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사업 이익금을 나눠 받기로 한 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지만 영장에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뒤 이틀 만인 29일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중에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느냐도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감 중인 사람 중 통상적인 특별사면 대상인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을 포함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는 특별사면 대상 사건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총 4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에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 등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2019년에는 3·1절과 연말에 2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3·1절 특사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집회 사범이 주를 이뤘고, 같은 해 신년특사에서는 이광재 전 의원과 곽노현 전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 배치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을 포함한 3024명을 사면했다. 다만 이번 사면에도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유보 입장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징역 22년이 최종 확정돼 수감 중이다.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며 김씨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부탁을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개인 차를 타고 온 곽 전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사업 이익금을 나눠 받기로 한 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지만 영장에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도 이름을 올렸다. 50억 클럽에는 곽 전 의원 외에도 화천대유 고문단으로 활동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직접 소환해 약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틀 뒤인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제가 이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과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곽 전 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8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버를 약 7시간40분동안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야간 집행 영장을 따로 받아두지 않은 탓에 저녁 시간이 되자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수처는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내부망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송강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지휘한 인사가 포함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그런데 공소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달되기도 전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돼 공소장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당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로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한 뒤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수사를 미뤘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박영수(70)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관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화천대유 고문단에 이름을 올리고 ‘50억 클럽’에 등장했다. 또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당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도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대장동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씨가 김만배(57·구속기소)씨로부터 109억원을 전달받아 이 중 100억 원을 2019년경 토목업자 나모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있다.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 이강길씨의 시행사에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당시 중수부가 1100억원대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데 박 전 특검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박 전 특검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머니투데이 홍선근(61) 회장도 소환 조사했다. 홍 회장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김만배씨의 언론사 선배로, 2019년 무렵부터 김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쓰고 수십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홍 회장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앞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발부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경찰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김 의원의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가 됐다. 해당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쓰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9월10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혀 압수수색에는 실패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을 하러 온 공수처 검사 등이 영장을 당사자가 아닌 보좌관에게만 제시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빈손으로 철수했다. 김 의원 측은 첫 압수수색이 무산된 다음 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공수처는 같은 달 13일 다시 김 의원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와 손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면직됐다가 소송을 낸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는 26일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은 유지하고 면직처분은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전 차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직위에서 해제됐다. 그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설과 추석 선물로 약 98만7000원 상당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해경은 언딘에게 선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만 최 전 차장에게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했다. 이어 대통령은 △직위해제로 장기간 업무 배제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 공백 발생 △언딘으로부터 선물 수수 등을 이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 처분했고, 최 전 차장은 감봉처분과 면직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며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이 최 전 차장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감봉처분은 양정 요소를 모두 충분하게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1개월 감봉과 직권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가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최 전 차장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1·2심에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이른바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 리얼돌은 아동의 성을 상품화해 아동 성착취물급 폐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중국 리얼돌 수입을 신고했다가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보류 처분을 받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6세 미만 여성의 얼굴을 한 이 리얼돌은 머리 부분의 분리가 가능하고, 전체 크기 약 150㎝에 무게는 17.4㎏이었다. A씨 측은 리얼돌이 남성용 자위기구일 뿐 성기나 항문 형태 등이 세세히 표현돼 있지 않아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관당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수입업체의 통관에 제동을 걸어왔지만, 대법원은 2019년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라면 국가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사건 1·2심도 해당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아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형상·재질 등에 비추어 보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다”며 “관세법상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체가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관당국 등은 수입이 불가능한 리얼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 쪽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자신을 지목하며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부원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유시민씨나 노무현재단에 대한 표적수사나 계좌추적 같은 것은 분명히 없었다”며 “손혜원씨 등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법한 후원금 송금 기록을 빌미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이것은 고발 사주만큼 큰 사건”이라며 “제 계좌추적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노무현재단 계좌까지 봤는지 한동훈은 그 이유를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원장은 “손혜원씨 계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로 입출금이 있으니 법관 영장에 따라 노무현재단의 CIF(고객정보파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계좌 거래내역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시민씨가 제게 ‘계좌추적을 당했고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위 CIF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는 남부지검 검사가 제게 계좌내역을 공유했을 거라는 황당한 망상까지 곁들이고 있다”며 “자신들이 싫어할 만한 검찰 업무는 모두 제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