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른 고교생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이우봉(59)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1980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의 행위는 정권을 잡기 위해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에 대한 분노였고, 전두환 일당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등학생의 순수한 열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하려면 전주 시민이 일어서야 하고, 전주 시민이 일어서려면 전주의 고등학생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판단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또 “5·18 진상 규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학살 관련자들이 여전히 당당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1980년에 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받는 것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전북 전주 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른바 ‘신흥 민주화운동’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이후에도 이씨는 같은 해 6∼7월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이씨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고, 첫 공판인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이씨에 대한 재심 판결은 다음 달 29일 선고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와 ‘수사중단’ 의견을 내림에 따라 ‘윗선’인 청와대로 향하려던 검찰의 칼끝은 꺾이게 됐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이 없어 추가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열린 만큼 수사팀이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꺼낸 수사심의위 카드가 뜻을 이루면서 정권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심의의 쟁점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난 6월 기소된 백 전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1481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치고 이를 통해 제3자인 ‘정부’가 이득을 봤다고 법리를 구성했다.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함부로 폐쇄하면 이에 따른 한수원 손실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백 전 장관이 손을 써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꾸며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백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원전 폐쇄로 한수원이 손해를 본 것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했다. 정부가 원전 폐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고, 따라서 정재훈 사장의 배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부는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원전 폐쇄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심의위가 수사팀 손을 들어주면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움직이게 한 윗선까지 살펴볼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견대로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추가 기소에 부정적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중대로 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150∼250명 규모인 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현안위원 15명을 뽑아 안건을 심의한다. 그러나 이들 명단은 비밀에 부쳐져 있고 현안위원조차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정권의 입맛대로 심의위를 꾸렸단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이를 원전 폐쇄 비용에 쓴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면 원전 폐쇄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 밖에 안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검찰 수사팀은 앞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전념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에 대해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점 등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보수와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법무부가 통보한)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현재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경영 참여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박 장관은 이 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할지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현재까지 7억원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추징금 납부를 독촉하고 은닉재산 유무도 파악하는 한편, 추징 시효를 2024년 5월까지 연장해 추징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2021년 6월 기타 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그때부터 3년간 추징 시효가 연장된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8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지금까지 한 전 총리에게 집행한 추징금은 1억7200여만원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서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2018년에는 1760만원가량을 징수했지만, 집행이 지연되자 2019년 예금채권 150만원 등을 추가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정부는 2015년 9월, 2018년 6월과 10월에 걸쳐 3차례 납부를 독촉했다. 3차례의 독촉에도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미납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정기적인 사실 조회를 통해 은닉 재산을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으며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던 2007년 3~8월 총 3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 등 확정판결을 받았고 복역 후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도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당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무리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술에 취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혐의 일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17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1심에서는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술에 만취한 제자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준강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후 연락을 받지 않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 사실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면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직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해 6월 시민단체들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200여곳의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 소위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밝혔지만, 이 부분에 대해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만 각각 부과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2018년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공정위와 시민단체 고발한 내용을 수사한 뒤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기소와 수사의 타당성을 두고 나란히 외부 인사들에게 의견을 듣는다. 대검찰청은 18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 15명이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2018년 시행된 수사심의위 제도는 이번이 14번째 소집이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건 여섯 번째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했다.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대검 지휘부와 의견 차이가 있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게 됐다. 수사심의위에서는 백 전 장관이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은 배임교사 혐의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 측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으로 이익을 얻은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사팀은 정부가 이익을 본 주체라고 본다. 당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백 전 장관 등은 마치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처럼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수원에 손실 보상을 해줄 책임을 덜었으므로 그만큼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인정할 경우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에게 배임죄 등을 적용할지 말지 판단한 뒤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공수처도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65)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두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를 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비공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적법한 채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결과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내부 규정상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어 공수처의 기소 여부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틀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판사 1명과 민사부 소속 직원 1명이 각각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틀간 3명째다. 확진 판정을 받은 판사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부터는 자택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확진된 직원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직원과 같은 층에 근무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검사를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달 22일 이후 재판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사무실이 속한 층 전체와 구내식당 등을 방역 소독했으며 오는 17일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 결과를 검토해 주요 재판의 기일 변경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기소와 수사의 타당성을 두고 나란히 외부 인사들에게 의견을 듣는다. 대검찰청은 18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 15명이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2018년 시행된 수사심의위 제도는 이번이 14번째 소집이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건 여섯 번째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했다.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대검 지휘부와 의견 차이가 있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게 됐다. 수사심의위에서는 백 전 장관이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은 배임교사 혐의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 측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으로 이익을 얻은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사팀은 정부가 이익을 본 주체라고 본다. 당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백 전 장관 등은 마치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처럼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수원에 손실 보상을 해줄 책임을 덜었으므로 그만큼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인정할 경우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에게 배임죄 등을 적용할지 말지 판단한 뒤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공수처도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65)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두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를 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비공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적법한 채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결과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내부 규정상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어 공수처의 기소 여부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규정을 4일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측에 정정과 개선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호사 시장이 자칫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합당한 측면이 있다”며 “대한변협이 지적하는 몇 가지 부분을 로톡 측에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관련 광고를 금지하고 이 같은 광고에 참여하는 변호사들까지 제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경제적 이익을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고 명시해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알선·광고를 금지했다. 이 규정은 4일부터 시행된다. 박 장관은 “많은 변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중 수백 명이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비춰보면 (대한변협이) 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실제로 징계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률플랫폼에 개별 변호사가 종속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현재까지는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소통 차원에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대한변협과 로톡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제가 갖고 있는 방침, 입장들로 봐서 중재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다”며 “대한변협이 공공성·공익성 관점에서 로톡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 중 몇 가진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로톡에 정정과 개선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낙후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리걸테크’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측근 수사에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돼있어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에 의한 수사지휘가 있지 않으면 수사가 멈춘다는 분석에 찬성하기 어렵다"며 "새 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여러 사건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고, 나름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의 답을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