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48·구속기소) 변호사가 실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한 해산 명령 신청 사건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이날 성남시민들이 낸 천화동인 4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 사건을 공고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실무단장인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학대학 교수)는 성남시민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남 변호사가 대주주인 천화동인 4호와 정영학(53·불구속기소) 회계사가 소유주인 천화동인 5호, 배모 전 기자가 소유주인 천화동인 7호에 대해 각각 회사 해산 명령을 신청했다. 조모 변호사가 대주주인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해산 명령 신청은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등에 따라 해산명령 신청이 있을 시 이를 공고해야한다. 나머지 사건은 순차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 해산 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해당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상법 176조 1항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도 회사 해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벌어진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2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약 2시간가량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6월 사세행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이었던 작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준성 검사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전 총장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손 검사도 함께 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주에 손 검사 측에 소환장을 보내 이달 19일 혹은 20일 ‘판사 사찰’ 의혹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은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와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수사 배제 진정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일정 재조율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외에도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법무부가 22일 제주 4·3 사건 당시 수감돼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함께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하고, 사무소는 제주시 내에 마련하도록 했다. 수행단 설치를 위해 법무부는 고검 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등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도청·행정안전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실무 인력 2명도 파견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희생자와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 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 쪽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자신을 지목하며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부원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유시민씨나 노무현재단에 대한 표적수사나 계좌추적 같은 것은 분명히 없었다”며 “손혜원씨 등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법한 후원금 송금 기록을 빌미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이것은 고발 사주만큼 큰 사건”이라며 “제 계좌추적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노무현재단 계좌까지 봤는지 한동훈은 그 이유를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원장은 “손혜원씨 계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로 입출금이 있으니 법관 영장에 따라 노무현재단의 CIF(고객정보파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계좌 거래내역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시민씨가 제게 ‘계좌추적을 당했고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위 CIF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는 남부지검 검사가 제게 계좌내역을 공유했을 거라는 황당한 망상까지 곁들이고 있다”며 “자신들이 싫어할 만한 검찰 업무는 모두 제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부당하게 보수를 늘려 받아 90억여원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차문호)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선 전 회장은 롯데하이마트에 90억7400여만원을,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25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받지 못한 퇴직금 52억여원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파기환송 전 1, 2심은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증액된 보수 전체가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선 전 회장이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115억8100여만원을 하이마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여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퇴직금 채권 중 절반인 26억여원을 상계하고 남은 90억7400여만원은 선 전 회장이, 남은 퇴직금 채권인 26억여만원은 하이마트가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180만ℓ가 13일부터 전국 100개 주유소에 풀린다. 환경부는 롯데정밀화학에서 차량용 요소수 약 180만ℓ를 전국 100개 주유소에 13일 오전 6시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180만ℓ는 화물차 1대당 1회 30ℓ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6만대가 쓸 수 있는 물량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날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요소수양은 승용차 최대 10ℓ, 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은 최대 30ℓ로 제한됐다. 이번 풀린 물량은 관계부처 합동점검 현장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의 차량용 요소 700t으로 생산된 요소수 200만ℓ 중 180만ℓ에 해당한다. 나머지 20만ℓ는 이날 광역지자체별 거점 차고지에 우선 공급됐으며, 청소차와 마을버스 등 필수 공용차량에 사용될 예정이다. 롯데정밀화학은 “100개 주유소에 안정적으로 요소수를 공급하는 한편 환경부와 협조해 요소수가 부족한 다른 주유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박사방’에서 2인자 역할을 한 ‘부따’ 강훈(20)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4년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유지됐다.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돌려받으러 갔다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공동폭행·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34)씨와 A씨의 모친, 외삼촌, 지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원생이었던 2017년 지도교수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도리어 해당 교수로부터 무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A씨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B씨에게 사건을 맡겼다. A씨는 B씨와 민·형사사건 법률대리 위임계약을 맺고 재판을 준비하다 자신의 의견 묵살 등 B씨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았고, B씨는 결국 중도사임했다. 이에 A씨 등은 2019년 4월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중도 사임했으니 수임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무장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B씨 측은 A씨 등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을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 등 4명을 모두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적용된 혐의에 대해 “B씨 사무장과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경미했다거나, 사건도 15분에 불과했고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행동을 형사처벌한다면 수많은 사람의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호소했다. 배심원단은 장시간의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피고인 네 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사망자의 유언 없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44년 만에 사라진다. 앞으로 사망자의 별다른 유언이 없다면 그 형제자매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미혼 독신 가구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이다.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했다.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가 있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현행 민법은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혼 독신자의 경우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표적 수사’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부원장 “(2017년 무렵)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 조폭 국제마피아파 이모씨와 관련해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전직 대통령 등 야권 관련 중요 수사를 진행 중이었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여권 정치인들이 과할 정도로 수사를 응원하던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며 “당시 시점에서는 이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관련자 진술 등 수사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그때 그런 수사 단서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했을 것”이라며 “검사가 조폭과 배후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인데 잘못된 것인 양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에서 활동하던 조폭 이씨를 수사하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하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여권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한 부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강력부를 지휘하며 이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그해 12월 구속기소 돼 2019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보복폭행·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