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이틀째를 맞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약 10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충분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야당이 제시한 사업 규모에 대해 “과장된 수치”라며 “별개인 사업까지 합산해 규모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호남 반도체 관련 사업의 총사업비가 94조원에 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반영액은 3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속도전을 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 어떻게 이 정부는 확신하는가”라며 “주식시장 요동이 안 보이나. 뭘 믿고 대한민국 미래를 걸고 올인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이 사업들이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특히 이 정부 들어 거의 형해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과장된 수치로 보인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많고,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지역에서는 가시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서두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이 팹(반도체 생산라인)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 내용이 이번달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며 “용인과 함께 얼마나 빨리 팹을 완성하느냐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헤게모니를 갖느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번에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물가안정 관련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고가격제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신고·보상 체계를 강화해 물가 감시 기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국가 시스템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최 수석을 만나 야당이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된 5개 재판을 조작기소라 결론 내고 낙인찍으려는 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는 이 특검법이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공소취소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명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다”면서 “국회의 승인 없이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이기도 하고, 기금 조성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삭감돼 지방정부 예산에도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익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전임 정무수석께서는 단 한 번도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입장을 설명한 적이 없었다”면서 “신임 정무수석은 전임자와 다르게 야당의 문턱이 닳을 정도로 자주 출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수석은 “대통령께서도 원내대표님을 찾아뵙는다고 아침에 보고드렸을 때 ‘정말 자주 찾아뵙고 많이 듣고 잘 전달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셨다”면서 “5개월 이상 청와대와 야당 대표님 간 소통이 잘 안됐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한 데 대해서는 “예정된 회의가 있어 직접 뵙지 못하고 정무비서관이 가서 받았다”며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걱정과 우려를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와 전날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연일 여론전에 나서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특검법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며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가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되는 것이 두려워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는 재판 취소이자 헌법 취소, 정의 취소이며 결국 정권 취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고 주장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서는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마땅히 특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여러분에게는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라”며 “특검에 참여해 공소 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 현장 의총에 이어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권역별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전날 정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선 데 이어 이날은 우재준 최고위원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보수진영 재편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년 초 정기 당무감사를 예고하면서 2028년 총선 체제를 위한 조직정비를 본격화한다. 장동혁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내 주도권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여전하다. 장 대표 역시 복당론에 거듭 선을 긋고 당내 분란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보수진영 통합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원내·원외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당무감사에서는 지역 당원 평가를 50% 반영해 하위 당협위원장 교체를 추진한다. 당협위원장을 맡은 현역 의원들도 평가 대상인 만큼 친한(한동훈)계 등 장 대표에게 비판적인 의원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당무감사를 통한 지역 조직 재편이 장 대표의 연임과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내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의 무죄 선고를 계기로 보수진영의 외연 확장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선 김태호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진들이 앞장서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5선 윤상현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동석장(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 연대’가 필요하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승리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며 “이걸 풀어야 할 것은 장동혁 대표”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오 시장 무죄로 보수진영 재편이 화두에 올랐지만 당장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추진할 결정적인 계기는 없는 상황”이라며 “한 의원이 당내 스킨십을 넓히고 있지만 여전히 복당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고,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남아 있는 만큼 논의가 더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한 의원의 복당론에 대해 “모두 조심스러운 자세로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복당을 통한 보수 통합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서 “중도 확장은 말로 하는 연대와 통합, 말로 하는 쇄신, 말로 하는 지도부 교체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도 확장이 마치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어디 밖에 있는 것처럼, 누구 한 사람 데려오면 되는 것처럼, 누구랑 손 한번 잡고 사진 찍으면 되는 것처럼 하는데 백날 해봐야 중도 확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복당이나 특정 인사들과의 연대만으로는 중도 확장이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해서 또다시 당내 이슈를 갖고 분란을 만들거나 전면에 내세우려는 행동들은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저도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부터 진행하겠다.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작 특검법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다. 모든 사건에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 사법부 판결을 완전히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겠다는 흉계(계략)”라며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는 당내 계파 분열을 재판 삭제 연대로 봉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자기 재판도 마음대로 지워버릴 수 있는 초법적 황제로 만들려고 한다”며 “왕당파 노릇을 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정사 최악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면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 민주당을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에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당의 현금성 자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여서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매각 등 재원 마련이 불가피할 수 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보수 진영 재편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반환받은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도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국민의힘의 재산 구조를 고려하면 부담은 더욱 크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 중앙당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고,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액이 현금·예금의 3배를 넘는 만큼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윤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부동산 매각이나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은 보유액이 크더라도 당장 현금화하기 쉽지 않고, 당사 등 주요 자산을 처분하는 문제는 당 운영과도 직결된다. 재정적 부담과 별개로 이번 판결이 국민의힘의 노선 정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절윤’ 요구와 ‘윤 어게인’ 세력을 의식한 신중론이 맞서 왔다. 당선무효형 확정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지지층과 노선을 중심으로 당을 재정비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당내 인식 차이가 여전한 상황에서 절윤이 곧바로 보수 통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지층 내부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전 기자들과 만나 “개별 재판에 대해 일일이 당의 입장을 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또한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전체가 사법리스크의 인질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고 사법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거듭 요구했다. 여권은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반환과 대국민 사과를 압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선관위에 397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유출 사태를 두고 “적국과 테러 단체에 안방문을 열어준 경호 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과거 쿠팡 등 민간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을 주문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청와대의 보안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망할 차례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공군 1호기 탑승 명단이 유출됐다. 대통령 부부부터 순방 기자단까지 개인정보가 싹 털렸다”며 “6월 2일 게시된 자료가 5개월 넘게 방치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가, 어떤 경위로 파일을 올렸고, 왜 5개월 넘게 노출돼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여권번호를 바꾼다고 이미 노출된 경호 인력의 신원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개인정보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했다면 다른 국가 중요정보는 과연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가 핵심 인사들의 개인정보조차 지키지 못하는 보안체계로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청와대가 이렇게 보안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부서나 군, 정보 계통에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라며 “전 세계적으로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유출 경위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거듭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국가원수의 안전은 물론 외교·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행 인력의 신원과 이동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사실상 적국이나 테러단체에 안방 문을 대놓고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경호 참사”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청와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라며 “국가원수의 민감 정보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국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대통령과 수행 인력의 민감 정보 유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의 기강 해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①이재명 “말할 것 있으면 하라 듣고 하겠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의 821조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야유로 잠시 멈췄다. 이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의 순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탄식과 야유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멈추고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 했지만, 김미애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고 외치자 “계속 방해를 하시네요. 특별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계속해도 좋겠습니까?”라고 말한 뒤 연설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연설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라 빚 외면 쌈짓돈 예산, 미래 파괴 규탄한다”, “재판 취소 위한 탄핵 추진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시위 중인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뭘 갖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은 채 노트북에 규탄 피켓을 붙이고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입구에 선 정청래 전 대표를 시작으로 한병도 원내대표, 김민석 대표 등과 악수한 뒤 연단에 올랐다. 약 27분간의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30차례 박수를 보냈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대목에서 첫 박수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철규·강민국·김장겸·김종양 의원 등은 연설 도중 퇴장했다. ②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잘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환담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대립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며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한 것은 지난 9월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이후 42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조 대법원장·김상환 헌법재판소장·한성숙 국무총리·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5부 요인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장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과 환담했다. 장 대표에게는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보는데”라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조 대법원장은 별도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③국힘 “내년 예산안, 미래 약탈 선언”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놓은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자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다. 기업한테 돈을 갈취해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금 여유 자금은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인데 기어이 들고 있겠다는 이유가 뭐냐.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이냐. 미래대응기금인가, 총선대응기금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주식 등 정부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했다. 그런데 반성도 사과도 없이 극단적 확장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 회복이란 대원칙에 따라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와 권창영 2차 특검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죽을 길로 가려는 모양이다. 끝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결국 탄핵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직무를 정지시켜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 해봐야 나올 건 뻔하다”며 “이재명 범죄만 다시 확인하는 ‘연어 술 파티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탄핵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탄핵의 근거를 찾겠다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는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 1단계”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 공소취소의 시간이 시작될 전망”이라며 “이재명정부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한 손에 대법원장 탄핵의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 공소취소 특검법 칼을 쥐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응해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의 수사 과정도 국정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점을 근거로 특검 수사의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3대 특검이 기소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김기현·임종득 의원은 각각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특검의 무리한 야당 탄압성 표적 기소가 연달아 법정에서 심판받았다”며 “향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이재명 정권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 표적 기소 행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당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은 “버티기 장인”이라며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대표의 궁색한 처지부터 살피라”며 맞받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동혁이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가 됐다”며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사퇴 요구가 빗발쳐도 끝내 자리를 지켜 낸 결과다. 이준석도, 김기현도, 한동훈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장 대표를 두고 ‘국회, 현장, 광장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활동하는 새로운 투쟁 모델’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비워 두고, 광장에서는 북채를 잡고, 술자리에서는 대통령과 언론, 자기 당 의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니 말 그대로 자유롭게 넘나들었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특검까지 출범시키며 부정선거론을 외치던 장동혁이 녹취에서는 ‘부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라고 했다. 본인도 믿지 않는 구호로 지지자들을 광장에 세워 두고 14개월을 버텼으니, 이만한 정치력도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요구는 끝내 거부했고, 녹취에서는 윤석열을 ‘우리 대통령’이라 부르며 ‘우리가 탄핵을 막아냈으면’이라고 아쉬워했다”며 “스스로 ‘극우 베스트’를 자처할 만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며 반격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김민석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등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라며 “하지만 정작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작부터 공언이 헛말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자고 민주당은 직전 당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을 그토록 흔들며 물러나라고 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자중지란으로 흔들리는 사이 부동산과 증시, 민생경제까지 휘청이고 있다”라며 “남을 참견하기에 앞서 자신의 추한 민낯부터 돌아보는 것,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대 당 조롱할 시간에 무도한 북한에나 한마디 하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