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소환조사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김씨 소환을 하루 앞두고 주요 관련자를 상대로 막바지 조사를 벌인 것도 김씨에 대한 수사의 빈틈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1일 김씨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배당 수익의 용처,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와의 관계 등 화천대유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대장동 녹취록’에 담긴 로비 의심 정황과 수상한 자금 흐름의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녹취록에는 김씨가 정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에게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지 않느냐”라거나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녹취록에는 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체 지분 중 25%인 약 70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700억원 약정설’,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 각각 30억원과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 내용 등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검찰에 소환된 정민용 변호사가 제출한 20쪽 분량의 자술서에도 유 전 본부장이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임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후배이자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유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를 설립해 개발수익에 대한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자술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수억원의 이혼자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며 ‘김만배에게 차명으로 맡겨 놓았다’고 말했다는 식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은 일제히 부인하고 있다. 김씨 측은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며 “녹취록에 근거한 각종 로비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씨 소유로, 그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며 “(로비 의혹도)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 간의 이익 배분에 있어 예상 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김씨와 대화하면서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0일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정 변호사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700억원 약정설 등의 실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변호사도 귀가시킨 지 하루도 안 돼 다시 불러 유 전 본부장과의 엇갈린 진술에 대한 확인 작업 등 보강조사를 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개발사업 약 3년 전부터 이른바 ‘판교 모임’ 멤버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 전 본부장 등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으로 꼽힌 인사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 발판을 마련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장 재직 당시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최 전 의장과 유 전 본부장은 서로 ‘형님’, ‘동생’하고 지낸 사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이 지사 최측근 A씨가 ‘도원결의’를 했다고 할 만큼 밀접한 사이라고 주장한다.

외부인이 대법관실을 방문하려면 대법관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밝히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의 거짓 해명 의혹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청사 출입에 관한 내규 제7조 제2항은 민원실과 도서관열람실 이외 대법원 사무실을 방문할 때 피방문인 및 피방문부서에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 2019년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전후해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후배 법조팀장을 방문하고 대법원청사 내 이발소를 찾기 위한 것일 뿐, 방문 장소에 ‘권순일 대법관실’을 기재한 것은 형식적인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대법관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대법관을 만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용건을 위해 대법원을 방문했다는 김씨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혼이나자 상사의 구두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출근을 늦게 해 영업소장 B씨에게 혼이 났다. A씨는 화가 나 출근하지 않다가 약 3개월 뒤 사무실에 찾아가 B씨의 구두, 군용점퍼, 서랍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B씨가 관리하는 어항 속에 손 세정제와 샴푸를 넣어 물고기를 죽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손괴한 재물은 시가로 77만5000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가 전과가 없는데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과 박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셀프보상’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을 보상받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해당 지역은 노무현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오 시장은 또 같은 기간 한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했다. 박 전 장관은 선거기간 동안 남편 명의로 도쿄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도쿄)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음날 국민의힘 측에서 일본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결과 여전히 아파트 소유자는 박 전 장관의 남편으로 나왔다. 박 전 장관은 구매자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등기를 변경하지 못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박 전 장관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오 후보자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박 전 장관의 경우,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자금 입구와 출구, 수익금 종착지 등 의혹의 핵심 지점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업 설계와 심사(인허가), 수익배분 등 사업 단계별 관련 인물은 1차로 드러났다. 수사 성패는 이들과 함께 돈의 흐름을 쫓으면서 실제 돈 주인을 밝혀내는 것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의 초기자금 출처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씨가 재력가로서 초기자금을 댄 것처럼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씨의 자금 동원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조차도 ‘바지사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에 김씨가 “내가 실소유주가 아니란 걸 직원들이 다 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사업 초기 단계에 단지 구상 정도를 보고 통 큰 자금을 댈 수 있는 배후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이후 들어온 투자금 외에 사업 초기 단계의 자금에 주목하고 있다. 일단 화천대유는 외형상 초기자금을 투자자문사인 킨앤파트너스와 부동산 투자회사인 엠에스비티로부터 빌려온 것으로 돼 있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400억원과 226억원을 빌려 화천대유에 291억원을 대여하고 45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화천대유로 흘러간 자금에 대해 “단순한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수사 쟁점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김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수수한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8억원을 유 전 본부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만약 유 전 본부장 ‘윗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대장동 개발사업 도중에 벌어진 구체적인 범법 행위를 검찰이 찾아낼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유 전 본부장이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한 것 외에 화천대유 등에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치밀한 입증이 필요한 배임죄의 성격상 환수 조항 삭제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화천대유 회계·자금을 담당한 김모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금고지기’로 불린 인물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설립 자금 출처, 수익금 사용처, 직원들 퇴직금 규모와 정산 방식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대해서는 ‘늑장수사’ 비판이 쏟아졌다. 화천대유 사업 구조를 만든 남욱 변호사는 경찰 내사 중인 8월말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었지만, 9월부터 언론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사진)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전 총장 등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입건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 7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신고를 접수한 뒤 2개월여간 검토했다. 김 전 총장 등 4명은 2016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였던 윤모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윤씨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윤씨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3월 징역 6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2019년 임 담당관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 전 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3차례에 걸쳐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이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간부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60일 이내에 수사 종결하고, 1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권익위와 협의해 다른 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자료를 검토해 입건·이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씨를 겨누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투자자로 나선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해왔고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화천대유에 영입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투자자들의 실체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낼 핵심인물인 셈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2021년 1월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전달한 5억원은 2015년 제공을 약속하고 2021년 1월 수표 등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사업협약, 주주협약 과정까지 깊숙이 관여하며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원대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의 사업설계를 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천화동인 1∼3호(본인과 가족)를 통해 1400억원대의 배당을 받았다. 김씨보다 앞서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고 초기 자금을 투자한 남욱 변호사의 배당액(1007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치권이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한 대가치고는 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의 초기 투자금은 그간 김씨의 의문의 행적과 막대한 수익을 설명해줄 실마리로 꼽힌다. 일각에선 김씨가 초기 투자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사건을 진짜로 설계한 몸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씨의 정·관계 로비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차례 방문하거나 권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전직 고위법조인 대거 영입 등과 관련해 김씨의 역할을 두고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제공한 금품이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면 뇌물공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도 김씨가 공범으로 처리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김씨가 수익배분 구조 설계를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금만 조달한 경우에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 배임이 확정되면 범죄수익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된다. 검찰이 확보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녹취록에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내부자금 83억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떠넘기려는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에서 사라진 자금 83억원의 용처를 두고 핵심 관계자 A씨가 또 다른 고위 관계자인 B씨에게 “당신이 안고 가면 끝까지 가족들을 보살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회사의 핵심 관계자나 해당 관계자 모두 그런 언급을 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라진 휴대폰의 행방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며 “유 전 본부장은 체포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 “2주 전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곽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이 수령한 퇴직금 50억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박영수 인척 대표’ 대장동 분양대행사 현금흐름표 등 감사 주요자료 제출안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 분양을 독점 대행한 A사가 최근 2년간 잇달아 부실한 회계감사 자료를 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 대표로 있는 A사는 수년 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토목업체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100억원을 건네받은 분양대행 업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한 A사는 지난해 4월 공개된 2019년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처분을 받았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한정의견, 의견 거절 등 4가지다. 부적정의견과 한정의견, 의견 거절은 ‘비적정’ 의견으로 회계감사에서 이를 받은 경우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A사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재무재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 감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8년 감사에서도 비적정 의견인 ‘한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를 실시한 다른 회계법인은 “자산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기초자산이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연간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A사 감사보고서를 본 한 회계사는 “2001년 설립된 회사가 20년간 2018년과 2019년 딱 두 번밖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 등은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처음 보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올해 10월이 됐는데도 2020년 재무제표가 아직 공시되지 않은 이유도 의문”이라며 “이런 경우 법적 의무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사 이모 대표가 수년전 김만배씨로부터 받았다는 100억원의 행방도 묘연하다. 이 대표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 100억원 전부를 토목건설업체에 이체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업체는 앞서 이씨에게 빌려줬던 20억원만 2016년 돌려받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의 주인, 그리고 수백억원의 현금흐름을 밝히기 위해서는 A사의 역할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겨누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투자자로 나선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해왔고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화천대유에 영입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투자자들의 실체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낼 키맨인 셈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2021년 1월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전달한 5억원은 2015년 제공을 약속하고 2021년 1월 수표 등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사업협약, 주주협약 과정까지 깊숙이 관여하며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원대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의 사업설계를 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천화동인 1∼3호(본인과 가족)을 통해 1400억원대의 배당을 받았다. 김씨보다 앞서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고 초기 자금을 투자한 남욱 변호사의 배당액(1007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치권이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한 대가치고는 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의 초기 투자금은 그간 김씨의 의문의 행적과 막대한 수익을 설명해줄 실마리로 꼽힌다. 일각에선 김씨가 초기 투자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사건을 진짜로 설계한 몸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씨의 정·관계 로비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차례 방문하거나 권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전직 고위법조인 대거 영입 등과 관련해 김씨의 역할을 두고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제공한 금품이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면 뇌물공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도 김씨가 공범으로 처리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김씨가 수익배분 구조 설계를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금만 조달한 경우에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 배임이 확정되면 범죄수익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된다. 검찰이 확보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녹취록에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내부자금 83억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떠넘기려는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에서 사라진 자금 83억원의 용처를 두고 핵심 관계자 A씨가 또 다른 고위 관계자인 B씨에게 “당신이 안고 가면 끝까지 가족들을 보살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회사의 핵심 관계자나 해당 관계자 모두 그런 언급을 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라진 휴대폰의 행방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며 “유 전 본부장은 체포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 “2주 전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곽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이 수령한 퇴직금 50억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적은 투자금과 지분에 비해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쥐면서 막대한 개발 수익을 챙긴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실제 투자금과 역할, 화천대유 대여금·수익금의 사용처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 편의제공을 대가로 대장동 개발이익의 25%를 건네기로 한 정황도 포착해 진위 확인에 나서는 등 ‘대장동 이권 고리의 윗선’ 등 또다른 몸통이 있는지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들어간 김씨의 투자금액이 실제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의심을 갖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씨의 역할과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흐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주위에 재력가로 알려진 김씨는 실제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관계사로 각각 본인과 배우자 소유로 된 천화동인 1호·2호가 각각 배당 수익으로만 1208억원, 101억원을 챙겼다. 김씨 누나가 소유한 천화동인 3호도 101억원을 배당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적지 않은 투자금을 투입했다고 전해진 것과 달리 실상은 상당 부분 외부 투자금에 의존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확인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비용 대비 김씨 투자금이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될 경우 화천대유가 적은 지분으로 사업시행을 좌지우지하면서 김씨 본인과 가족을 비롯해 소수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배경에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도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 거명된 핵심 관계자 외에 이들이 활개를 치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하거나 뒤를 봐주고 모종의 대가를 기대한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이 김씨가 과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현재 약 700억원)를 건네기로 약속한 정황을 포착해 확인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전담한 A사의 자금흐름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불투명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사는 화천대유 고문을 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 운영한 분양대행사로, 김씨에게서 토목업체 대여금 명목 등으로 100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A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의견거절’로 처분했다. 의견거절은 피감회사가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과 답변을 거부해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 첫날인 20일 보호관찰소를 찾아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이날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사건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범죄예방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고, 외출제한 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로 재범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반경보 등을 1차적으로 대응하는 만큼 관제요원들의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응이 전자감독대상자 범죄예방에 핵심”이라며 관제업무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휴일·야간시간대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경보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58개의 ‘전자감독 범죄예방팀’이 운영된다. 1팀당 보호관찰관 1명과 무도실무관 1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전자감독대상자가 271명인데, 이를 2개 팀에서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