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학교 화장실에서 망치를 들고 난리를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망치를 들고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14)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수원시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세면대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교직원들이 A군을 제지하려했지만 A군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A군을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찰과상 등 경상을 입기도했다. 이 소동으로 학생 120여명이 대피했지만 다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건강상 문제로 현재 응급입원했다”며 “범행 동기 등은 퇴원 이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충북 음성군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전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임시 안전시설물을 들이받고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차량 조수석에는 지인 1명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로 확인됐다. A씨는 청주에서 증평까지 25㎞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권 회장에 대해 상장사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변에 외제차 AS 사업 진출이나 중고부품 온라인매매 합작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려주면서 주식 매매를 유도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인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권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선수’ 이모씨 등 2명을 지난달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김모씨도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가격리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발레리노를 해고한 국립발레단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2일 재단법인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은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을 마치고 1주일간 전 직원과 단원이 자가격리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씨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국립발레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를 해고했다. 이에 불복한 나씨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나씨의 손을 들어줬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나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국립발레단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원세훈(사진) 전 국정원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이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됐다. 법원은 9건의 사건을 1심에서 모두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했으며,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번에 확정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공정성 논란이 일자 법원이 최근 잇따라 담당 재판부를 변경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 니혼코크스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두 건의 재판부를 모두 변경했다. 전모씨 등 피해자 유족 10명이 일본제철·JX금속을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에서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로, 박모씨 등 12명이 니혼코크스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에서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로 재배당됐다. 앞서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백규 판사가 2003∼2017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며 법원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김상근 판사도 2006∼2018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민변은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인 중 일부는 이른바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 일원으로 알려졌고, 이 판사가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 팀이 운영됐다”며 “이 판사가 일본 기업 측 대리인들과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기존 심리를 맡던 재판부가 직접 법원에 사건 회피를 신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대한 예규에 따라 재판장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건을 재배당한 뒤 원고 측의 기피 신청은 각하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에서 점주들에게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물품을 팔아 얻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가맹본부 사업자들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 가맹본부는 상품을 공급할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가 생기므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품구매를 강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고자 하는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으로 쓰도록 하면서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 얻는 이윤을 말한다. 이전에는 가맹본부가 붙인 차액가맹금은 비공개 대상이어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갑질’ 논란까지 벌어졌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를 구속했다.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으로 ‘배임’ 혐의의 ‘윗선’ 여부와 이른바 ‘50억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정·관계 로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 주고, 유 전 본부장 측에 뇌물을 건네고 추가로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해 배임 혐의와 관련한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민용(47)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새벽 김씨와 남 변호사의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으로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고, 2015년 2월 정 변호사한테서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보고받았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29일 검찰 압수수색 직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배경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 부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더라.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들었다”고 새로운 사실을 언급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누구한테 들은 얘기냐”는 추궁을 받았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이 정 부실장 외에 이 후보의 다른 측근과도 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화 당사자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을 달랠 정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무엇인가 약속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며 이 후보의 ‘복심급’ 인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서모씨를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서씨를 포함해 친동생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직원이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뒤 월급을 주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임종착지·50억 클럽·시의회 로비로 세분화 집중 규명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4인방 중 검찰 수사 협조로 구속을 면한 정영학 회계사 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가 잇따라 구속되면서 검찰은 이들의 ‘윗선’ 및 ‘50억원 클럽설’ 등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설립에 관여한 성남시의회가 다음 수사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상황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재명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구속기소) 등 핵심 4인방을 비롯한 ‘대장동팀’ 관련자들의 주된 혐의는 배임이다. 검찰은 이들이 결탁해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 등을 작성해 성남도개공은 확정 수익만 받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전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배임 정황과 손해액 산정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이들의 배임을 가능하게 했던 ‘윗선’의 존재 여부와 정·관계 로비가 실제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공산이 크다. 이 중 관심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와 최측근 실세로 알려진 정 부실장의 관여 여부다. 이 후보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한 데다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견을 보인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관련 녹취록에도 정 부실장과 함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모두 황 전 사장 사퇴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이나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날 정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정 부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도 “그날 통화한 것은 나중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화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뤄진 점이나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둘이서 대응방안 등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씨가 우선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성남시의원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적시됐고, 수사 초기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1년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을 소개해 주고, 이후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원과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의 뇌물성 여부와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고위 법조인 출신 화천대유 자문단의 역할도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한편, 김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된 데는 그간 여러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게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두 사람이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고, 법원도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조사를 마친 남 변호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대기실에 있던 김씨가 남 변호사 쪽으로 다가와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는 장면이 청사 내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 5억원 중 수표 4억원 부분에 관해 남 변호사와 의사소통을 한 게 아니냐고 추정한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무렵 김씨가 미국으로 잠적한 남 변호사와 전화한 사실과 남 변호사가 휴대전화에 전자 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화기록 등을 삭제한 것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소환을” “이젠 ‘그분’ 차례” 여야는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자 “검찰 수사가 진전돼 다행”이라며 공통된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팀의 다음 타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지자체장의 정책판단은 배임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엄호했고, 야권은 당시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후보를 ‘몸통’으로 지목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검 등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4인방(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이 작당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 규명됐으니 검찰은 불법 취득한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이것이) 화천대유 게이트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0억원 클럽에 들어간 사람 본인뿐 아니라 아들과 딸, 배우자 계좌 추적을 한다면 화천대유 게이트 진실이 더 빨리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다음 타깃으로 정조준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적극 두둔했다. 소 의원은 “대법원은 공무원 사무처리의 경우 배임 여부 판단 기준을 판시했다”며 “직무범위 내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지자체장의 공공정책 판단에 대해서도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배임은 기본적으로 재산범죄, 즉 개인적 법익에 대한 처벌”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공정책 결정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비리와 과오가 있다고 해서 소급해서 정책 결정 자체마저 잘못됐다고 뒤집는 것은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부분을 무시하는 정치 공세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된 데 대해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모든 정황이 대장동 개발 5인방과 이재명 후보는 한 몸이며, 이재명 후보가 몸통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몸통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두 공범이 구속됐다. 이제는 ‘그분’ 차례”라며 “이제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전담한 부서장이었다. 공사 내에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구속기소)에 이어 2인자로 불렸다. 그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절대평가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황무성 녹취록’을 통해 그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진상 정책실장을 대신해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걸림돌이던 황 전 사장을 몰아내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압박의 ‘윗선’으로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나 정 전 실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자료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본인 주장만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전 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셔도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이날 다시 소환해 혐의를 다지는 조사를 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날에는 천화동이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회계사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 단체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29일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곽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뇌물이라며 이들 부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했다. 검찰은 “시장님 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압박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사실관계 규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가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른바 ‘황무성 녹취록’에서 황 전 사장 퇴진을 압박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배임 및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