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이 나자 생후 12개월 아이를 두고 혼자 집 밖으로 나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혼자만 집을 빠져나와 집에 있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화재 당시 A씨는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 놓고 전기장판을 켠 뒤 안방 옆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안방 전기장판에 연결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불은 화재로 이어졌다. 아들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깬 A씨는 안방 문을 열었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챘다. 현관문부터 열어 집 안에 차 있던 연기를 빼야겠다고 판단한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다시 안방으로 향하는 사이 불은 더 거세졌다. A씨는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 건물 1층에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불길이 더 번져 A씨와 행인은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방에 있던 아들은 결국 숨졌다. 1심은 “A씨가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유기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엇갈린 결과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17일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면계약 동의에 흠결이 있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7부(재판장 박석근)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약 30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민사합의37부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망인(A씨 아내)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망인은 국제결혼한 외국인으로 독해능력이 떨어서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보험사 측 주장을 배척했었지만, 이번 민사합의36부는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4년 8월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아내는 숨졌다.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보험 25건에 가입했고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사기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A씨가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고, 2심은 유죄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로 확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위해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도 없이 들여다본 사건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 청사에서 법조 출입 팀장급 기자들과 공식 간담회를 열고 “양심의 자유처럼 헌법적 가치가 있는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감찰 과정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검 감찰 규정상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고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감찰부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구체화해서 언론의 우려를 포함하면 제도적으로 완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사 사례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상식과 양식에 관련된 것이어서 감찰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감찰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검 감찰3과(부장검사 김덕곤)는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 진상조사를 위해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했다. 이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다.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새 기기로 바꾸면서 초기화했다. 대검 감찰부는 포렌식 결과 아무 정보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기자단과의 공식 소통 창구인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점에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를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불러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 관련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씨는 이달 4일 구속된 이후 8일 한 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10일과 11일에는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2일 이전에 보강 수사를 끝내고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규정했기 때문에 김씨의 공소장에도 이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아들 병채씨를 두 차례 소환한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곽 전 의원을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은 딸의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분양 의혹을 비롯해 김만배씨와 박 전 특검 인척과의 100억원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그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대가로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게 아니냐는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은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에 달려 있다”며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참석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아·태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환·태평양 국가 21개 정상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다자 회의체다. 올해 정상회의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의장국 정상인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9번째로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라며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코백스와 별도로 일부 국가들에 백신을 공여했고,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다”며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지난 9월17일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이스타항공의 채권을 가진 항공기 리스사 등 채권자의 82.04%가 회생 계획안에 찬성하면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 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회생 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밟고, 이수자인 성정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국가대표였던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주시청팀 감독과 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팀 주장이었던 장윤정(32) 선수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최 선수 등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울산시장)보다 자신의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다며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 15명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송 시장 측은 “검찰은 2018년 2월과 4월 여론조사를 비교하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 영향으로 지지율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지지율은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에 따른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12월 울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2인 양자 대결을 가정하면 송철호 후보 48.1%, 김기현 후보 40.4%로 이미 앞섰다”며 “한 차례를 제외하면 김기현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측도 청와대 하명을 받고 김 원내대표 측근 비리를 수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황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시작하기 전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한 마디로 윤석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황한지, 하명 수사가 왜 거짓인지 조목조목 반박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서증조사를 일단 마치고 오는 15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첫 증인으로는 김 원내대표가 출석한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각각 천화동인 4호·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014년 서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대장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일부 지역의 생태 등급이 1등급이었다가 5년 뒤 1등급이 해제됐다”며 “일반적으로 1등급 해제 시 이의신청 등이 선행되는데 이의신청 없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당시 “대장동은 원래 5등급이었다가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어 1등급이 됐고, 1등급 지역은 사업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전부터 정 회계사와 지침서 내용을 상의해 공동으로 작성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대장동사업을 공고하기 전부터 특정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지침서를 작성하고 수익 배분 방식까지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 만나 성남도개공 몫으로 배당받을 임대주택용지 블록을 A11 블록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나흘 전 구속한 뒤 첫 소환조사했다. 수사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수사가 중단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윗선’ 등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과 배임 혐의 입증을 다지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1차 구속기간 만료가 12일인 점을 고려해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후 오는 22일 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추가 기소 내용에 대한 준비 등을 이유로 1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관련한 의혹도 거듭 제기되고 있다. 정 부실장은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이 후보에게) 통화 내용을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정 부실장과 유 전 본부장의 통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자 “(통화 당일에는 몰랐고) 나중에 들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을 이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됐던 정 부실장이 그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이 후보에게 정 부실장의 통화 사실을 알린 인물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는 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씨 등의 배임 논리를 구성하면서 사업 인허가 등을 내준 성남시를 배제한 탓에 이들의 배임 혐의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문서에 결재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다 피고인들에게 논리에서 밀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김씨 등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배임’ 혐의가 치열한 쟁점이었다. 김씨 등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진행한 뒤 ‘651억원+α’의 배당이익과 액수 불상의 분양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김씨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모두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 당시 막대한 개발이익의 발생이 명확히 예상되었다는 전제하에 추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는 부동산 침체기여서 지금과 같은 규모의 개발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뇌물 5억원 중 수표 4억원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변호사,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경위도 처음 설명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가 남 변호사와의 공동 사업비 중 유 전 본부장에게 11억원을 빌려줬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남 변호사가 ‘당장 돌려받으라’고 했고,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을 독촉하자 ‘김씨에게서 받았다’며 수표 4억원으로 그 일부를 갚았다는 것이다. 이날 심사에는 ‘수사팀 배제설’이 돌던 김익수 부부장검사도 참여했다. 전담수사팀의 ‘주포’인 김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의 수사 의지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돌연 정보통신기업 수사를 겸하게 돼 논란이 있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휴식시간에 두 사람이 함께 화장실을 가는 장면이 담긴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며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배임 혐의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를 물고 늘어졌다.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 등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성남시 지침에 따라 개발사업에 응모해 사업을 수행한 민간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반박이다. 검찰이 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대장동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되면서 성남시가 ‘1163억원+α’의 손해를 봤다는 논리를 폈다가, 이번엔 택지 분양가가 조작돼 성남도개공이 ‘651억원+α’의 손해를 봤다는 논리로 바꾸면서 김씨 등에게 반격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과이익환수 규정 삭제 의혹에 토대를 둔 수사를 할 경우 성남시 결재라인을 타고 올라가 이 후보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택지 분양가 조작 의혹은 성남도개공 선에서 정리될 수 있어서다. 배임 논란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일 자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라고 밝혔던 성남도개공의 윤정수 사장은 이날도 “(보고서 내용은) 개인 의견이 아닌 공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보고서 공개 직후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자 다시 반박한 것이다. 성남시는 윤 사장이 보고서를 공개하기 직전 공문을 보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퇴임을 사흘 앞둔 윤 사장은 공개를 강행했다. 윤 사장은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공사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서 실무 직원들의 자료 수집 도움과 확인을 거쳐 작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앞선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유 전 본부장과 관련 직원,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 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한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 등 퇴직금 50억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날까지 공동대표가 출석하란 요구에 불응한 화천대유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화천대유의 산재 자료 미제출도 ‘서류 보존 의무’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