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대법원 문건을) 제공했다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지난해 1월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중에서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던 유 전 연구관은 무죄가 선고되자 눈을 질끈 감았다. 유 전 연구관은 선고 직후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1년9개월이 흐른 지난 10월 유 전 연구관에 대한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대법관을 포함해 판사 14명을 법정에 세웠다. 이 장면을 지켜본 판사들은 “애초 ‘무죄’가 예견된 일”이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법원 내부에선 판사와 검사의 갈등구조에서 비롯한 ‘기획성 수사’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대체 판사들과 검사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판사들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비화된 비극의 시작으로 2013년부터 본격화한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을 꼽고 있다. 상고법원은 폭증하는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상고심 전담 법원으로 추진된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검사들이 극렬 반대했다. 검사들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법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법제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검사들이 주축인 법무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판사들은 “충실한 재판을 기하려하는 제도 개혁인데 기득권 검사들이 반대한다”고 분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적폐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법원 사이의 해묵은 앙금에서 촉발된 사태라는 게 정설처럼 통용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위 여부를 떠나 이런 얘기가 정설처럼 나도는 게 현 법조계의 실태”라며 “이번 수사로 법조계에선 사시 성적은 몰라도 ‘역시 검사 힘이 세다’는 경험이 확립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적폐 수사’는 법원과 주도권 다툼을 벌이던 검찰에 힘을 실었다. 전례 없는 사법부 수사였지만 그 결과는 초라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성립과는 별개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계속되는 무죄 선고에 이 사건 실체가 무엇이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권 차원에서 ‘적폐 수사’ 기치를 내걸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농단’ 판사들 줄줄이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신 부장판사와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는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이 ‘공모’해 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법부의 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비리 의혹 법관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이므로 직무수행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예규에 존재하는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는데 이를 문제삼아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검사들부터 수사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유해용(55·〃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처리 경과 등을 후배 연구관에게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1·2심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대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 유죄 판결도 나오지만 유죄가 나온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지난 3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것은 이 두 사람이 전부다. 이들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제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은 현저한 (재판)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동기,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 ‘직권의 재량적 남용’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지적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전까지는 ‘재판 개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 남용도 없다’는 논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들에게는 ‘직권’의 범위를 확장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은 논란을 불렀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윤종섭 부장판사의 판결을 인용하며 “‘지적 사무’(잘못을 지적할 권한)는 특정 사건에서 판사에게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103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최장 3년 근무 관행을 깨고 6년 동안 근무해 대법원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맡기기 위해 인사 원칙을 무시했다는 ‘코드 인사’ 논란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대대적 수사로 황폐화된 법원 잇단 무죄로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던 의심은 더 확산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법원 주류 교체를 위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검찰에 공을 넘겼다. 이로 인해 법관 사회는 둘로 쪼개졌다. 이른바 ‘신주류’ 세력으로 떠오른 판사들과 과거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서 요직을 거친 판사들이다. 법원 내부는 삭막해졌다.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과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법부를 흔들려는 시도라며 판사들이 ‘네편 내편’으로 나뉘었다. 급기야 판사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말도 섞지 않는 불신 풍조까지 확산했다. 여기에 신주류 세력으로 떠오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형연·김영식 판사 등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직행하자 법원이 정치판이 됐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밝히라며 목소리를 높인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등 전·현직 판사들이 줄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금배지를 달며 ‘사법의 정치화’ 논란은 심화됐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법원 주류 세력이 바뀌면서 재판의 질이 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전체적인 재판의 진행이나 절차적 만족감 등 재판 과정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부침과 별개로 판사들도 법리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들에게서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는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 특검론이 뜨겁게 재부상하면서 검찰 수사는 정리 수순으로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과 7일 유 전 본부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받은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을 상대로 한 ‘사퇴 강요’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지난 10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여기서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책실장의 뜻이라는 점을 내비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압박했다. 이처럼 유 전 본부장은 사퇴 종용의 ‘윗선’ 여부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에서 배임 의혹을 설명해줄 핵심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윗선 수사 여부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수사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 전 본부장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유씨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했다”며 “유서 공개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들의 ‘황제 군복무’ 논란을 일으킨 최영(57) 전 나이스홀딩스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부회장은 2019년 9월 아들이 복무 중인 공군 부대 간부로 있던 신모 당시 소령을 만나 “아들을 잘 봐달라”며 식사 등 향응을 접대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부회장은 신씨를 비롯해 군 간부들에게 총 4회, 167만3225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신씨에게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며 계열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재판에서 취직 제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묵시적으로 A소령이 전역 후 계열사에 취업할 기회제공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최씨 아들에게 장시간의 특별외출을 여러 차례 허락하고 선임부사관이 그의 세탁물을 전달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지청장인 고위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검사는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의 한 현직 지청장인 A(48)검사는 지난 3일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지청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해당 지청이 관할하는 한 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청사로 출근하던 중 옆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지청장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줍다가 스티어링휠이 꺾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지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을 지냈다. 경찰은 A지청장의 음주 사실과 신분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고 조만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A지청장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A지청장은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다”며 “음주 후 9시간 수면한 뒤라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 제 불찰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 등 비위로 적발되면 감찰을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019년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 차례 적발된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8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이날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 정지시키는 절차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데,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뒤늦게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지난 2일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수능 성적발표에서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자들의 성적은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본안소송 결과 이후에 통지될 전망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평가원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판단했기 때문에 정답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수험생 측은 전문가가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자문을 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고 수험생과 교사 등이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맞섰다. 심문이 끝난 뒤 수험생 측 대리인인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학교 내신에서도 문제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재시험을 보거나 전원 정답 처리한다”며 “평가원이 문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답을 수정하지 않은 건 30년 전에나 볼 수 있는 행태”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두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었다. 하지만 해당 지문에 따라 계산할 경우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총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며, 종로학원도 “제시문의 모순으로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원이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건은 격화됐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수능 문제와 관련해 1014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며 그대로 정답을 확정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서는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수능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에도 평가원은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았고 1심은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험생들은 항소했고 1년 뒤 ‘등급 결정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평가원이 출제오류를 인정한 것은 여섯 번이다.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을 포함해 2004년, 2008년, 2010년, 2015년, 2017년 수능에서 논란이 벌어진 끝에 복수 또는 전체 정답으로 처리했다.

현직 지청장인 고위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검사는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의 한 현직 지청장인 A검사(48)는 지난 3일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지청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관할과 인접한 다른 지역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중 옆차선을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지청장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줍다가 스티어링휠이 꺾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지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을 지냈다. 경찰은 A지청장의 음주 사실과 신분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고, 조만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지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소속 기관에 공무원범죄 개시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A지청장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법무부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신남방지역 국가들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진단키트·PCR(유전자증폭검사) 등 긴급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인력 강화와 보건 네트워크 확대를 이끌었다. 기업인 특별입국, 백신 트랙을 도입해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구호의 손길도 내밀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뤄진 포용적인 협력은 앞으로 신남방정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올해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총 677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584억5000만원에 비해 16%가량 확대한 규모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에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활동에도 114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상황이 위급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는 진단키트·PCR 등 54억원가량의 긴급물품을 조달했다. 보건의료 ODA 사업은 중장기 사업이다. 라오스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251억원을 들여 모자보건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했다. 미얀마에서는 113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양곤주 북부지역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신남방국가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DCF를 통한 금융 지원도 꾸준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1억5000만달러 규모의 긴급대응 프로그램 차관을 승인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는 코로나19 대응 체계 정비와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에 EDCF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자금 집행을 완료했다. 올해에도 필리핀에 2억달러, 내년도에는 캄보디아에 1억80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EDCF로 원조를 받은 신남방국은 지난 8월 말 기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총 170건, 71억2500만달러를 지원했다. EDCF 전체 승인액 187억2700만달러 중 38.05%를 차지한다. 물적 지원뿐이 아니다. 의료인력 확보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연수 프로그램인 ‘이종욱 펠로십’을 가동하고 감염병 연수과정을 만들었다. 비대면 의료연수 플랫폼(MIKA e-class)을 구축해 대면하지 않고서도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등 내실 다지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밖에 신남방국과의 보건 네트워크 구축, 협력 채널 확대도 이끌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한-아세안 보건의료 대화채널을 신설하고 이른바 ‘K-헬스(Health)’를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공식 대화체계가 없었는데 대화채널 신설로 지속적인 협의 체계 구축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방역과 함께 위축된 경제활동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우선 필수 기업인의 원활한 이동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 서울 삼성동에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베트남과 각각 협약을 체결, 신속통로 절차를 마련하고 특별입국, 백신트랙 등 협력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국식 원조모델(KSP)의 현지 반응이 좋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는 2022년도 국가개발계획에 코로나19와 신종감염병 대응·대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세부 내용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정책자문을 긴급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까지 자문을 진행,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이 주관한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포럼’에서 KSP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국가개발기획부 홈페이지에 KSP 보고서를 공식문서로 등록했다. 신남방특위-문체부-세계일보 공동기획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윤 전 서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모습을 드러낸 윤 전 서장은 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서장은 오후 1시30분쯤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재직 중일 때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지난 10월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맹수석(62)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대한상사중재원 제11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1959년생인 맹 원장은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상사법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법무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기업법학회·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법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중재학회·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맹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국내 및 국제 중재사건의 유치 확대 등 대한상사중재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포용적 윤리준법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9966년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조정 등 우리나라 ADR 제도의 정착과 발전·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재원은 국제상업회의소, 영국 런던 상사중재원 등 세계 유수 기관들과 경쟁하며 아시아 주요 국제중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구속하는 데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반전을 꾀한다. 그러나 소환일정 조율에서부터 기선제압을 당하는 등 시작부터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3일 공수처에게 받은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공수처는 문자로 “사건번호 2021공제21호(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 사건 조사, 관계인 출석일정 관련 연락드린다”며 “이전 말씀주셨던 대로 12월6일(월) 10:00 출석 가능하신지요”라며 소환 사실을 알렸다. 손 검사 측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공개하는 건 드문 일이다. 손 검사 측은 지난 10월 공수처 모 검사가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공수처와 진실공방을 벌였다. 지난달에는 주임검사가 면담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는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도 알렸다. 손 검사 측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세 번째 출석일을 협의하던 중 기습적으로 당했다고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 측이 기선제압을 위해 공수처의 수사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주요 재판부를 분석한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소송 1심에서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손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수사 분야에서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 한 대목도 주목받고 있다. 공수처 스스로도 능력 부족을 은연중에 자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수원지검 수사팀 역시 최근 공수처에 법리해석, 압수수색 등 수사 방향이 틀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이 의견서는 수사기록에 붙이고 영장청구 때도 법원에 제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용서류 은닉 등 형사적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경고까지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를 겨냥해선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