는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서울구치소에서’라는 꼬리말이 붙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 6일 만에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법무부는 3일 이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추가검사와 진료를 위해 이날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검사 및 진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지병 정밀 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28일 퇴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도 세 차례에 걸쳐 진료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식시간에 처리한 민원과 긴급출동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전·현직 경찰관 A씨 등 1017명과 B씨 등 295명이 각 국가를 상대로 낸 2건의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들은 2013년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1시간에도 수시로 민원처리와 긴급출동을 하는 등 상부 감독하에 업무를 처리했고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는 근무준비를 했다”며 “2013년 전인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휴게시간 1시간 및 근무준비시간 30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들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기간 동안 1시간의 휴게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2011년 6월 마련된 ‘경찰청 초과근무운영 개선지침’에 포함된 ‘경찰관서장은 현업대상자에 대해 휴식시간 또는 대기근무 지정을 통해 누적된 피로 방지 등 건강권을 보장’,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나, 대기근무는 근무시간에 포함’ 등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근무준비시간 30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이나 훈령 등 내부적인 행정규칙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교대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한 근무시간 시작 30분 전부터의 시간외근무를 명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무더운 여름철 30℃가 넘는 날에도 용접작업을 하는 등 과로 끝에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굴 양식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호이스트(건설용 리프트) 공사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한 호이스트 제작 작업은 무게가 13~14톤에 이르는 H빔을 절단, 용접, 위치 변경, 이동을 요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며 “특히 고인의 사망 전 한 달간 해당 지역의 최고기온이 30℃를 넘는 날이 19일에 이르러 A씨가 여름철 무더운 야외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많은 체력 소모를 가져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호이스트 제작을 위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퇴근할 때까지 용접작업을 계속해야 했고, 용접작업을 할 때 복장은 일반 출퇴근 복장으로 용접 마스크도 안 쓰고 하기도 하며 안전장비 없이 지상 10m 위치에서 용접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작업 환경은 호이스트 제작에 전문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많지 않은 A씨에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망 당시 3일간 연속된 근무와 연장 근로로 인한 체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호이스트 제작을 위해 H빔을 회전시키려고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던 중 급성 뇌출혈이 발병했으므로 호이스트 제작을 위한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하여 그로 인해 급성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공수처는 21일 정부과천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김 처장을 비롯해 여운국 차장과 검사 등 28명이 참석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면서 사건을 선별하여 입건하는 제도를 채택했는데 몇몇 사건들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 입건한 때부터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별하여 입건한다는 저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하여 입건하도록 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하여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입건 후에는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에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혹여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근거 법령을 준수하여 조회를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신설기관 공수처는 지금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며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문화나 수사시스템 중에서 장점은 받아들이되 문제점은 지양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개선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그동안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견제와 갈등의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성찰하면서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21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기구로 출범했다. 막강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탄생했지만 출범 후 정치적 중립성 위반, 수사력 부족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1년간 인지 수사 0건, 자체 구속·기소 0건이란 초라한 성적만을 남겼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갚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했고 조 회장의 금전 대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회장이 차용증을 쓰고 김씨에게서 30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 돈은 조 회장에게 건너갔다. 홍 회장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씨의 언론사 선배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금전 거래 정황은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가 이날 공개한 2020년 3월31일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조원태가 홍(선근) 회장 통해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처음에는 주식을 사달라고. 그래서 해주려고 그랬어”라고 말한다. 정 회계사가 “개인적으로”라고 묻자 김씨는 “안 되는 거지. 차라리 한진 주식을 사서 밑질 것 같으면 다른 거 샀다가 팔았다가, 뺐다가 팔았다를 해서. 정보를 아니까 밑지진 않는데”라고 답한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20년 3월31일 이전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조 회장이 돈을 빌린 시점은 지난해 7월쯤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러한 자금 흐름을 조사한 뒤 조 회장이 지난해 8월 김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은) 지난해 7월경 세금 납부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 지인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했다”며 “해당 지인은 홍 회장 측에 요청했으며, 이를 김씨에게 부탁하여 자금을 빌려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해당 지인이 자금을 조달한 과정을 알지 못하며 딱 20일간 사용하고 해당 지인을 통하여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상환했다”며 “해당 거래 이외에는 한진그룹의 누구도 김씨 측과 일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중대재해 분야 외부인사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열고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공모 절차를 시작해 이날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앞두고 박 장관이 전례 없는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 방침을 밝히자 검찰 내부에서 ‘알박기 인사’라는 등 비판이 나왔다. 김 총장도 최근 법무부에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 방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기구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 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고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향후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서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건설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의 착용을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내용 중 윤 후보 가족의 사생활 관련 발언을 빼고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방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윤 후보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그리고 통화 당사자인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가 녹음한 대화 중에서 이씨가 포함되지 않는 제3자 간의 대화는 방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녹음된 대화 중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범위는 윤 후보 가족 사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게 됐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김씨 측의 모든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가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에) 일부 취재윤리 위반 소지가 있거나 비도덕적인 면이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방송이 갖는 공공의 이익보다 우월해 방송을 사전금지하도록 하거나 이미 방송된 부분의 삭제를 명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는 발언을 지목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남편은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다”, “내가 한동훈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는 발언은 대선 정국에서 김씨의 지위와 역할, 한동훈 검사와 김씨, 윤 후보의 관계, 윤 후보의 국정 전반에 관한 능력과 견해, 성향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생활 발언의 보도를 금지하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열린공감TV는 법원 판단이 나온 뒤 “7시간45분가량의 녹취에는 김씨 또는 윤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다”며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록에는 수사나 정치적 사안 등에 대해 김씨가 이씨와 나눈 대화가 담겼다. MBC, 열린공감TV 등이 해당 녹취록을 보도하려 하자 김씨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4억여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대표 등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3∼1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업 경영진 또는 그 친인척인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사안으로, 기업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다수의 소액 주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범들도 각각 2년6개월∼3년의 징역형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