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6거래일째 0%대 등락을 보였다.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팽배해지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위축된 모양새다. 증권가는 28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의 인공지능(AI) 주도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반도체 비중이 큰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0.14% 하락한 2698.01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 19일 이후 6거래일 연속 0%대 등락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수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다 AI 고평가 논란까지 불거지자 투자자들이 관망세에 돌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위축되는 추세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이날 8조9732억원으로 지난 16일(11조1929억원)에 비해 20% 줄었다. 지난 22일은 8조9463억원을 기록했는데, 같은 날 코스닥 거래대금(9조2168억원)보다 적었다. 코스피 거래량도 이날 3억2904만주로 16일(3억8585만주)보다 15% 감소했다. 증권가는 AI 고평가 논란과 더불어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까지 불거진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거래량·거래대금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엔비디아 실적은 매출 287억달러, 주당순이익은 0.64달러 수준이 콘센서스(시장 전망치)를 이루고 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 상회 여부와 3분기 실적 예상치(가이던스) 수준에 따라 정보기술(IT) 업종 및 관련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예상된다”며 “2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나 3분기 가이던스는 차세대 AI칩 ‘블랙웰’의 출시 지연 우려로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이 회사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SK하이닉스와 함께 전 세계 HBM 시장을 90%가량 점유한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주요기업의 사내·사외이사들이 발족한 한국기업이사회협의회와의 1차 간담회에 참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거래소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 금융투자소득세, 불법 공매도, 상법 개정,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 공시 기준 등 최근 자본시장과 산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말부터 여당 내에서 금투세 폐지와 불법 공매도 근절 등 현안에 대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인사를 비롯한 23개 주요 기업의 사내·사외이사, 경제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업 이사회가 전체 주주를 위해 균형 있는 경영 판단을 내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노력을 기울일 때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국민의 자본 자산 형성과 기업의 활동에서 경제 선순환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코스피가 이번주 2600~2700선에 머물며 관망세를 이어갔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하반기 금리 인하 수준, 인공지능(AI)주 고평가 논란 등이 겹치며 시장은 향후 방향성 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9월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음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2701.69으로 0.22% 하락해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이번주 2690~2700선을 오가며 1% 미만의 변동률을 보였다. 8월 2~5일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일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으로 지수 폭락을 겪은 이후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주가가 급격히 반등했고 이후 시장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거래량이 줄었다. 금융시장은 일단 미국의 9월 금리인하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다만 25bp(1bp=0.01%포인트)를 인하할지, 50bp를 인하할지 ‘속도’가 변수다. 이는 30일 예정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다음달 6일 공개하는 8월 고용보고서, 다음달 11일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물가상승 둔화 추세로 25bp 인하가 유력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 컷’(50bp 인하)이 일어날 확률은 25%, 25bp 인하가 이뤄질 확률은 75%로 집계됐다. 만일 빅 컷이 이뤄지면 경기가 긴급 상황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28일 예정된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발표도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AI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이 성장세를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시장은 287억1000만달러 매출과 주당순이익 0.64달러를 전망한다. 이 수치를 얼마나 상회할 수 있을지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다음달에는 정부의 코리아 밸류업(가치제고) 지수 발표도 예정됐다. 금융사를 중심으로 밸류업 공시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거래소가 지난 22일 10대 그룹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밸류업 정책 참여를 당부하는 등 주주환원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증권가는 다음주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사상최고치에 근접했고 코스피는 기술적 반등에 있어 중요 변곡점인 2700선에 도달했다는 점은 단기 차익매물에 시달릴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단기변동성 확대 시 2650선 전후에서 지지력을 시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해준다면 AI 분야 주식시장 주도력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며 “반면 실적은 좋지만 AI 분야 전반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기는 부족한 수준이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IT(정보기술) 분야를 대체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주가 폭락 당시 발생한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해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 측이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내 증권사들 역시 보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으로 고객 피해를 두고 서로 ‘책임 떠 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블루오션은 미국 주식 주간거래 중단 사태에 대한 답변서에서 “현지 ATS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산업규제국(FINRA)에서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등 자국법상 보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블루오션은 지난 5일처럼 주문이 급증했을 때 시스템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6일 처리 용량을 늘린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금투협은 이에 대해 블루오션과 제휴를 맺은 국내 증권사 19곳과 함께 26일 대책 논의에 나선다. 이번 사태에 따라 현재 미국 주식 주간거래가 잠정 중단한 상태로 향후 재발방지 대책과 안정성 등을 먼저 점검하고 거래 재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미국 주식 주간거래 중단으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안전성 부분을 점검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블루오션으로부터 답변이 왔지만 사안에 따라 재질의도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객 보상을 두고는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이 블루오션 측에 있으며 해외 거래소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는 약관상 보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보상의 근거가 없다”며 “모든 증권사에서 같이 벌어진 사태로 개별 증권사 차원에서도 보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때 거래를 못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자율 조정안을 살펴보고 이후 개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국내 증권사에 원인이 있지 않더라도 그동안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해 이익을 거둔 만큼 고객들에 보상할 책임도 있는 것”이라며 “블루오션 측과 불공정거래 문제는 증권사가 구상권 등으로 싸워야할 문제고 고객에게는 선제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역대 최대치로 불어난 가계빚 관리를 위해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차주에 따라 수천만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 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기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DSR 금리가 가산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커져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이 같은 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연 4.5%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현재는 1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0.375%포인트)가 적용돼 최대 3억1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같은 기준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는 9월부터는 수도권은 2억8700만원, 비수도권은 3억2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하면 현재 최대 6억3000만원의 대출이 나오지만 다음달부터는 5억7400만원으로 5600만원 줄어든다. 같은 기준으로 비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2600만원 감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의 차주에 한해 대출 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30∼60%)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가계빚… 수도권 조이기 금융당국이 이처럼 수도권 ‘핀셋’ 규제에 나선 이유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서다. 이날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10만317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하반기(10만7921건) 이후 다섯 반기 만에 6개월 기준 10만건대를 회복한 것으로, 저점이었던 2022년 하반기(3만3891건)에 비해 3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매매는 13만3199건에 그쳐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하반기 29.61%에서 올 상반기 43.65%로 상승했다. 특히 공급 절벽에 신축 아파트가 인기를 끈다. 지난달 서울에서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2.34%로 전체 상승률(1.19%)의 2배에 육박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가계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보다 13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다. 앞서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8조2000억원)에 이어 3분기(+17조원), 4분기(+7조원)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1분기 들어 고금리 기조에 3조1000억원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다시 뛰어올랐다. 특히 가계대출은 2분기 말 잔액이 1780조원으로 전 분기 말(1766조4000억원)보다 13조5000억원 불어났다. 주담대(2분기 말 잔액 1092조7000억원)가 같은 기간 16조원이나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일각선 대출 규제 실효성 지적 금융당국의 수도권 가계대출 규제에도 하반기 주택가격의 추세적인 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 1년 후 전망을 반영하는 이 지수는 기준치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더 크다는 의미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는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상향은 적절한 조치로 수요 억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를 대출 금리가 따라잡지 못해 결국 수요 억제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정부가 직접 ‘디딤돌’ 대출 등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다 집값이 오르니까 다시 규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것”이라며 “주택 공급은 꾸준히 하지 않고 DSR 규제로 수요를 억제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음달부터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경우에 따라 수천만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 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다만 금리 인하를 앞두고 당국의 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 억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연 4.5%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는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75%포인트)가 적용돼 최대 3억1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수도권은 2억8700만원, 비수도권은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현재 최대 6억3000만원의 대출이 나오지만 다음달부터는 5억74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56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소득 기준 비수도권 주담대는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2600만원 감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대출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30∼60%)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타깃 대출 조이기 배경은 금융당국이 수도권 핀셋 규제에 나선 이유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총 10만317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하반기(10만7921건) 이후 다섯 반기 만에 10만건대를 회복한 것으로, 저점이었던 2022년 하반기(3만3891건)에 비해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매매는 총 13만3199건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하반기 29.61%에서 올해 상반기 43.65%로 늘었다. 지난달 서울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2.34%로 서울 전체 아파트 상승률(1.19%)의 2배에 육박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가계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1882조4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다. 앞서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8조2000억원)에 이어 3분기(+17조원), 4분기(+7조원)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1분기 들어 3조1000억원 줄어들며 감소 전환한 뒤 이번에 다시 뛰어올랐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2분기 말 잔액이 1780조원으로 전 분기 말(1766조4000억원)보다 13조5000억원 불어났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92조7000억원)이 16조원이나 급증했다. ◆전문가 “집값 상승 막지 못할 것” 금융당국의 수도권 가계대출 규제에도 하반기 주택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로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는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주담대 수요 억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부동산 가격 증가 속도를 대출금리가 따라잡지 못해 결국 스트레스 DSR 시행을 해도 수요 억제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정부가 디딤돌 대출 등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다 집값이 오르니까 다시 규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출산율은 낮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택은 꾸준한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DSR 규제는 수요 억제책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는 더 높게 반영된다. 수도권에 집을 살 경우 대출 한도가 비수도권보다 수천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핀셋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9월1일부터 수도권의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 적용하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 규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정됐던 0.75%포인트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 수 있다. 비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0.75%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26일 은행권 주담대에 1단계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한 뒤 7월에 2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 등을 이유로 2단계 적용 일정을 두 달 연기했다. 그 결과 가계대출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은 수도권 집중 대출규제라는 강수를 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장들과 만나 DSR에 기반한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수도권에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고 그 외 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0.75%포인트를 적용한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에 따라 적극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포인트 1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뒤 7월부터 2단계 0.75%포인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 등을 이유로 일정을 두 달 연기했다. 이런 스트레스 금리 연기 신호가 가계대출을 더욱 확대했다는 비판을 낳자 당국은 수도권 집중 대출규제라는 강수를 뒀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연 4.5% 대출이자(변동금리)로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를 받는다면 현재는 1단계 스트레스 금리 0.375% 적용으로 최대 6억3000만원의 대출이 나오지만, 다음달부터는 1.2%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최대 5억7400만원으로 현재와 비교해 5600만원이 줄어든다. 같은 기준으로 주담대 대상이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6억400억원으로 현재 대비 한도가 2600만원 줄어든다. 금융위는 올해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해 수도권 스트레스 DSR을 1.2%포인트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 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기 금융 계좌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 이용 계좌 등을 확인해 금융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후 금융사는 지급정지 등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면 금융사가 거래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됐다.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증빙 서류가 불충분하면 일일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한도제한계좌가 개설된다. 아울러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 자체점검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올해 전 세계 가상자산 범죄에 의한 도난자금이 전년 대비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해킹단체가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올해 1~7월에 발생한 가상자산 범죄 도난자금은 8억5700만달러(한화 1조174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4.4% 급증한 수준이다. 이는 체이널리시스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 단체 소유의 지갑 주소로 유입된 가상자산으로 추정한 수치다. 체이널리시스는 가상자산 범죄가 최근 중앙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인 DMM에서는 지난 5월 해킹 사건으로 3억5000만달러(4794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튀르키예의 가상자산거래소인 BTCTurk에서도 지난 6월 해킹으로 5500만달러(753억원) 규모 가상자산이 탈취됐다. 체이널리시스는 보고서에서 “공격의 주요 배후에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그룹이 있다”며 “이들은 복잡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뿐 아니라 전문적인 자금세탁기술을 사용해 훔친 자금을 압수하기 전 현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최근 4000명 이상의 북한 인력이 서양의 테크 기업에 고용됐으며 북한이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랜섬웨어 피해액도 4억5980달러(62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랜섬웨어는 서버에 접근해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를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랜섬웨어 범죄에서는 대기업과 중요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빅 게임 헌팅’이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다크엔젤스라는 랜섬웨어 그룹은 7500만달러(1027억원)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랜섬웨어 공격 빈도는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했지만 대가를 지불한 건수는 27% 감소해 돈을 지불하는 피해자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드류 데이비스 키바 컨설팅 법률 고문은 보고서에서 “피해를 입은 조직의 복원력이 향상되고 랜섬웨어 공격자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