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때 펀드 가입자들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된 대신증권이 재수사를 받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5일 라임 펀드 가입자들이 대신증권과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불기소 처분이나 혐의없음 처분 등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이 2019년 10월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지난해 대신증권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피의자들이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펀드 환매 청구를 했으나, 이후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가 있었고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대신증권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65)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 교육감 측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조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에 대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다.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공소심의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공수처 규정에 자문 결과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더라도 최종 처분은 검찰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통지 없이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입장자료를 내고 “피의자(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도 “공수처가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공소심의위를 개최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심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은 이날 공소심의위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식 전 대법관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전남 강진 출신인 윤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65년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0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광주지법원장,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을 거쳐 1999∼2005년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 시절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2005년에는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수십 년 된 판례를 깨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 출신인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수처는 내정된 해직교사 5명 채용을 위해 조 교육감이 A씨를 거쳐 실무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장학관과 특채에 반대한 교육정책국장·부교육감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했지만, 조 교육감 등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공소심의위를 열고 다음달 중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이 유죄 확정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피해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배형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A씨 등 3명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내용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인혁당의 당명 및 강령이 존재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진술이 가혹 행위 등으로 만들어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인혁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으로 조직하려고 준비했다고 해도 인혁당이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동조하거나 국가의 반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결성된 결합체임이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반국가단체인 인혁당 구성을 예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혁당 참여자가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인혁당 사건은 1960∼1970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혁당을 결성해 국가변란을 꾀했다’며 수십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50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은 A씨 등이 ‘인혁당이 북괴의 활동을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호사단체와 로톡 간에 고조되는 갈등 국면에서 로톡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부는 24일 브리핑에서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걸테크 TF’를 구성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이 같은 법무부 의견에 불만을 내비쳤다. 변협은 로톡 운영업체인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다시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장을 기피신청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 마치겠다”며 “기피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청내용을 살펴보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임 전 차장은 기피신청서에서 “윤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첫 재판에서부터 현재까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매우 부당한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기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 자리에서 있었던 상황을 예시로 언급하며 기피신청 배경을 암시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의견서 진술 중 “재판장이 대법원장께 이 사건 재판 맡기 전에 ‘제가 엄벌할게요’ (하니)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고 와서 그런 악행들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 자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과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위법 수사를 처벌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최근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담당관은 2016년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을 하며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고발했다. 그는 또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서도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 전 총장과 감찰을 한 조은석 서울고검장 등도 고발했다. 임 담당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호소해 온 내부고발자로 감찰제보시스템, 권익위 부패 신고, 검찰과 경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왔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선 “공수처가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부담이 된다면 논란이 없을 또 다른 전 총장 등 전직 수뇌부에 대한 수사라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때문에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법정 해지권’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매출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매출지수는 44까지 떨어졌다.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본다면 지난해 4분기는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제 범위가 넓어지는 등 구제 실효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5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17분쯤 용산역∼노량진역 사이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11시간 만에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