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은행이 무지성으로 (ELS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해당 은행들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소비자의) 자필 자서나 녹취를 확보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안 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에 따른 상품 판매 절차 취지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쉽게 하기 어렵다”며 “고위험 고난도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에게 고액이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홍콩H지수 연계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전체 19조원 가운데 8조원을 1개 은행, KB국민은행에서 (판매)했다”며 “신뢰를 갖고 노후자금을 가지고 은행 창구를 찾은 소비자들에 어떻게 답변할지 은행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2018년 이후 일반 개인투자자 2만7187명은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에 1조478억원을 투자했는데 펀드 만기가 대체로 5년으로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이 예정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대표들에게 “해외대체투자 펀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권리 확보, 자금 통제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충실한 투자금 회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부서장 보직자 81명 중 68명(84%)을 변경하는 대규모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금감원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하고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부서들을 일괄 배치해 대응 역량을 집중했다. 대응 책임자도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가상자산 전담 조직도 신설됐다. 신임 본부 부서장에 1971∼1975년생이 15명 배치되면서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좌절됐다. 금융위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5단계로 나눠진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현직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직무정지 3개월,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 제재에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박 대표는 오는 12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정 대표는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추가 연임이 어려워졌다. 다만 금융위의 최종 제재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가 내려졌다. 퇴직자에 대한 중징계로는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와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에 각각 직무정지 3개월과 1.5개월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나재철 대신증권 전 대표는 문책경고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총수익 스와프)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는 ‘한동훈 테마주’ 바람이 불고 있다. 실제 한동훈 장관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종목들이지만 최근 변동성이 매우 커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동훈 테마주로 묶인 덕성우는 이날 상한가(30.00%)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4800원으로 시작한 덕성우는 5거래일 상승률만 271.04%에 달했다. 덕성도 같은 기간 99.03% 급등했다. 덕성이 정치 테마주에 묶인 이유는 단순하다. 이봉근 대표이사와 김원일 사외이사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동문으로 윤석열·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널뛰는 변동성에 덕성은 전날 공시를 통해 “최근 당사 주식이 정치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으나 과거 및 현재 당사의 사업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지만 이날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대상그룹주는 사진 한 장으로 한동훈 테마주에 묶였다. 앞서 서울 압구정 현대고 동문인 한 장관과 배우 이정재가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 후 찍은 사진이 커뮤니티 등에 공개됐고, 여기에 이정재의 공개 연인인 임세령 대상 부회장이 엮였다. 대상홀딩스우는 이날 29.99% 상승하며 이틀째 상한가를 이어갔다. 대상홀딩스도 전날 상한가를 찍고 이날 25.17% 급등했다. 한 장관이 지난 22일 “어릴 때 청주에 살았다”고 한 발언 때문에 청주에 위치한 기업들의 주가도 들썩였다. 청주에 공장을 둔 제지업체 깨끗한나라는 23일부터 이날까지 주가가 46.04% 상승했고 청주에 본사를 둔 심텍홀딩스(18.18%), 영보화학(6.18%)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디티앤씨, 태평양물산, 부방, 핑거 등이 한 장관과 학연이 있는 임원이 재직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테마주에 묶였다. 정치 테마주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이 박스권에 머물 때 기승을 부린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테마주에 수급이 몰려 급등세를 보이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한 만큼, 급락세도 가파르기 때문에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직원의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201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보고한 금융사고는 총 487억원 규모로 80건이 발생했다. 매년 평균 14.5건, 88억5000만원 규모의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것이다. 거액의 횡령사고가 터지고 있는 은행권과 달리 보험사에서는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빈번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방안에는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 직원의 0.8%에 불과하고 이 중 법률, 재무·투자 등 전문 인력은 72% 수준이었다. 일부 회사에서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사항에 대한 교육, 제도개선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에 대한 운영기준도 제시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초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 전문가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상생금융을 주문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쓴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횡재세 논의 등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금융권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상생금융 요구는 은행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업계는 상생금융에 대한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김주현 “제2금융 저금리 대환 확대 방안 검토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코로나19 당시 연 7%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이 최대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5대 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 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요구에 각 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부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언급됐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업무가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의 업무로 여겨지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모두가 소관 분야의 내부통제 규율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연말까지 보험, 금투, 여전, 중소, 상호 등 다른 금융업권과 간담회를 이어 갈 계획이다. 각 업권의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한다는 취지지만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은행들도 사회공헌 활동이나 지역경제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 왔다”며 “경제가 어렵고 팍팍한 상황에서 (정부가) 희생양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과의 간담회를 앞둔 보험업권도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어느 정도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지 고민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한다”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국에서 원하는 수준이 너무 높을까 봐 사실 부담되기는 한다”고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상생금융이 ‘신(新)관치’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산업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면도칼 같이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갖고) 관치라 비난한다면 (어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개선안에 개인 반발하자 유관기관 설명 나서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부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되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놨다.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최근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한 데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개선안에서는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다. 대주 담보비율은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개선안에 대해 공매도 담보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빚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식 대여 상환 기간도 기관이나 외국인은 만기를 쉽게 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관기관 네 곳은 대주의 담보비율을 105%로 일원화한 이유로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국내 기관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발생 등을 들었다. 담보비율은 주식대차뿐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차거래 연장이 제한될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장 제한 시 증권금융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11월 기준금리 7연속 동결할 듯…올해 성장률 소폭 조정하나 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7연속 동결될 것으로 봤다. 내수 및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낮게 평가되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한은 금통위가 오는 30일 통방회의에서 현행 기준금리 3.50%를 유지하기로 할 경우, 2·4·5·7·8·10월에 이은 7번 연속 동결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한은의 금리 동결을 점쳤다. 내수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 부실 등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여전한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가계대출만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밑돌면서 다음달 연준의 추가 정책금리(기준금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도 11월 FOMC를 기점으로 추가 인상에 대한 의지를 약화했기 때문에, 한은도 추가 인상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유가의 안정으로 추가 인상을 논의할 만한 명분이 약화됐다”고 짚었다.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추가 물가 상승 우려가 있는 데다, 향후 물가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4%를 웃도는 등 물가를 자극할 요소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 연구원은 “금통위의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하를 단기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쪽의 발언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1.4％,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3.5％를 제시한 바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2％, 2.4％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유가·공공요금 등 변수로 소폭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년 경제 전망도 처음으로 내놓는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상생금융을 주문했다. 고금리 기조에 역대급 수익을 거둔 은행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금융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 증권사 등 전 금융권으로 상생금융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연말까지 전 금융업권과 간담회를 이어 갈 계획이 알려지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코로나19 당시 연 7%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이 최대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5대 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 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요구에 각 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부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언급됐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업무가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의 업무로 여겨지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모두가 소관 분야의 내부통제 규율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연말까지 보험, 금투, 여전, 중소, 상호 등 다른 금융업권과 간담회를 이어 갈 계획이다. 각 업권의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한다는 취지지만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은행들도 사회공헌 활동이나 지역경제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 왔다”며 “경제가 어렵고 팍팍한 상황에서 (정부가) 희생양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과의 간담회를 앞둔 보험업권도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어느 정도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지 고민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한다”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국에서 원하는 수준이 너무 높을까 봐 사실 부담되기는 한다”고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상생금융이 ‘신(新)관치’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산업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면도칼 같이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갖고) 관치라 비난한다면 (어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상생금융을 주문했다. 고금리 기조에 역대급 수익을 거둔 은행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 증권사 등 전 금융권으로 상생금융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전 금융업권과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 알려지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5대 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요구에 각 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경감을 위한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부계획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언급됐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업무가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의 업무로 여겨지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모두가 소관분야의 내부통제 규율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이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험, 금투, 여전, 중소, 상호 등 다른 금융업권과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각 업권의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한다는 취지지만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사들은 계속되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은행들도 사회공헌 활동이나 지역경제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왔다”며 “경제가 어렵고 팍팍한 상황에서 (정부가) 희생양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의 간담회를 앞둔 보험업권도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어느 정도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지 고민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한다”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국에서 원하는 수준이 너무 높을까 봐 사실 부담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 업비트, 빗썸 등 주요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된 가운데 심사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를 퇴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1년 9월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해당 요건을 갖추더라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사업자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금세탁행위 예방이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 신고에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신고를 불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행정소송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긴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내년 하반기쯤 재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된 일부 버거코인(해외 발행 가상자산)에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전 세계 시세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래소가 일명 ‘고래’(코인 대량 보유자)들의 투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들 코인은 특별한 호재 없이 급상승해 개미들을 꼬신 뒤 곧바로 급락해 고점에 물린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27일 세계일보가 가상자산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과 업비트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지난달 급등한 가상자산 거래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 발행한 6개 가상자산의 급등락 과정에서 업비트에 전 세계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을 포착했다. 열흘 만에 4배 넘는 상승률을 보인 가상자산 룸네트워크(LOOM)는 전 세계 거래량의 60% 이상이 업비트에 집중됐다. 이 코인은 지난달 4일 종가 기준 162원에서 같은 달 15일 최고 686원까지 가격이 323% 급등했다. 이틀 뒤인 18일 가격은 급락해 167원까지 떨어졌다. 불과 며칠 만에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것이다. 같은 기간 룸네트워크의 전체 거래량 중 63%가 업비트에서 발생했다. 룸네트워크는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비롯해 쿠코인, 비트겟, 빗썸 등 다양한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지만 업비트가 코인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이끈 셈이다. 바이낸스에서의 룸네트워크 거래량은 19% 수준에 불과했다. 고래들의 가상자산 흐름을 분석하는 업체 ‘제로엑스스코프’(0xScope)는 지난달 13일 “룸네트워크가 단 3주 만에 550% 상승했으며 업비트에서 290만달러(약 38억원)의 출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비트의 특정 주소가 순환 물량의 49.45%에 해당하는 1억7725만달러(2315억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정 지갑에 유통량이 집중된 가상자산은 시세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 업비트는 신원인증(KYC)을 통해 내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로 급락 과정에서 투자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인에 집중됐다. ◆국내 거래소가 이끈 버거코인 급등 지난 10월 중순 가상자산 오브스(ORBS)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오브스의 가격은 지난달 12일 35원에서 6일 뒤인 18일 95원으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고점을 찍은 오브스는 약 8시간 뒤 48원까지 49% 급락했다. 그 사이 특별한 호재나 악재는 없었다. 오브스가 급등과 급락을 이어 간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전 세계 거래량의 88%는 업비트에 집중됐다. 오브스 역시 세계 5위 거래소 오케이엑스(OKX)와 HTX(옛 후오비), 빗썸 등에 상장됐는데 유독 국내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대폭 늘었다. 가상자산 아크(ARK)는 지난달 26일 632원에서 지난 10일(2400원)까지 280% 가격이 급등했다. 이 급등의 중심에도 업비트가 있었다. 해당 기간 전 세계 거래량 중 업비트 비중(58%)은 바이낸스 비중(3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메타디움(META)의 가격도 지난달 14일 32원에서 18일 74원으로 2배 넘게 급등했다. 메타디움 역시 지난달 24일 42원까지 44% 급락했고 현재 60원대를 유지 중이다. 이 코인도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이지만 거래량의 96%는 업비트였다. 가스(GAS)는 지난달 27일 4850원에서 지난 10일 4만150원으로 가격이 728% 치솟았다. 이틀 뒤 가격은 9640원까지 급락했다. 해당 기간 가스의 거래량은 전체 66%가 업비트였다. 폴리매쉬(POLYX)의 가격도 지난달 17일(172원)부터 같은 달 31일(586원)까지 약 4배 급등했다. 이후 지난 2일 281원까지 급락했는데 전체 거래의 68%는 업비트에서 이뤄졌다. ◆투심인가, 세력인가 업비트의 전체 거래량을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이 높은 가상자산보다 시총이 낮아 변동성이 높은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량 비중은 5.8%, 이더리움은 1.8%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바이낸스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은 34.6%, 이더리움은 9.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부 버거코인의 급등락 과정에서 업비트에 거래량이 집중된 원인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인의 도박성’을 꼽았다. 최근 비트코인 급등으로 국내 투자자의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났다는 것이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일부 코인의 경우 외국에 있는 발행사들도 한국에서 전체 60∼70% 거래량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시가총액이 작은 가상자산일수록 비교적 소액으로 가격이 띄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내러티브 투자라고 해서 테마주처럼 정확한 호재 없이 연관성만으로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측은 “외국에서 인기가 없는데 유독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특정 코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발견 시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거래소가 시가총액이 작은 가상자산 물량을 중심으로 세력이 놀아나는 투기장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특정 코인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많이 가진 이들의 시세 조종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벌어들여 좋겠지만 우리끼리 투기판에 놀아나면서 돈 넣고 돈을 잃는 상황이 반복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코인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수사 당국에 관련 부서가 생겼고 코인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지만 이에 대한 금융 당국과 거래소의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문제가 된 코인 대부분은 해외에서 발행한 코인으로 단기 거래 과열, 시세 급변에 대한 감시가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한 10개 코인은 모두 해외 발행 코인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버거코인의 급등락에 따른 국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지적에 “현 제도하에서는 거래소에 강제적 통제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23일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11시5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9월13일 이후 약 두 달만이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10시43분쯤 북서부 동창리에서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다음날 성공 소식을 전했다. 이에 정부는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을 정지하며 대북정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