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대형 간편결제사에 대해 고객 신용정보 해외 유출 관련 서면점검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전달한 정황이 발견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네이버와 토스페이가 해외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신용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페이, 토스페이도 알리페이와 협약을 맺고 해외지급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있는지 가입자 수가 큰 두 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신용정보까지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할 때 다른 값들을 넣어 재생 가능성을 낮춘 보안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고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일반인이 풀 수 있을 정도의 암호화에 그쳤다고 본다. 암호화 함수도 한번도 변경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조항을 들어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알리페이에 위·수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공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감독당국에 신고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두산그룹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 CEO(최고경영자)와 대주주를 향해서는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의 참여와 소액주주와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질문에 “(두산로보틱스로부터) 정정신고서를 제출받았다”며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구조개편의 효과, 의사결정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여부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됐는지를 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요구를 하겠다는 것이 저와 금감원의 입장이고 당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알짜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분할 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삼는 지배구조 변경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지만 두산은 논란이 된 두산밥캣 주식 한주 당 두산로보틱스 0.63주의 합병비율을 바꾸지 않아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상장사 CEO 및 대주주에 두 가지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밸류업 자율공시에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해줄 것과 CEO와 대주주 차원에서 주주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미국 주식 주간거래(데이마켓)에서 발생한 결제취소 사태에 대해서는 “완전히 돈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득 가능한 이익의 미 취득 문제라든가 손실 발생여부를 따져봐야할 것 같다”며 “투자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는 자체 만으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계사(증권사) 책임이 있다면 별도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과거 위기상황에 비춰볼 때 환율, 자금시장, 실물경제의 급격한 다운턴(하락전환)과 병행되지 않아 이례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금시장은 오히려 자금조달 여건이 더 좋아지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 등 실물경제도 나쁘지 않다”며 “과거 펀더멘탈(기초체력)에 문제가 있었던 시기보다는 수급 내지 심리적 측면이 강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고정된 수입이 확정적으로 보장된 은행의 이자수익과 위험을 감소하면서 얻는 주식투자의 자본소득, 배당소득이 이자와 같은 기준으로 간주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금투세로) 20% 세율을 부담하지만 집합투자기구는 (분배이익에 대한 세율이) 50%가 적용되는데 이것이 전문가를 믿고 장기 간접투자를 하는 대세 흐름과 맞느냐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서는 타인의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7일 안내했다. 이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때 보상해준다. 즉 자기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집의 누수 피해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 집에 들어간 일부 비용이 보상될 여지는 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이나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이라면 이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뒤 보험사에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글로벌 주식시장 대폭락의 여파로 국내 증권사의 미국 주식 주간거래(데이마켓) 서비스가 3일째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5일 주문 체결이 취소된 데 이어 이날은 일부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으로 거래가 제한됐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6000억원이 넘는 거래 금액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1개 증권사에서 이날 미국 주식 주간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인베스코QQQ트러스트’ ETF(QQQ),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쇼트 QQQ’ ETF(SQQQ), ‘아이셰어 20+ 국채 ETF’(TLT) 등 20여개로 제한됐다. 이들 증권사는 주간거래 계약을 맺은 미국의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통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블루오션은 5일에도 미국 정규장 개장 전 주식을 팔려는 투자자 주문이 몰리자 오후 2시45분 이후 들어온 모든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 모든 증권사의 주간 거래가 마비됐고, 투자자 혼란이 야기됐다. 특히 NH투자증권과 KB증권, 삼성증권 등에서는 정규장 개장 이후까지 계정 복구가 지연돼 피해가 더 컸었다. 당장 투자자들은 폭락장에서 주식을 팔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일부는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109건이었다. 금감원은 전날부터 증권사별로 주간거래 취소가 발생한 이유와 계약관계 등을 살펴본 결과 투자자계좌 약 9만개에서 6300억원의 거래 금액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아시아 투자자가 주고객인 블루오션의 거래시스템이 주문량 폭증으로 처리한도를 초과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종목의 거래 재개 여부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이번 사례는 현지 대체거래시스템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일방적 거래 취소로 발생된 것으로, 국내 증권사의 귀책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증권사와 투자자 간 자율 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투자자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고객들은 업비트가 거래를 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를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업비트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법 시행 전부터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제보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고객의 가상자산 사기 대응을 돕는 상담센터를 열었다. 빗썸은 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신덕빌딩 1층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가상자산 사기예방 종합상담센터(사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사기대응을 비롯해 기관협력, 교육지원, 피해구제절차 등 가상자산 사기와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상담은 빗썸 회원뿐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상담 이외에도 365일 운영하는 긴급상담번호(1661-5542), 카카오톡 빗썸 플러스친구 채팅 등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사기예방 종합 상담센터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가상자산 사기에 대응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가상자산 사기예방 종합 상담센터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준비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며 “빗썸은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머니가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더니, 하루 이틀 만에 모든 사용처가 막혔다. 환불 요청이 쇄도하지만 현재까지 환불 사례가 없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해피머니 상품권 중단으로 번지면서 피해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한 피해자는 5일 오전 개혁신당이 주최한 피해자 간담회에서 “해피머니는 몇 년간 사용처를 엄청나게 늘리면서도 정산 금액 등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 등 투명하게 자금 내역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큐텐과 티메프에서 10%에 달하는 할인율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에 일명 ‘상테크’(상품권+재테크)로 주목받은 상품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 주요 판매처인 티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해피머니 사용처들이 제휴를 끊으면서 휴지조각이 됐다. 해피머니 측은 환불을 공지했지만 실제 환불도 이뤄지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해피머니를 운영하는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수년째 완전자본잠식인 상태였다. 이 기업의 올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채는 2961억원으로 자산규모인 2407억원을 뛰어넘었다. 2022년에도 부채(1609억원)가 자산(1039억원)을 넘어섰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고객에 상품권을 판매한 뒤 해피머니를 사용할 때가 돼서야 대금을 사용처에 정산해 주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금 돌려막기’를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에 고객이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한 금액인 낙전수입(지난해 기준 41억원) 등이 해피머니의 주 수입원이었다. 사실상 고객의 자금을 수신하는 상품권 업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부터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까지 수차례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된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규제 공백을 틈타 온라인 E-쿠폰 거래액이 1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품권 시장은 성장했다. 해피머니아이엔씨 역시 금융당국의 규제대상에 오르지 않았고, 자본잠식상태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보험조차 들지 않고 상품권을 찍어냈다. 피해자들은 해피머니가 위메프에 판매될 때 전 대표가 운영하는 한국선불카드로 수수료 수익이 지불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음 달부터 상품권 발행 업체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시행되지만 제2의 해피머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금법의 규제적용 대상은 발행잔액 30억원 이상 또는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로 한정된다. 자금 관리도 제3자 기관에 완전히 운용권을 넘기는 신탁이 아니라 당기 말까지 자금을 맞추는 예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가 거래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는 “단순히 발행액에 따른 규제가 아니라 자본비율 및 유동성에 따라 발행량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금법을 더 가다듬어 현금이 부족한 자본잠식 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막도록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별 가능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상품권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추가적인 법 개정이 예상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더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자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도 모색 중이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의 채택률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가 장중 2500선을 내줬다. 코스피가 2400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6.6% 하락한 2498.66을 기록하며 2500선이 붕괴됐다. 코스피가 장중 2400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월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삼성전자는 8.17% 하락한 7만3100원, SK하이닉스는 7.56% 하락한 16만100원을 기록하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아(-7.19%), KB금융(-7.57%) 등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은 종목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오전 11시 코스피200선물에 대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한다.

코스피 상장사 중 60%는 올해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도 되레 주가는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를 주도한 반도체 대형주나 인공지능(AI) 관련주 등은 호실적이 예상됐던 터라 주가에 선반영된 탓으로 분석된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컨센서스)를 제시한 곳은 106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영업이익이 증권사 컨센서스를 웃돈 기업은 57개사(53%)였다. 이들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직전 거래일의 종가와 지난 2일 종가를 비교했을 때 57개사 중 34개사(59.6%)는 주가가 떨어졌다. 시장 기대를 가장 크게 뛰어넘은 기업은 2분기 영업이익 798억원을 기록한 한화시스템이다. 컨센서스를 80.2% 웃돈 실적 발표에도 이후 4일 만에 주가는 13% 떨어졌다. 실적 발표 당일인 지난달 30일 5.9% 급락했고, 다음날인 31일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올랐던 상승장에서도 7.8% 추가 하락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주가가 9.5% 급락했다. 이들 방산주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로 떠올라 강세 랠리를 펼쳤던 만큼 투자자들이 실적 개선 발표를 차익 실현의 계기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영업이익을 낸 ‘반도체 3총사’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미반도체는 실적 발표 후 현재까지 각각 6%, 17%, 15% 내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당일인 지난달 25일 8.8% 하락했다. 지난 2일에는 10.4% 내리면서 13년 만에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AI 수혜주인 LS일렉트릭은 호실적 발표 후 1주일 새 35% 급락했다. 지난달 25일 실적 발표 당일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진 탓에 17.1%나 떨어졌었다. 이와 달리 HD현대중공업·HD한국조선해양·HD현대미포·삼성중공업 등 조선사, 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NH투자증권 등 금융사는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올랐다.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팔린 일반상품의 환불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금 규모가 큰 여행사 상품과 상품권의 피해 복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사 상품과 상품권 관련 손실을 당장 떠안아야 하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환불 의무를 둘러싼 법리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등을 회원으로 둔 협회는 최근 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환불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법리 검토에 나섰다. 여행상품이나 상품권이 이미 소비자에게 전달된 상황에서 카드사와 PG사의 환불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상품은 배송이 됐나, 안 됐냐로 환불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지만, 상품권은 이미 핀(PIN) 번호가 소비자에게 제공됐거나 여행사가 예약을 제공한 사례가 있어 이후 취소가 됐을 때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모호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품권이나 여행사 상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된 상태에서 발행사나 여행사가 취소했다면 해당 업체에 환불 의무가 있다는 게 협회의 시각이다. 금융당국도 업계의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고 여행상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여행상품 결제건에 대해서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과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PG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PG업을 겸업하면서 선불 충전금 등을 통해 끌어들인 대금을 정산 외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2일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을 승인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율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티메프 측의 ARS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우선 다음달 2일까지 보류했다. ARS 절차는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 구성에서 출발한다. 법원은 이후 변호사나 회계사, 조정위원 등에서 절차 주재자를 선임하고,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회생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의 지원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자율 협의를 통해 회사와 채권자 간 합의가 도출되면 앞서 티메프가 법원에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다만 채권자 대부분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거래업체인 데다 그 수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측이 협의에 실패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을 유지하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 법원이 개시 신청을 기각하거나 개시가 결정됐더라도 티메프의 회생 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얻지 못하면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티메프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큐텐그룹은 각 계열사가 자구책 찾기에 나서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독자적인 매각 작업에 나선 인터파크커머스는 최근 큐텐 측을 상대로 미수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가 큐텐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금은 판매대금 미수금과 대여금 등 약 650억원대로 전해졌다. 티몬은 대형 투자사와 투자 유치, 매각 논의를 시작했고, 위메프도 개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