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대법원 문건을) 제공했다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지난해 1월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중에서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던 유 전 연구관은 무죄가 선고되자 눈을 질끈 감았다. 유 전 연구관은 선고 직후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1년9개월이 흐른 지난 10월 유 전 연구관에 대한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대법관을 포함해 판사 14명을 법정에 세웠다. 이 장면을 지켜본 판사들은 “애초 ‘무죄’가 예견된 일”이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법원 내부에선 판사와 검사의 갈등구조에서 비롯한 ‘기획성 수사’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대체 판사들과 검사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판사들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비화된 비극의 시작으로 2013년부터 본격화한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을 꼽고 있다. 상고법원은 폭증하는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상고심 전담 법원으로 추진된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검사들이 극렬 반대했다. 검사들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법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법제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검사들이 주축인 법무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판사들은 “충실한 재판을 기하려하는 제도 개혁인데 기득권 검사들이 반대한다”고 분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적폐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법원 사이의 해묵은 앙금에서 촉발된 사태라는 게 정설처럼 통용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위 여부를 떠나 이런 얘기가 정설처럼 나도는 게 현 법조계의 실태”라며 “이번 수사로 법조계에선 사시 성적은 몰라도 ‘역시 검사 힘이 세다’는 경험이 확립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적폐 수사’는 법원과 주도권 다툼을 벌이던 검찰에 힘을 실었다. 전례 없는 사법부 수사였지만 그 결과는 초라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성립과는 별개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계속되는 무죄 선고에 이 사건 실체가 무엇이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권 차원에서 ‘적폐 수사’ 기치를 내걸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농단’ 판사들 줄줄이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신 부장판사와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는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이 ‘공모’해 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법부의 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비리 의혹 법관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이므로 직무수행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예규에 존재하는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는데 이를 문제삼아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검사들부터 수사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유해용(55·〃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처리 경과 등을 후배 연구관에게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1·2심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대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 유죄 판결도 나오지만

 

유죄가 나온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지난 3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것은 이 두 사람이 전부다. 이들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제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은 현저한 (재판)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동기,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 ‘직권의 재량적 남용’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지적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전까지는 ‘재판 개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 남용도 없다’는 논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들에게는 ‘직권’의 범위를 확장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은 논란을 불렀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윤종섭 부장판사의 판결을 인용하며 “‘지적 사무’(잘못을 지적할 권한)는 특정 사건에서 판사에게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103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최장 3년 근무 관행을 깨고 6년 동안 근무해 대법원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맡기기 위해 인사 원칙을 무시했다는 ‘코드 인사’ 논란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대대적 수사로 황폐화된 법원

 

잇단 무죄로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던 의심은 더 확산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법원 주류 교체를 위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검찰에 공을 넘겼다. 이로 인해 법관 사회는 둘로 쪼개졌다. 이른바 ‘신주류’ 세력으로 떠오른 판사들과 과거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서 요직을 거친 판사들이다.

법원 내부는 삭막해졌다.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과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법부를 흔들려는 시도라며 판사들이 ‘네편 내편’으로 나뉘었다. 급기야 판사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말도 섞지 않는 불신 풍조까지 확산했다. 여기에 신주류 세력으로 떠오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형연·김영식 판사 등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직행하자 법원이 정치판이 됐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밝히라며 목소리를 높인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등 전·현직 판사들이 줄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금배지를 달며 ‘사법의 정치화’ 논란은 심화됐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법원 주류 세력이 바뀌면서 재판의 질이 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전체적인 재판의 진행이나 절차적 만족감 등 재판 과정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부침과 별개로 판사들도 법리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