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6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액이 고액이고 (김씨는) 피해액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사기범행의 내용을 보면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7명에게 모두 116억2460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이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어선 수십척 등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들로부터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에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속여 36명에게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2017년 12월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때 출소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할 당시 검찰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안의 위중함과 감찰의 한계를 감안해 수사 전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고발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고발장 작성자와 판결문 출력본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발장 작성자의 경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목된 만큼 손 인권보호관이 사용한 컴퓨터에 대해 포렌식 작업이 최우선 과제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도 곧장 해당 컴퓨터를 확보했다. 그러나 손 인권보호관이 사용한 컴퓨터는 대검 내부 지침에 따라 1∼2개월마다 한 번씩 포맷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에게 넘겨진 판결문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판결문을 출력하면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판결문과 이 기록을 대조하면 출처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판결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게 문제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X’ 처벌 기록을 담은 판결문인데, 그 출처가 검찰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강제수사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범죄혐의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아 수사 실익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판결문을 출력해 건넨 혐의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구성할 경우 손 인권보호관을 범죄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손 인권보호관이 내부망에서 판결문을 출력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해도 손 인권보호관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검색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용한 사람이 아니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가 연루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도 수사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조사로) 규명이 부족한 경우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공수처 수사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공수처가 직접 손댈지는 불투명하다.

코로나19 사태로 1년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열린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 13일간의 패럴림픽이 막을 내렸다. 우리 장애인 선수단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4개 종목 86명이 출전했다. 이번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첫 금메달은 남자 탁구 단식 부문의 주영대 선수가 따냈다. 특히 이 종목에선 우리나라가 금·은·동메달을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하며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장애를 딛고 연마한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후회 없이 겨루는 선수들의 고투를 보며 경이로움마저 들었다. 그러다 문득 6년 전 방문했던 포르투갈 리스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나는 교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는데 버스가 한참이나 출발을 안 했다. ‘왜 출발을 안 하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창밖을 내다보니 운전기사가 경사판을 내리고 있었다. 정류장에는 휠체어를 탄 중년 여성이 있었다. 버스기사는 서두르지 않고 조심조심 경사판에 여성이 탄 휠체어를 올렸다. 이어 휠체어가 버스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다. 버스 안에는 이미 많은 승객이 앉아 있었고 출발 시간도 이미 지났지만 누구 하나 운전기사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나에겐 생소한 장면이었다. 장애인용 저상버스였긴 해도 실제 휠체어에 앉은 승객이 버스에 타는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라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그 즈음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을 전체 시내버스의 42%까지 달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은 훌쩍 달성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은 전체 시내버스 중 60%가량이 저상버스다. 그러나 전국으로 따지면 저상버스 보급률은 28.8%에 불과하다. 장애인이 그나마 편리하게 탈 수 있는 버스가 10대 중 3대도 안 된다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그마저도 못한 곳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아쉬운 건 저상버스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자세다. 저상버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에서조차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면을 보기도 어렵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직장인이 없지 않을 텐데 말이다. 어쩌면 그 시간대에 탔다간 눈총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에서 기피하는 게 아닐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땀과 열정은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 패럴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일궈낸 수확에 감동하고 큰 박수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 비록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올림픽 무대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기에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지난 5일 도쿄 패럴림픽의 폐막과 함께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관심도 금방 수그러들까봐 염려된다. 우리 사회 장애인들은 출근길이든 직장에서든 일상 자체가 고군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패럴림픽에 나간 선수들을 응원하듯 일상에서 만나는 장애인을 돕고 지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별한 이벤트나 사건이 있을 때만 쏠리는 반짝 관심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거리를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나부터 이런 마음 자세를 먹고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이 정치권에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감찰과장을 지낸 부장검사가 “한동수 감찰본부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께 드리는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한 감찰본부장은 지난 ‘총장 징계 시도 사태’시 법무부에 ‘윤 총장은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것으로 생각한듯하고 채널A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윤 총장과 같이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계통을 무시하고 총장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쿠데타 세력’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얼마 전에는 소위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의혹 사건’ 감찰 시 수사팀 검사에 대해 무리하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감찰본부장은 지난 윤 전 총장의 징계 시도 사태 당시 공식계통을 무시하고 총장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여러 곳에서 친정권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며 “이런 분이 진상을 공정하고 진실되게 밝힐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한 부장을 배제할 수 없다면 한 부장의 여권 정치인 등과의 교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달라”며 “레드팀을 설치해 공정과 중립, 진실 부합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에서 몇 가지 팩트를 엮어 검언유착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만들어 낸 것처럼, 고발 사주 의혹 역시 프레임 조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혹 제보자가 국민의힘 정당 관계자라는 보도도 나오는 듯한데, 그렇다면 대선 경선을 둘러싼 프레임 조작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정치와 검찰의 단절’을 선언하시고 관련 방지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며 “정치인과의 만남, 연락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도입해 이번 기회에 검사와 정치인의 부적절한 교류를 차단·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손준성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청탁 고발’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해당 고발장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명예훼손 혐의 고발 대상으로 적시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의 후속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사공일가 TF(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를 열고 혼인을 하지 않은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법무부 내 민간위원회다. 이번 회의 논의 안건은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이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양제도이다. 현행 민법 제908조의 2는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자격 요건으로 둔다. 독신자는 양부모가 모두 있는 기혼 가정에 비해 양육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제한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도 같은 이유에서 현행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사공일가 TF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입양 당시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는 점 △현 제도는 편친(홀아버지나 홀어머니)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점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절차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능력이나 양육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 능력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TF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TF는 민법에 ‘반려동물’ 개념을 담고 반려동물의 치료비는 교환가치를 넘은 금액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일반 물건의 경우 손해배상 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 인정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의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다음달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민법 제98조2항에 ‘동물의 법적 지위’라는 제목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해 동물에 생명을 지닌 독자적인 지위를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따라 조속히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후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청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관실이 검토 중인데 이는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사안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건은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야당 측에 고발장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업무를 계속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래서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혹 사건을 보도한 매체가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혹시 보도할 것이 있으면 빠른 보도를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날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손 인권보호관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의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명 여부나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돼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관서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할 수 있어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당하는 위험에 노출됐다.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헌법재판소가 2023학년도 서울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서울대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한 지정재판부 심사를 마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상정한다. 이번 사건은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서울대는 내년에 치러지는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시모집 중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할 예정이다. 기존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내신·학생부·면접으로 선발하던 기회균형선발을 내년부터는 100%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A군은 서울대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이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지난 4일 헌법소원을 냈다. A군은 “서울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을 목표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수능만으로 선발하기로 제도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23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이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수험생 양대림군 등은 서울대가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던 것을 1단계 수능 점수 100%, 2단계 수능 80점·교과평가 20점 합산으로 바꾼 것이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6월 이 사건도 본안 심리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23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기간에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50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여억원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기는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으나 이후 2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김 회장은 취업제한 기간인 2019년부터 1년6개월 동안 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한화테크원에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하고 5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세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세계일보 2021년 8월 23일자 1·5면 참조> 이에 한화 측은 김 회장의 취업이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테크윈은 2015년 6월 삼성에서 인수돼 2018년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회사”라며 “김 회장의 배임 행위가 인정된 2004∼2006년에는 한화와 무관하며,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 때문에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이미 폐업을 한 임차인이더라도 법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임대료 인하 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법정 해지권’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