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화 긴축에도 부동산 투자 과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2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34개국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었다. 102.2%로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를 웃돌았다. 지난해 1분기(105.5%)와 비교하면 3.3%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1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에 이어 홍콩(95.1%), 태국(85.7%), 영국(81.6%), 미국(73.0%), 말레이시아(66.1%), 일본(65.2%), 중국(63.6%) 순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다. GDP 대비 한국의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분기 기준 118.4%로 1년 만에 3.1%포인트 확대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 정책에도 지난해(115.3%)보다 늘어난 것이다. 기업부채 비율 상승 폭은 베트남(8.5%포인트), 중국(7.8%포인트), 칠레(5.6%포인트)에 이은 4위였다.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달 2000억원 규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해들어 상승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금융권 가계대출 소폭 증가…정책모기지 증가 원인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1598조8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 주택거래가 늘면서 은행권의 정책모기지(특례보금자리론) 등이 3월 이후 크게 확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18조1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GDP 대비 102.2%)이고 주요 대출 수요인 주택거래도 전년보다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수요공급 여건과 시장금리 및 부동산시장 환경 등에 비추어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금융권 연체율은 금리상승,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 이유로 지난해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은행권 연체율은 0.33%으로 전년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고 저축은행 연체율(5.07%)은 1.66%포인트, 상호금융(2.42%) 0.90%포인트, 카드사(1.53%) 0.33%포인트, 캐피탈(1.79%) 0.54%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금감원은 현재 연체율 수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또는 2014~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시기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9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서 연체율 상승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확대 추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위해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과 5년 주기형(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을 구분해 목표비중을 관리하기로 했다. 목표 비중뿐 아니라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패널티도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도록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고정금리 목표 달성에 따른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별 변동금리 대출 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변동금리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금리산정체계 및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분산하는 ‘스왑뱅크’(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변동금리 현금흐름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전문 금융기관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의 조달구조, 차주의 금리선호성향, 제도적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긴호흡을 가지고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문제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규율을 서둘러 정립하기로 했다. 차기 법안에 담길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자율규제 등을 통해 입법 공백을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현재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 역시 해당 법에 맞춰 움직이려 한다”며 “먼저 1단계 법안과 관련해 필요한 시행령이나 합의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 관련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1단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투명성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이 과장은 “2단계 법안과 관련해 제안된 부대 의견 등에 관한 보고내용도 준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과정과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이익 규율 등 다양한 의견을 받았고 법 시행 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입법 전 사업성이 불분명한 가상자산 피해 등 입법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업계 등과 자율규제 형식으로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약속했다. 안병남 금감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준비하는 셈”이라며 “기존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봐야 하므로 업계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마켓메이킹(MM)을 통한 시세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감독원 자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직접 MM을 관리하면서 시세조작을 걸러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평가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는 “평가와 공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루나, 테라, 위믹스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평가기관은 최소한 3개 이상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해 거래소 등과 유착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가 법령에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를 초래한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증권사 임원의 배임 정황과 계좌개설 시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등의 허점을 적발했다. 폭락 사태의 핵심 세력인 라덕연 일당은 CFD의 허점을 활용해 다단계 투자자 모집에 활용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이후 CFD 계좌를 개설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실명확인증표나 영상통화, 기존계좌 확인 등을 통한 복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CFD를 담당하는 한 증권사 임원의 배임 정황도 적발됐다. 이 임원은 CFD 계약을 맺은 외국 증권사로부터 마케팅대금을 받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해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됐고, 금감원은 지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한 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A씨가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해당 자료를 넘겼다.

마약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성의약품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고 유아인이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대마 외 투약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32)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은 대마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은 치료목적으로 복용했으며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40분쯤 귀가했다. 유아인은 경찰서를 나오며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이 차량 탑승을 위해 이동하는 중 500mL 페트병이 날아와 등을 맞기도 했다.

하반기 반도체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7만원, 1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집중 매수하며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반도체주의 목표주가를 인상하고 나섰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6만8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전날과 비교해 0.15%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7만원대에 근접한 수준이다. SK하이닉스도 이날 9만79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10만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보다 1만∼2만원 더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8만2000원에서 9만원으로 올리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우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이라는 카드로 충격을 흡수하면서 업황 반전을 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300% 이상 증가한 40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도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9만원으로 제시했다. BNK투자증권은 8만7000원, KB증권과 교보증권은 8만5000원으로 주가 상승을 예상했다. 하나증권도 이날 반도체주 우상향을 점쳤다. 김록호 연구원은 “부진한 수요를 하회하는 공급으로 인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재고 소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3분기부터는 공급업체들의 생산이 연초 대비 2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하량 증가 폭에 따라 재고 소진 폭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중국의 제재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단기적 호재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전날 마이크론 제품의 보안 문제로 구매 중단을 예고했다. 마이크론의 중국 내 매출 비중이 11%(4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원 연구원은 “5∼6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재고 축적을 위한 단기 주문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중 반도체 갈등 속 국내 산업이 닥친 정치적 문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반도체 청신호에 외국인들은 국내 반도체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우선주 포함)로 1조217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순매수 2위는 SK하이닉스로 4795억원을 순매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순매수 거래대금을 합하면 전체 외국인 순매수(2조1619억원)의 79%를 차지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0.41% 상승한 2567.55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0.83% 상승한 859.13으로 장을 마쳤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5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면 다음달부터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해외 가상자산 보유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거래소 측은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52조의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며 “5억원을 초과 보유해 신고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이듬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2020년 관련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자는 다음달 내로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를 부과해야 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국외 소득 탈루 방지 등을 위해 해외 거래소에 계좌를 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보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내용에 따른 과세는 이뤄지지 않는다. 업계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바이낸스, 바이빗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이용률이 웹 기준 37%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실명인증(KYC) 절차가 이뤄지는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과세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자금 은닉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의 해외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이 탈중앙금융(디파이) 등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형태를 이어온 만큼 마진거래 등이 가능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한 국내 거래소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영업체 등의 자료를 확보해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세 조작 의혹을 받는 P코인 물량 일부는 거래소 상장 직후 불법 다단계 업체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파악됐다. P코인 수탁사와 다단계 업체가 고점을 찍고 폭락한 P코인 물량을 다단계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P코인의 거래소 상장 전인 2020년 11월18일 P코인의 수탁업체는 P코인 발행사로부터 1000만개 물량을 넘겨받아 일부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티어원’과 ‘클래식’을 운영한 X사에 몰래 넘겼다. 거래소에 유통량으로 신고한 수준(1420만개)에 가까운 물량이다. X사는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으로 100일 동안 총투자금의 16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다면서 전국 각지를 돌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추천인을 모아 오면 추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원금 상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P코인은 다단계 보상으로 지급하는 코인 리스트에 포함됐다. 투자자들은 P코인을 상장 1주일 뒤 보상으로 지급받았는데 지갑에 들어오자마자 P코인 가격은 폭락했다. 한 피해자는 “5000원까지 찍었던 가격이 P코인을 받자마자 1000원 아래로 내려갔다”며 “P코인을 다시 예치하면 추가 이자를 준다고 해서 거의 팔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단계 보상으로 지급된 가상자산들은 모두 국내 한 거래소에 상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X사 대표는 ‘해당 거래소의 실세’라며 “거래소 마켓메이킹(MM·시세 조종)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있다”고 투자를 유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소장이 접수된 피해자만 536명, 피해액은 1500억원에 달한다. ==================================================== [반론보도] ‘1만% 급등락 롤러코스터…김치코인 ‘시세조종 놀이터’, 상장가 30원 코인 5일 후 5000원…투자자 몰리면 고점 매도, “고수익 보장”…다단계 방식 투자자 모집 각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 등과 그에 대한 후속보도 관련 본 신문은 2023년 5월21일 홈페이지 및 5월22일 지면에 <1만% 급등락 롤러코스터…김치코인 ‘시세조종 놀이터’>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이라는 제목 등으로 아래 내용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라리스오피스 측은 ①“㈜폴라리스오피스는 당해 기사에서 언급한 시기에는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발행, 상장, 운용 주체가 아니었고 해당 코인 상장사인 디컴퍼니에 폴라리스 상표의 사용권만을 주었을 뿐이며, ②㈜폴라리스오피스는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폭락한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물량을 다단계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사실이 없고, ③㈜폴라리스오피스가 송모씨에게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사업을 양도한 시기에는 송모씨가 코인 사기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으며,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을 상장하여 상장이 공개된 이후에 2명의 임원이 일부 본인 소유 주식을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이고, ④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은 기술개발을 통해 일부 제약사항을 극복하여 거래비용을 계속 낮춤으로써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 코스닥 상장사 P사가 발행한 P코인은 시세조작, 허위 유통량, 다단계 등 모든 금융사기를 망라했다. P코인이 2020년 11월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고 불과 1주일 만에 벌어진 일들이다. 30원에 상장한 P코인은 5일 만에 5000원으로 올랐고, 투자자들의 돈을 빨아들인 뒤 1주일 만에 500원대로 급락했다. 21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P코인의 시세조작 문건에는 마켓메이킹(MM·시세조종) 업체 알파팀(가명)이 6일간 5개 지갑을 통해 진행한 4959건의 매수·매도 기록이 담겼다. P코인 발행사로부터 코인 물량과 자금을 전달받은 알파팀은 5개 지갑을 포함한 17개 지갑으로 통정매매(매수자와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행위)를 통해 시세를 조작했다. 대상이 가상자산이라는 점만 빼면 라덕연 일당이 주도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과 다름없었다. P코인은 다단계 업체의 투자에도 악용됐다. 발행사는 다단계 업체에 P코인을 대량으로 넘겼고 다단계 투자자들에게 전달됐다. 그 사이 P코인의 가격은 폭락했다. 해당 다단계 피해 투자자들만 500여명, 피해 액수는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상당수 김치코인(국내업체가 발행한 가상자산)에서 P코인 같은 사기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본시장법의 범주에 묶이지 않는 가상자산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 거래가 팽배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단독 상장한 김치코인 27종의 상장 한 달간 최저가 대비 최고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1만720%에 달했다. 이들 코인 가격은 최고가 대비 현재 89% 하락한 상태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MM 업체 관계자는 “시세조작이 이뤄진 가상자산이 너무 많아 기억이 안 날 정도”라며 “총괄들은 슈퍼카를 수십대 인증하고 펜트하우스를 아지트로 삼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면서 법망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반론보도] ‘1만% 급등락 롤러코스터…김치코인 ‘시세조종 놀이터’, 상장가 30원 코인 5일 후 5000원…투자자 몰리면 고점 매도, “고수익 보장”…다단계 방식 투자자 모집 각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 등과 그에 대한 후속보도 관련 본 신문은 2023년 5월21일 홈페이지 및 5월22일 지면에 <1만% 급등락 롤러코스터…김치코인 ‘시세조종 놀이터’>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이라는 제목 등으로 아래 내용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라리스오피스 측은 ①“㈜폴라리스오피스는 당해 기사에서 언급한 시기에는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발행, 상장, 운용 주체가 아니었고 해당 코인 상장사인 디컴퍼니에 폴라리스 상표의 사용권만을 주었을 뿐이며, ②㈜폴라리스오피스는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폭락한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물량을 다단계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사실이 없고, ③㈜폴라리스오피스가 송모씨에게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사업을 양도한 시기에는 송모씨가 코인 사기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으며,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을 상장하여 상장이 공개된 이후에 2명의 임원이 일부 본인 소유 주식을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이고, ④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은 기술개발을 통해 일부 제약사항을 극복하여 거래비용을 계속 낮춤으로써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통방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은 현재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데다, 경기 둔화 우려를 고려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대 최대 수준인 한·미 금리 차가 변수로 꼽힌다. 세계일보는 17일자 지면에서 금융 당국이 증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보유 채권들의 상각 처리를 권고하고 나선 소식을 전했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면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금통위 한은 등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5일 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3회 연속 현행 금리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상기가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윤지호 BNP파리바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금통위가 통방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상을 멈춘 채 물가 추이를 보겠다는 한은의 기조에 맞게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이 동결 결정을 내릴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힌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해 1년2개월 만에 3%대로 진입했다. 최근 악화하는 경기 상화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3%)은 민간소비 활성화 영향으로 겨우 플러스 전환한 데다, 3월 경상수지는 배당소득에 힘입어 2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점차 회복 중인 경기에 금리 인상으로 찬물을 끼얹지는 않으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역대 최대 수준(1.75%포인트)인 한·미 금리 차는 금리 동결을 결정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 금리 차 확대는 일반적으로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진다. 환율도 상승 국면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날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이 다음달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할 경우 한·미 금리 차는 2%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다만 시장은 다음달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다음달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79.8%로 봤다. 한은은 기계적으로 한·미 금리 차를 좁히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차에 대해 “금리를 통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환율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금리뿐 아니라 여러 다른 정책을 통해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은의 3연속 금리 동결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예상에 시장의 이목은 인하 시점에 쏠리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고도 말했다. BNP파리바은행은 한은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금통위부터는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과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금통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들의 성향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에 “관련 채권 상각 처리하라” 금융 당국은 증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보유 채권들의 상각 처리를 권고하고 나섰다. 관련 채권을 손실로 분류해 연체율을 낮추라는 것이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면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들에 PF 관련 대출 채권 상각 처리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금감원 주재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PF 관련 채권 처리를 당부하는 당국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세칙’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나뉘는데,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 상각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채권을 손실로 분류해 자산에서 제외해 제때 손실 인식을 하라는 뜻이다. 상각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채권 자체가 연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체율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 당국의 이런 조치는 최근 부동산 PF 연체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로 3개월 전(8.2%)보다 2.2%포인트 올라갔다. 연체율 상승 소식에 금융 당국이 리스크 강화를 업계에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말 반기 결산을 고려해 이달 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통상 만기가 3개월인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국은 부동산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표상으로 (연체율이) 안 좋은 건 맞지만 자기자본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며 “증권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며 외부에 오해를 사지 말자는 차원의 권고”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신용등급 ‘A’, ‘A2’ 이상인 대형 건설사들의 PF 신용공여 규모가 7조3855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 대비 10.1% 감소했다며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 1분기 코스피 영업익 전년 대비 반토막 올해 1분기 국내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코스피 상장사(연결기준) 622곳의 올해 1분기 결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697조3744억원, 영업이익은 25조1657억원, 순이익은 18조84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2.75% 감소했고, 순이익은 57.68% 줄었다. 상장사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기업의 현금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EBITDA)도 올해 1분기 26조68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4.93% 감소했다. 반도체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삼성전자나 전기요금 정상화 지연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한국전력을 제외해도 전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57% 줄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5.75%나 줄어든 6402억원을 기록했고, 한국전력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7% 늘었지만 6조1776억원 적자였다. 코스피 상장사 중 올해 1분기에 적자로 전환한 기업은 76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12.22%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된 대기업 그룹이 총 38곳으로 지난해보다 6곳 늘었다고 밝혔다. 이랜드와 카카오, 태영, 현대백화점, 한온시스템, DN, LX 7개 계열이 새로 선정됐고, 동국제강 계열은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이름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