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 등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7일 열렸다.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이어 다른 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마저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 정지시키는 절차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데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뒤늦게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조 교수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식당·카페·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모두의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교수 등은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대형마트·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은 첫 심문기일이 열린 지 11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이 가처분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받아들여서 학원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 효력은 지난 5일부터 정지돼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등학교 3학년생 양대림군 등 450여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군 등 시민 1700여명은 이날 헌재에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양군은 “방역패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백신 접종도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이상 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부적절한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용자 소환조사를 제한하고 기소 후 증인 접촉을 투명화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감찰 후속 조치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없애기 위한 주요 개선 사항을 7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수용자에 대해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용자를 동일사건으로 일정 횟수 이상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소제기 후 증인으로 예정된 참고인에 대한 ‘증인 사전면담 매뉴얼’도 마련됐다. 불투명한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매뉴얼에는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과 시점, 사전면담을 진행하는 절차와 금지행위, 면담의 기록, 보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들의 구체적인 배당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과 재지정을 위한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사건관계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대검과 합동 감찰을 진행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해 7월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검사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대검 협의체 구성해 구체적 제도개선에 나섰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경찰에 이송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부분은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서 맡고, ‘재판거래’ 의혹 관련 부분만 검찰에서 계속 수사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19년 7월 대법관 재직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권 전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고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았다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등은 그를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성범죄 양형 조건에 피해자 양형 의견 진술권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성 관련 범죄의 형법 양형 조건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4차 권고안을 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먼저 가해자 중심으로 규정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비롯해 피해자가 처벌 수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디지털성범죄 사건 1심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평균 9.37%에 그쳤다. 81.34%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위원회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이고 관행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헌법상 규정된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피해자 진술권 보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판결 전 조사나 결정 전 조사 등 성범죄 사건 양형 조사 시 피해자 관련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소년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지만 오는 10일 백화점과 마트까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6일 방역패스를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의무 적용했다. 이에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같은 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해당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현실적으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의사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며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 당국이 우선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성인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역패스 정책 자체에 반발한 현직 의사 등이 신청한 집행 정지 심문도 오는 7일 예정돼 있는 등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가 줄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 김용 총괄 부본부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정 부실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지만 답보 상태인 윗선 의혹 수사가 탄력받을지는 불투명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 부실장, 김 부본부장과의 통화기록을 파악했다. 유 전 본부장은 해당 휴대전화를 지난해 9월29일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창밖으로 던졌는데 경찰이 이를 확보해 포렌식했다. 휴대전화에는 이들이 압수수색 며칠 전부터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눈 기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과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사실은 지난해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통화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진 김 부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월 화천대유게이트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유 전 본부장의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수사기록 유출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선거개입 시도가 명백하므로 선대위 차원의 감찰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다음달 6일로 다가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법원이 백신접종을 맞은 사람만 학원과 독서실 등 청소년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백신미접종자도 당분간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재판부는 “백신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중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하여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알고서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한만 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실명이 나와 있는 편지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공개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20년 12월 말 오 전 실장이 SNS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오 전 실장이 공개한 편지에는 A씨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편지에는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시정운영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오 전 실장과 함께 A씨 편지를 공개한 경희대 김민웅 교수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특혜’,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의 수사가 결국 중간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긴다.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수사를 끌면서 또다시 수사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논란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수사기관이 민주주의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결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의 부인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판사사찰 문건 작성’,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 불거진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과 윤 후보 부인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서 경찰을 제외하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지목하기 힘들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주자를 겨냥한 수사의 숙명”이라고 진단한다. 정치적 팬덤이 있는 인물을 겨냥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주변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고, 어떤 결과를 내놓든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대 대부분 수사가 그랬다. 그런 사정을 두루 감안해도 이번 수사는 ‘기이하다’는 평이 압도적이다. 통상 선거, 특히 대선을 앞두면 수사기관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사 착수를 자제하거나, 착수했다면 핵심 의혹만을 추려 신속하게 종결하지만 이번에는 딴판이다. 특히 윤 후보 관련 사건은 입건과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혐의 종결을 미루는 듯한 인상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를 끈다’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뒷말을 피하기 어렵고, 나아가 ‘선수로 뛰느냐’는 의혹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이 후보 관련된 사건은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떤 사정이 있었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정치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다”면서 “차라리 후보를 가리지 말고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루는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자체도 선거개입이 된다. 현 상황에서 최선은 수사를 빨리 끝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를 과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에 이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중심으로 법원의 허가가 전제되는 통화내역까지 들여다본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기자에게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기자를 떠나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넘어 언론의 취재원 접촉 현황을 확인할 목적이었다면 전형적인 ‘직권남용’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에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입수해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도 법원 허가서, 즉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정황이 나타났다. 이날 중앙일보는 공소장 내용을 쓴 기자의 어머니도 공수처에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절차적으로 공수처가 기자 통화내역을 확인했고, 이후 그와 자주 통화한 전화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기자들에게 적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의혹의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공무상비밀누설의 상대이자 공범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하지만 기자를 공무상비밀누설의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우리 판례도 대향범(2인 이상 행위자가 서로 동일목표를 실현하는 범죄)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공범이나 교사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2011년 대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 A씨가 알고 지내던 법원 직원 B씨에게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B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단을 넘겨준 사안에서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형법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적극적인 관여’가 있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서평 안대희 변호사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 인정되는 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제3자는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이 누설받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부추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상 필요에 의한 것처럼 가장해 통신자료를 받거나 통화내역을 들여다본 경우 통신사 직원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구체적인 수사상 필요성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천적으로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다른 변호사는 “통신영장과 관련해 실무적으로는 판사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나하나 따져서 판단하지 않고 검사들을 믿고 내주는 편이라 충분히 악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압수수색을 할 때 사본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크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당사자의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