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의식한 미온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47) 변호사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 전 본부장과 이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배임 혐의를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민관합동개발을 명분으로 비리 카르텔을 구성했다고 봤지만,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졌던 성남시와의 연결고리는 기소장에 적시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남 변호사 등은 2011년 정영학 회계사가 알고 지내던 최윤길(62)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토지수용권과 인허가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에게 공사를 설립해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해 달라고 청탁했고, 남 변호사 등은 2012년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던 김씨에게 대장동 사업방식을 정할 수 있는 성남시 등을 상대로 공사 설립 로비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로비 과정을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대장동 사업이 현실화했다. 남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자금 조달, 정 회계사는 공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회계·세무업무,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대한 특혜 제공, 정 변호사는 실무절차 진행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성남도개공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인 심사를 했고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화천대유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공모로 화천대유 측이 651억원의 배당이익과 액수 불상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성남도개공은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장동 부지에 대해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이라고 판단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위험부담이 없고 △지주작업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의 2차 공소장과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에는 이 후보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청은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후보 역시 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을 했다. 그렇지만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등에는 이 후보나 성남시청의 역할이 배경 설명으로도 기재되지 않았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 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일부 보도됐으나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도 곽 의원의 도움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의심하고 있다. 27일 법조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곽 의원과 친분이 깊은 김씨가 곽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 측에 부탁해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곽 의원과 하나은행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하나은행 인사가 동행한 것을 거론하며 “곽상도 민정수석이 현지에서 발생한 하나은행 인사 측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걸로 알려져 있다”며 “대장동 개발에 돈줄이 필요한 김 전 기자는 곽 의원 소개로 이 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곽 의원이 이를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취업시킨 뒤 사업 수익이 나자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병채씨 계좌를 동결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 측은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도운 적도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하나은행 측도 “곽 의원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후보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사표를 낸 직후 성남도개공에 대한 ‘50% 수익 보장’ 방식이 담겨 있던 공모지침서가 ‘사업 이익 1822억원 고정’ 방식으로 변경돼 공고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24일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등을 황 전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척 사업가 이모씨와 남 변호사를 대질 신문하면서 이씨가 김 전 기자로부터 받은 100억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재판은 다음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도 그에 대한 대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게 요지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곽 의원과 친분이 깊은 김씨가 곽 의원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해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회장과 곽 의원, 김씨는 성균관대 동문이다. 곽 의원과 김 회장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감에서 2013년 6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김 회장이 동행한 것을 거론하며 “곽상도 민정수석이 현지에서 발생한 김 회장 아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걸로 알려져 있다”며 “대장동 개발에 함께할 돈줄이 필요한 김만배는 곽 의원 소개로 김 회장 도움을 받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곽 의원이 이런 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취업시킨 뒤 사업 수익이 나자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병채씨 계좌를 동결조치했다. 곽 의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도운 적도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회장 측도 연합뉴스에 “곽 의원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곽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24일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황 전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 또는 화천대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관계자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다.

‘황무성 녹취록’ 파문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이 배임에 이어 직권남용 논란에 휩싸이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내쫓기듯 물러날 당시 사실상 이재명 성남시장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녹취록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해당 녹취록에서 ‘시장님’과 ‘정 실장’이 각각 7, 8차례 등장하는데, 황 전 사장은 두 사람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현 이재명캠프 총괄부실장)으로 지목했다. 이 후보와 정 전 실장 모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관여 의혹을 일축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실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황 전 사장으로부터 2015년 2월6일 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받았다. 앞서 일부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써주십시오. 왜 아무것도 아닌 걸 못 써주십니까”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황 전 사장이 “(이재명)시장님 허가받아 오라 그래”라고 버티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며 답답해한다. 이에 황 전 사장이 “유동규를 만나서 얘기해 봐야지, 내주에 내가 해줄게(사직서 낼게)”라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납니다”라고 거듭 사직서 제출을 압박했다. 황 전 사장은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도시개발공사 지휘부는 나 아닌가. 근데 나를 그만두라고 할 지휘부는 어디겠나”라면서 ‘(사퇴 압박 지휘부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말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이 실제 이 후보의 지시를 의미하는지, 단순히 사퇴를 거부하는 황 전 사장을 압박하기 위해 지어낸 말인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녹취록에서 황 전 사장이 “(나의 사퇴를) 당신에게 떠다미는 거냐”라고 묻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양쪽 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황 전 사장은 임기(3년)가 절반가량 남았고 결격 사유도 없었는데 2015년 3월 사직했다. 이후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다. 이를 두고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던 황 전 사장을 몰아내고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제출한 녹취록과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유한기·유동규 전 본부장, 정 전 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 후보까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전날 경기지사 퇴임 기자회견 이후 “황 전 사장은 우리가 모셔온 분이고, 유한기 전 본부장 추천으로 들어온 외부인사”라면서 “그만둔다며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왜 그만두나’ 하고 생각했다”며 자신과 무관함을 밝혔다. 자신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의 관여 의혹에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본인도 ‘사실무근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황 전 사장 사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처럼 이 후보가 직권남용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무성 녹취록’ 파문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이 배임에 이어 직권남용 논란에 휩싸이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내쫓기듯 물러날 당시 사실상 이재명 성남시장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녹취록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해당 녹취록에서 ‘시장님’과 ‘정 실장’이 각각 7, 8차례 등장하는데, 황 전 사장은 두 사람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현 이재명캠프 총괄부실장)으로 지목했다. 이 후보와 정 전 실장 모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관여 의혹을 일축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실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황 전 사장으로부터 2015년 2월6일 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받았다. 앞서 일부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써주십시오. 왜 아무것도 아닌 걸 못 써주십니까”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황 전 사장이 “(이재명)시장님 허가받아 오라 그래”라고 버티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며 답답해한다. 이에 황 전 사장이 “유동규를 만나서 얘기해 봐야지, 내주에 내가 해줄게(사직서 낼게)”라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납니다”라고 거듭 사직서 제출을 압박했다. 황 전 사장은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도시개발공사 지휘부는 나 아닌가. 근데 나를 그만두라고 할 지휘부는 어디겠나”라면서 ‘(사퇴 압박 지휘부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말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이 실제 이 후보의 지시를 의미하는지, 단순히 사퇴를 거부하는 황 전 사장을 압박하기 위해 지어낸 말인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녹취록에서 황 전 사장이 “(나의 사퇴를) 당신에게 떠다미는 거냐”라고 묻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양쪽 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황 전 사장은 임기(3년)가 절반가량 남았고 결격 사유도 없었는데 2015년 3월 사직했다. 이후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다. 이를 두고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던 황 전 사장을 몰아내고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제출한 녹취록과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유한기·유동규 전 본부장, 정 전 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 후보까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전날 경기지사 퇴임 기자회견 이후 “황 전 사장은 우리가 모셔온 분이고, 유한기 전 본부장 추천으로 들어온 외부인사”라면서 “그만둔다며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왜 그만두나’ 하고 생각했다”며 자신과 무관함을 밝혔다. 자신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의 관여 의혹에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본인도 ‘사실무근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황 전 사장 사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처럼 이 후보가 직권남용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수사의 핵심은 민관 공동 개발사업임에도 소수 민간 개발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몰아준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가리는 것이라는 데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목소리다. 한마디로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배임 혐의 유무를 따지는 게 특혜·로비 의혹 규명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경선 후보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18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이 후보를 상대로 공세를 퍼부은 지점도 배임 의혹을 둘러싼 문제였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반영하지 않아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게 됐는데 이 후보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윗선’으로 이 후보를 지목하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1100억원대 배임 혐의에서 이 후보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배임 유무를 가려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만 해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가까운 사이였으나 측근이 아니다’며 민간 사업자들에 이익을 몰아준 유 전 본부장의 행태에 배신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화천대유 측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 등에 깊이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 역시 이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앞서 정 변호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 변호사는 이날 검찰 출석 전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정작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도 검찰의 수사 고충을 드러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당시 부실수사·눈치보기 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은 “(배임 혐의 등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장동 부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이라고 하면서 추후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면 결재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윗선’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법도 고심 중이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에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1명을 편제해놓은 상태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대 기로에 몰렸다. 소수 민간업자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 사업 설계와 인허가 등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파헤친 뒤 검은 로비 의혹까지 규명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당 대선 후보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의 맥을 끊기 위해 ‘검찰이 바보 역할을 맡았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의혹 ‘핵심 4인방’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는데, 그간 경직됐던 모습과 달리 한층 여유로웠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한마디 했다가 검사님한테 엄청 혼났다. 농담이다”, “나중에 커피 한잔 사드리겠다”며 웃어보였다. 체포됐다가 석방된 사람치고는 여유롭게 청사 밖으로 식사하러 나갔다 복귀했다. 검찰은 전날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를 모두 불러 ‘4자 대질조사’를 벌였다. 남 변호사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여원을 자신이 전달했으며, 녹취록에 언급된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에 이어 녹취록도 제출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본인이 법조인인 데다 2015년 대장동 개발로비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어, 이번 수사에 가장 잘 준비됐을 것으로 보인다. 귀국 이후 조사에서 검찰의 수사 정도도 파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검찰의 논리와 증거를 도우며 유 전 본부장 및 김씨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정 회계사 역시 대질조사에서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을 수사관처럼 몰아붙였다고 한다. 정 회계사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입건을 피해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게서는 당혹감이 포착된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김씨가 수백억원을 줄 것처럼 이야기해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도 대외 발언을 일절 중단했다. 검찰은 이날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수색했지만 유 전 본부장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삭제해 결재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수사는 힘들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단 “(배임 혐의 등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의 비판은 점점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동규를 구속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를 메고 배임 혐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공범 수사를 위해 배임죄를 남겨 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회사들과 주요 인물들의 자금 흐름은 얽히고설켜 있다. 함께 개발사업을 이끈 이들 역시 수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을 놓고 녹취록과 자술서 등으로 서로에 대한 폭로와 반박을 이어가며 사건의 실체 파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을 두고 검경이 면밀한 자금 추적과 분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사업 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의 초기자금은 외형상 투자자문사인 킨앤파트너스와 부동산 투자회사인 엠에스비티(MSBT)로부터 시작됐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금 40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다른 곳에서 초기자금이 흘러들어온 의심 정황도 있다. 이렇게 유치된 자금을 기반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의 특혜 의혹과 맞물려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모두 합쳐 출자금이 3억여원에 불과한데도 4000억여원의 막대한 배당 수익을 챙겼다. 현재 분양수익까지 감안하면 전체 수익은 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천문학적인 수익금은 상당수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주주에게 돌아가고, 임직원 급여와 성과금, 정·관계 로비 명목 등 각종 비용을 위해서도 적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수익금의 흐름과 거쳐간 돈의 성격, 최종 종착지를 규명하는 게 수사당국의 과제다. 이 중 대장동 개발 사업 주요 관계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검찰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자금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이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의 주요 단서여서다. 김씨는 473억원 중 100억원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자 대장동 아파트 전담분양업체 대표인 이모씨에게 건넸다. 이 돈은 다시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 전해졌는데, 나씨는 대장동 토목사업권의 대가로 이씨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가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다. 검찰은 나씨가 준 돈의 4배나 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은 경위를 캐고 있다. 이 외 나머지 돈의 용처도 명확히 드러난 바 없다. 이와 관련, 김씨는 473억원에 대해 “초기 운영비로, 혹은 운영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며 “회사 경비 영수증으로 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했으며 불법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다”고 정관계 로비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차명 소유 의혹의 장본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고리로 한 자금 흐름도 유심히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로부터 5억원, 대장동에 앞선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씨에게 3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됐다. 정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함께했던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에게서 수익금 중 12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도 비료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건넨 정황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이날 JTBC 인터뷰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녹취록 얘기가 맞는 것인지 김만배 회장이 허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그런데 솔직히 김 회장이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비 대상 수사는 ‘대장동 녹취록’ 내용과 “(김씨가) ‘50억씩 일곱 분에게 3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남 변호사의 인터뷰 발언을 중심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녹취록에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 특검 등 6명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종착지를 규명하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자금 추적과 분석 전문가를 투입해 드러나지 않은 자금 흐름의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린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재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8월까지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재판부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과 관련한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서울고법에서까지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느냐”며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것은 임 전 부장판사의 직무상 행위 등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다르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를 염두에 두고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사표수리 거부 사유가 탄핵이 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김 대법원장이 말한 그 부분은 지금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다른 헌법기관의 수장이고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드리기 곤혹스럽다”고 했다. 이미 전직 법관이 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헌재가 그러한 쟁점도 함께 심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두고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에 퇴직했다. 퇴직한 사람한테 무슨 파면이 필요한가, 이것도 쟁점 중 하나”라며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결론을 꼭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도 탄핵심리를 했다”며 “단순히 퇴직했다고 각하하면 헌법 65조는 유명무실한 조문이 된다”고 맞섰다.

경기 성남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소환조사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김씨 소환을 하루 앞두고 주요 관련자를 상대로 막바지 조사를 벌인 것도 김씨에 대한 수사의 빈틈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1일 김씨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배당 수익의 용처,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와의 관계 등 화천대유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할 전망이다. 특히,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대장동 녹취록’에 담긴 로비 의심 정황과 수상한 자금 흐름의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녹취록에는 김씨가 정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에게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체 지분 중 25%를 주기로 했다는 ‘700억원 약정설’,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 각각 30억원과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 내용 등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검찰에 소환된 정민용 변호사가 제출한 20쪽 분량의 자술서에도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임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남 변호사 후배인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맡았고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는 자술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수억원의 이혼자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며 ‘김만배에게 차명으로 맡겨 놓았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다. 김씨 측은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며 “녹취록에 근거한 각종 로비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씨 소유로, 그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녹취록이 정 회계사에게 유리하게 조작되고 편집됐다’는 주장도 했다. 유 전 본부장 측 역시 “(700억설은) 김씨와 대화하면서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0일 구속수감된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정 변호사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700억원 약정설 등의 실체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변호사도 재소환해 유 전 본부장과의 엇갈린 진술에 대한 확인 작업 등 보강조사를 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약 3년 전부터 이른바 ‘판교 모임’ 멤버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 전 본부장 등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경기지사)의 측근으로 꼽힌 인사들과 만나 사업 발판을 마련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최 전 의장은 유 전 본부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 재직 당시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두 사람은 서로 ‘형님, 동생’하고 지낸 사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이 지사 최측근 A씨가 ‘도원결의’를 했다고 할 만큼 밀접한 사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과거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은 사실과 화천대유 법률자문 간 연관성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당시) 이 지사 변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치인 변론도 했고 공익신고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 변론도 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