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24일 한 위원장 등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 6명을 신규 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내 중요 감찰·감사 사건에 대해 권고를 하는 감찰위원회는 7∼13명의 내부·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감찰 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고, 법무·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윤리 의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감찰 사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술 접대’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4일 진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만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징계청구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지난 20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진 검사에 대한 정직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진 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일반인들 모르게 수사기관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부관참시하려고 한 시도에 모두 침묵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을 겨냥한 듯,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 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검은 라임사태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진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앞서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3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기간에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50억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8월23일자 1·5면 참조> 김 회장은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의 채무상환을 위한 부당지출과 계열사 주식 헐값매각 등 배임 혐의로 2011년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으나 이후 2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 기간에 비상장 계열사인 한화테크윈에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하고 5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세계일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의 취업이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테크윈은 2015년 6월 삼성에서 인수돼 2018년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회사”라며 “김 회장의 배임 행위가 인정된 2004∼2006년에는 한화와 무관하며,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원에게 격려금 지급을 약속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박모씨 등 342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박씨 등에게 9억389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과 부적절한 법조인의 변호사 활동 제한을 명목으로 주로 고위 법관 출신 등의 변호사 등록을 지난 몇 년 동안 거부해왔다. 때로는 개업 신고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사 등록거부 등 변협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결국 대법원이 정리해준 셈이다. 다만 부적절한 이유로 법원과 검찰에서 옷을 벗고 나온 법조인이 바로 변호사가 되거나,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등록거부’ 관행 제동 건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 1월 변협의 자의적 ‘등록거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소송당사자 변호사 A씨는 2015년 공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이에 변호사법 제5조 2호에 따라 2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됐고, A씨는 등록제한 기간이 지난 2017년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변협은 ‘다른 죄가 또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A씨를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협은 A씨에게 당시 수사자료 등을 요구했고, 결국 변호사 재등록이 2개월가량 지연됐다. A씨는 변협의 자의적 등록거부 심사로 등록이 지체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변협이 변호사법 제8조 1항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즉 “변호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의 입법취지나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8조 1항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변호사 등록의 신청인이 어떤 범죄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은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변협에게 위자료 300만원과, A씨가 2개월간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본 일실수입 1282만원까지 배상토록 했다. 변호사 등록업무를 자의적으로 지연·거부한 변협의 행동이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2015년 차한성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거부해 논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음란 행위’가 문제돼 검찰을 그만둔 김수청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거부가 마땅하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직업의 자유까지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협이 가장 큰 논란을 산 건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임기 만료로 퇴임한 차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영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후학을 양성했다. 그는 석좌교수 퇴임을 앞두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완료됐다. 그러나 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 개업신고를 반려한다”면서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는 거부했다. 법무부가 “변협이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변협은 이듬해 같은 이유로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또다시 반려했다. 변협은 대법관 후보자가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변협은 2015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촉구한 데 이어 김재형·이기택·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등에게도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촉구했다. 실제 서약서를 쓴 사람은 조재연, 김선수 대법관이다. 대법관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2017년에는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 대체로 환영 법조계에서는 그간 변협의 변호사 등록·개업신고 거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교차했다. 전관예우를 막는 효율적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뚜렷한 생계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은 채 자의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대체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기류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개업 신청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개업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변호사가 하나의 직업인 만큼 자의적인 변협의 변호사 등록거부는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대법원이 자의적인 변호사 등록거부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며 “이제 변호사 등록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해 변호사 등록심사 판단 기준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자질을 엄격히 검증할 필요는 있다”며 “대한변협이 ‘멋대로’가 아닌 ‘규정대로’ 부적격한 변호사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관변호사 수임 제한 최대 3년 연장 추진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의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온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전관예우 근절이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 △대법관, 검사장 등 고위급 법관·검사의 변호사 등록 자체를 막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꼽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가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검사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의 수임자료 제출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 취업심사 대상자들의 수임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고위급 법관·검사들이 퇴임 후 아예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9월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등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전관예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기에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전관예우를 연구했던 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직 법관에는 전면적, 영구적인 변호사 개업 제한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며 “일반 법관들의 경우 개업을 허용하는 것 자체는 놔두되 소송대리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사진)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 지난해 7월 ‘독직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13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수사 보직으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다.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울산지검 차장검사 자리로 이동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해 7월29일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인사 조치를 두고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한 검사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언론 보도만을 이유로 한 검사장을 바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전보조치했다. 무죄를 주장해 온 정 차장검사는 1심 판결 후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이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형량도 구형량(징역 1년)보다 낮다며 항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하루 앞둔 1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는 물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도 요청이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그건 법무부 정책”이라며 “취업 승인은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감사하다는 말을 (홍 부총리에게) 했다”며 “(홍 부총리가) 불편 없이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법무부 장관에게 드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한 공방은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 공판에서 “가석방 이후 재판 절차를 늦추려는 식의 수긍하기 어려운 변론에 강한 의견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검찰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지켜보고 압수물에서 선별한 일부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신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강한 의견을 표명한다”며 “재판을 질질 끌 것처럼 말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우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절차 진행을 끌 거라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은 취소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재판을 지연시켜 가석방 취소를 피하려는 시도로 의심하고 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이번에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이모씨의 유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이씨는 생전에 피해를 증언했고, 이씨 유족은 이를 근거로 2017년 2월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서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다.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박 부장판사는 소멸시효 기준점을 2012년 5월24일자 대법원 판결이라고 봤다. 이전까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최종적인 법률 해석이 없었는데, 이때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2012년 5월24일 판결에서 ‘대법원이 강제노동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보호권만 포기된 것’이라고 천명했다”며 “이 판결의 선고로 망인 내지 원고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10월 확정됐지만, 대법원이 2012년 판시한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로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대법원 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이 판결 취지에 따라 개별 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이를 잇따라 뒤집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를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재용(53·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돼 오는 13일 출소한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경제상황과 교정시설 과밀상황 등을 고려해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810명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형기 종료일인 내년 7월 전 새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총수 공백 리스크 털어낸 삼성… 대규모 투자·M&A 가속페달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삼성이 ‘총수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으로 돌아오면 삼성이 그간 미뤄왔던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의 행보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은 이 부회장이 현장경영 등을 통한 회사 분위기 쇄신에 집중하겠지만,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뒤처진 투자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삼성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과감한 승부수를 조기에 띄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재계 등에선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가장 먼저 반도체 분야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2019년에 발표했다. 이후 경기 화성과 평택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초미세공정 구현을 위한 극자외선(EUV) 라인을 구축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고,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했다. 또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하며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집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매출은 2019년 14조7000억원에서 2020년 17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와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54%와 18%로 격차가 여전히 크지만, 10나노미터(㎚) 이하 미세공정을 적용한 첨단 제품군으로 한정하면 점유율이 각각 60%와 40%로 차이가 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기간 삼성전자가 이렇다 할 추가 행보를 보이지 못한 사이 글로벌 경쟁사들은 앞다퉈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치고 나갔다. TSMC는 초미세공정인 3㎚급 반도체 장비 설치에 나섰고,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와 M&A를 추진 중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 반도체 투자 등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2022년에 3㎚ 1세대 공정을 양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미세공정 기술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삼성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 투자 결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규모 M&A도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현재 순현금을 100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17년 미국 전장 기업인 하만 인수 이후 M&A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준선 성균관대(법학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은 아니지만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은 다행이고, 당분간 삼성이 경영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가석방은 계속 보호관찰 대상이어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재판도 남아 있어서 사법리스크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은 재판 외에 이번 가석방과 관련해 5년 취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특혜 시비’ 등은 부회장의 행보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56개 노동·인권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삼성은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또 한 번 시장권력 앞에 무너졌다. 촛불 배신이자 (문재인 정부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거주지 이전·해외 출국 등 제한 9일 가석방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완전한 경영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구속된 상태를 임시로 풀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활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또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특사)을 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지만 그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부회장이 받게 된 가석방은 임시적인 석방에 불과해 보호관찰을 받고 거주지 이전, 해외 출국 등에 제한을 받는다. 만약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해외 출장 등을 가려면 사전에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 점도 걸림돌이다. 특경가법 제14조에서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이 된 이후에도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전 유사사례에서 재벌 총수들은 ‘무보수’로 직책을 맡고, 이를 ‘취업’이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피해갔다. 법률상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종결 없이 논란이 이어질 소지가 있다. 또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역시 삼성에게 골칫거리다. 현행법상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은 취소된다.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재판보다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이 복병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형기 종료일이 내년 7월임을 감안하면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11명에 이르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쟁점이 복잡해 1년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은 사정이 다르다. 해당 사건은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재판과 달리 쟁점이 간단해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재판은 오는 19일부터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다만, 오는 12월9일부터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석방이 무효가 되기에 이날 이후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가석방이 취소되지는 않게 됐다.

9일 가석방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완전한 경영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구속된 상태를 임시로 풀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활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또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특사)을 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지만 그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부회장이 받게 된 가석방은 임시적인 석방에 불과해 보호관찰을 받고 거주지 이전, 해외 출국 등에 제한을 받는다. 만약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해외 출장 등을 가려면 사전에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 점도 걸림돌이다. 특경가법 제14조에서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이 된 이후에도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전 유사사례에서 재벌 총수들은 ‘무보수’로 직책을 맡고, 이를 ‘취업’이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피해갔다. 법률상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종결 없이 논란이 이어질 소지가 있다. 또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역시 삼성에게 골칫거리다. 현행법상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은 취소된다.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재판보다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이 복병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형기 종료일이 내년 7월임을 감안하면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11명에 이르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쟁점이 복잡해 1년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은 사정이 다르다. 해당 사건은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재판과 달리 쟁점이 간단해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재판은 오는 19일부터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다만, 오는 12월9일부터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석방이 무효가 되기에 이날 이후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가석방이 취소되지는 않게 됐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청주지역 활동가들은 캄보디아와 중국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에 따라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행을 대비한 이동 수칙은 물론 암호화된 메시지와 은어를 이용해 은밀하게 공작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리광진 공작조를 처음 만난 이후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서 수차례 만났다. 구속된 A씨는 2018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의 한 공원에서 북 공작원을 만나기로 했다. A씨는 접선 전날 공원을 사전 정찰했고, 만난 당일에도 서로를 확인하고 나서도 곧바로 접선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공작원의 뒤를 따라 공원을 한 바퀴 돈 후 각자 다른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사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사원 인근 시장 앞에서 공작원을 다시 접선해 함께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호텔 식당 룸에 도착해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들은 중국 심양에서는 무인함을 이용해 공작금 2만 달러를 수령하기도 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2019년 10월 이들에게 보낸 지령문에서 “중국 지역에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무인함을 통한 공작금 조달 루트를 새롭게 개척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A씨는 B씨 아들의 학업 문제 때문에 북경을 다녀온다는 명분을 만들어 공작금을 받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B씨가 도착하는 날짜와 시간이었다. 연락방법은 B씨가 도착하는 당일 아침 9시 정각에 북 공작원에게 핸드폰 메시지로 도착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10시에 도착할 수 있으면 “...10.com”으로, 10시 30분에 도착할 수 있으면 “...1030.com”으로 작성한다. B씨가 역에 도착하면 1차, 2차 미행감시구간으로 지역을 세분화해 이동하면서, 비상 신호를 받으면 현지를 이탈한 후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다시 현지에 도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미행 대책을 하달했다. B씨가 공작금을 수령하고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한 뒤에 A씨는 “주문한 상품을 잘 받았습니다”라며 북측에 메일을 보냈다. 이들은 접선과정 내내 철저한 보안수칙 하에 움직였다. 북한 문화교류국이 이들에게 보낸 지령문에서는 “컴퓨터와 같은 장비들은 중고 설비를 구입해 실명 등록이나 구매 흔적을 최대한 피하고 컴퓨터는 3년에 한 번, 무선 모뎀과 심카드, 연락용 메일은 6개월에 1차 정도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렸다. 또 “연락용 컴퓨터들은 OS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 보관하고 암호화 프로그램 보관에 최대의 안전성을 기하고 중요 내용은 은어로 메모만 하고 철저히 삭제해야 한다. 컴퓨터에 흔적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연락 흔적을 철저히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