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주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율이 처음 공개됐다. 이들은 평균 2%대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었고, 영세 사업장에는 카드사 대비 최대 3배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 9곳의 수수료율이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됐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 SSG닷컴(SSG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다. 이들 업체의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2.00%(영세)~2.23%(일반), 카드결제 수수율은 1.09%(영세)~2.39%(일반)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빅테크 3사(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의 평균 수수료율이 2021년 대비 선불결제 0.29%포인트, 카드결제 0.49%포인트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영세 가맹점은 여전히 높은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에서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0.50% 수준인 반면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는 0.84%~1.52%에 달했다. 배민페이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영세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1.52%로 카드사의 3배에 달했다. 이어 11번가(1.30%), 카카오페이(1.21%), 쿠팡페이(1.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도 가맹점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측정하는 간편결제 업체가 많아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우아한형제들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3.00%에 달했고 쿠팡페이 2.50%, G마켓 2.49%로 다소 높았다. 금감원은 주기적(반기별)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 등이 결제 관련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세 가맹점의 카카오페이머니(선불충전금)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머니 수수료율은 1.00% 내외로 측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카카오페이머니 수수료는 먼저 인하했던 카드 수수료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미준수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제소하면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CFTC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를 법원에 제소했다. 바이낸스가 미 당국에 파생상품 거래 등을 등록하지 않고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에서다.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이를 “디지털자산 세계의 경고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은 익명으로 전 세계에 쉽게 전송할 수 있고 현금화도 쉬운 특징이 있어 자금세탁에 용이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국이 최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 혐의를 제기하면서 자금세탁 문제가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규모는 2018년 34억달러에서 지난해 238억달러로 7배 급증했다. 지난해는 전년(142억달러)에 비해 68% 증가해 자금세탁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나타났다. 지난해 파산한 거래소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도 가상자산을 활용해 2021년 중국 관리에 최소 4000만달러(약 520억원)의 뇌물을 준 것이 최근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그는 중국 당국에 의해 동결된 FTX 계열사의 계좌를 복구하려고 로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등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가 확대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부동산 리스크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는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 대출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진 만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상호금융권의 PF사업장 현황자료를 한 달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이 발생하면 관련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단 대주단 협약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히 추진한다. 상호금융권의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의 직업 윤리의식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 개선, 내부통제 관련 교육 강화, 내부자신고제도 활성화 등 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상호금융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기획감독이 실시되고 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소관부처가 직접 실질적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중앙회가 조직문화 개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 조합 중앙회에 조합임직원의 제재를 의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논의에 대해 올해 하반기 상호금융권의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와 상호금융권에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상품인가, 증권인가.” 지난해 ‘테라·루나’ 가상자산 폭락 사태 후 행방이 묘연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고 미국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한국 검찰도 그의 송환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그의 법적 처벌 여부가 업계 향방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일종의 상품으로 각종 제재를 피해갔으나 국내외 법원이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하면 상당수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은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돼 잇따른 상장폐지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권씨의 테라폼랩스는 2019년부터 달러와 일대일 가치를 갖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루나를 발행했다. 그 과정에서 테라USD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토큰을 양산했는데 특히 앵커프로토콜(ANC)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했다. 앵커프로토콜은 달러 가치와 동일한 테라USD를 예치(스테이킹)하면 19% 수준의 연 이자를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테라·루나 가격이 99% 폭락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SEC는 투자자들이 공동의 사업체에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로 투자한 점을 근거로 테라·루나를 무등록증권으로 판단했다. 탈중앙화로 설계된 비트코인과 달리 많은 알트코인은 발행자가 특정돼 있고 테라·루나 사례처럼 디파이(탈중앙화금융)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성을 갖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 체포소식이 알려진 뒤 SEC의 제소를 받아 증권 사기와 시세조종 공모 등 등 총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일종의 투기 상품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계약을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가상자산의 법적 권한도 모호하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수년간 계류 중이다. 권씨에 대한 국내외 사법부 판단 관건은 가상자산을 어디까지 증권으로 보는지에 달린다. 지난 2년간 지속해온 SEC와 리플의 소송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음 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알트코인 제재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는 금융시장의 원칙”이라며 “리플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국내에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굉장한 참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비해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며 “국내 미칠 영향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21일 국내에 상륙하면서 주요 전자결제(PG) 업체들의 서비스 제휴가 이어지고 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KCP)와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을 통해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NHN KCP는 22일 애플페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PG사로 지정돼 NHN KCP의 주요 가맹점과 애플페이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NHN KCP는 지난해 11월 오프라인 매장에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도입했고 이는 중소 가맹점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NHN KCP 관계자는 “애플의 국내 상륙 시점에 맞춰 발빠르게 개발을 완료했다”며 “NHN KCP 가맹점 뿐 아니라 애플페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온·오프라인 상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의 페이테크 계열사 토스페이먼츠도 이날 애플페이의 국내 PG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토스페이먼츠도 자사몰에 애플페이를 동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자결제시스템 연동, 결제 위젯 연동 등 다양한 연동방식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토스페이먼츠 관계자는 “토스페이먼츠는 높은 기술력과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며 “파트너사로서 애플페이의 한국 시장 안착과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G이니시스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KG이니시스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 가맹점들에 애플페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21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세계 시장에 애플페이가 등장한 지 약 9년 만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업체와 삼성페이, 금융회사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페이가 간편결제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던킨 올비 애플페이 인터내셔널 총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한국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자들은 애플지갑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추가하면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그리고 맥 등 애플기기를 통해 쉽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서 측면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애플페이 화면이 등장하고 이를 결제 단말기에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애플페이의 최대 강점은 보안성과 해외결제다. 애플페이는 카드번호를 서버나 단말기에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 과정을 거쳐 내부 칩에 보관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 70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당분간은 현대카드 이용자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포기했지만 다른 카드사들이 애플과 계약을 맺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애플은 애플페이 결제액의 0.15% 정도의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받고 있는데 현대카드도 비슷한 수준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삼성페이까지 결제수수료 유료화를 검토하면서 카드사의 수수료 고민은 깊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에 기존 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카드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고객혜택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애플페이 가맹점 수도 아직 제한적이다. 애플페이 고유의 결제방식을 이용하려면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중 10% 정도만 해당 단말기를 갖추고 있다. 대중교통에서도 사용이 안 된다. 이마트24를 제외한 스타벅스나 신세계백화점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자영업자들은 NFC 단말기 추가 설치에 약 20만원의 비용이 들고 수수료 및 유지관리에 추가비용이 들어 당장 도입을 꺼리고 있다. 경영관리 업체 캐시노트가 자영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2%가 애플페이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아이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 수준이고, 현대카드의 시장점유율은 16%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70%대 점유율을 가진 갤럭시의 삼성페이도 간편결제 시장에서는 24% 수준 점유율에 그치는 상황에서 애플페이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간편결제 시장은 선점효과가 커 중국과 일본에서 애플페이 성과는 비교적 저조했다”며 “국내 이용자들은 이미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이탈할 적극적인 동기가 없는 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21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분간은 현대카드를 통해서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21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애플페이는 아이폰, 애플워치, 맥과 아이패드에 국내 전용 현대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아멕스(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제휴카드는 현재 지원하지 않는다.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아이폰 등에 기본 설치된 애플페이 앱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의 오른쪽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애플페이 화면이 등장하고 생체인식 등으로 보안을 풀어 단말기에 가까이 대면 결제가 완료된다. 애플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삼성페이 등 다른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보다 가맹점 수가 적다. 이마트24를 제외한 스타벅스나 신세계백화점 등 신세계 계열사에서는 현재 사용이 안 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 가맹점의 50% 정도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성과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강점이다. 애플페이를 사용할 때 카드번호와 결제정보는 애플 서버나 개인 단말기에 저장되지 않는다. 애플페이는 고유 기기 계정번호를 생성한 뒤 암호화 과정을 거쳐 단말기 내부 시큐어 엘리먼트(Secure Element) 칩에 저장된다. 애플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MV(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결제도 가능하다. 애플페이가 글로벌 시장에 약 9년 전에 등장했지만 이제야 국내에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수수료 부담과 NFC 단말기 보급 문제 때문이었다. 현대카드가 물꼬를 트긴 했지만 아직까지 현대카드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수수료 부담 등으로 NFC 단말기를 도입하는 가맹점이 제한적이라 국내 빅테크(대형 IT사)와 삼성페이가 주도하는 간편결제 시장의 판세를 흔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애플페이 출시와 동시에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현대카드는 오전 10시 기준 국내 17만명이 애플페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빠르고 보안이 엄한 애플페이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편해질 것”이라며 “계산대 줄이 줄어들고 ‘다시 한번 꼽아보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결산 국내 상장사 4곳 중 1곳이 이번 주 주주총회를 갖는다. 올해 주총에서는 행동주의 펀드 등 소액주주들의 제안이 여느 때보다 클 전망이다. 이들은 주주환원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주가 변화가 주목된다. 국내 주식시장은 선진국의 은행 위기 속에 혼조세를 보였다. 전통시장의 불안과 달리 금과 비트코인 등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안전자산인 금은 20일 8만3000원대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 주주제안 2배 급증…주주 목청 커졌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 중 586개사(23.4%)의 정기 주총이 이날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코스피 299개사, 코스닥 278개사, 코넥스 9개사가 이번주 주총을 연다. 올해 주총의 특징은 주주제안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채택한 기업은 44개사로 전년(28개사)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안건별로 보면 현금·주식 배당을 요구하는 제안이 25건으로 전년(13건) 대비 2배가량 늘었고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제안이 15건에서 2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주식 취득·소각·처분 제안은 올해 10건으로 급증했다. 정관을 변경하는 제안도 8건에서 17건으로 늘었다.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전자투표 플랫폼 서비스는 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 2곳이 제공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위해 삼성증권과 계약을 한 기업은 올해 820개사로 2019년 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시스템 ‘케이-보트(K-VOTE)’와 계약을 한 업체도 지난해를 뛰어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보트를 활용해 3월 정기 주총을 실시한 기업은 2018년 483곳에서 지난해 974곳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의 요구도 올해 주총의 관심사다. 2021년 27개에 불과했던 행동주의 대상 기업은 지난해 47개로 증가했다. 오는 23일 광주신세계 주총에서는 주주 김남훈씨 등이 모인 소액주주 연대가 제안한 현금배당(3750원) 확대와 배일성 회계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 등을 다룬다.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오는 24일 BYC 주총에서 오너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촉구하며 사외이사 선임과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한다. 다음주에도 KT&G를 둘러싼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와 인디자산운용의 공세가 이어진다. 이들은 KT&G 경영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외이사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얼라인파트너스도 JB금융지주에 현금배당 확대와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행동주의 펀드 대상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평균 23%로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및 저평가 해소의 상승여력을 보여주는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행동주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지 않은 채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정부가 ‘깜깜이 배당’ 개선을 위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다음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배당절차 변경을 추진하면서 현대차, 포스코 등 기업들은 이번 주총에서 관련 안건을 다룬다. 올해 정관이 변경되면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배당액을 보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 CS 위기 수습에도 자산시장 혼조세 국내 자산시장은 20일 전 세계 금융 당국의 크레디스위스(CS)발 위기 수습 노력에도 혼조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올랐다. 가상자산과 금 시장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49포인트(0.69%) 내린 2379.2에 장을 마감했다. 오전 한때 상승하며 24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후 후퇴했다. 스위스 UBS가 CS를 인수하면서 금융 불안정은 진정 국면을 맞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등 변수가 여전한 데다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자가 2075억원 매도하며 장 하락세를 주도했다. 은행주는 이날 0.13% 하락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354억원 매도했지만, 개인이 1342억원 매수하며 지수는 전일 대비 4.81포인트(0.6%) 오른 802.2에 마감됐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9원 오른 1310.1원에 마감됐다. 금융 시스템 불안에 따른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자산시장에 대해 “예측이 무효한 시장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 불확실성이 투자자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다가온 점도 관망 심리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통적인 자산시장의 불안정성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연일 상승세를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3621만원을 기록했다. 금값은 이날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1㎏짜리 금 현물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64%(2930원) 올라 8만349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 유류세 인하 고민 깊은 정부 다음달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정부가 연장 여부와 인하 폭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한시적 조치인 데다 세수 감소도 큰 만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 인하하고 있는데, 다음달 말로 인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장 방향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단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이 큰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 세수는 11조1164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조4820억원(-33.0%)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해 한 해에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올해는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최근 유류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3월 셋째주(12∼16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3달러 내린 배럴당 78.3달러를 나타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596.8원으로 전주보다 9.8원 올랐지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9원 하락한 ℓ당 1546.2원으로 1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동일하게 하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맞춰 국제유가가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는 데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매년 3월 넷째주는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이어지는 ‘슈퍼위크’다. 올해 주총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제안과 전자투표의 활성화로 주주들의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클 전망이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 중 586개사(23.4%)의 정기 주총이 이날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코스피 299개사, 코스닥 278개사, 코넥스 9개사가 이번주 주총을 연다. 올해 주총의 특징은 주주제안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채택한 기업은 44개사로 전년(28개사)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안건별로 보면 현금·주식 배당을 요구하는 제안이 25건으로 전년(13건) 대비 2배가량 늘었고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제안이 15건에서 2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주식 취득·소각·처분 제안은 올해 10건으로 급증했다. 정관을 변경하는 제안도 8건에서 17건으로 늘었다.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전자투표 플랫폼 서비스는 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 2곳이 제공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위해 삼성증권과 계약을 한 기업은 올해 820개사로 2019년 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시스템 ‘케이-보트(K-VOTE)’와 계약을 한 업체도 지난해를 뛰어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보트를 활용해 3월 정기 주총을 실시한 기업은 2018년 483곳에서 지난해 974곳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의 요구도 올해 주총의 관심사다. 2021년 27개에 불과했던 행동주의 대상 기업은 지난해 47개로 증가했다. 오는 23일 광주신세계 주총에서는 주주 김남훈씨 등이 모인 소액주주 연대가 제안한 현금배당(3750원) 확대와 배일성 회계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 등을 다룬다.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오는 24일 BYC 주총에서 오너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촉구하며 사외이사 선임과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한다. 다음주에도 KT&G를 둘러싼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와 인디자산운용의 공세가 이어진다. 이들은 KT&G 경영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외이사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얼라인파트너스도 JB금융지주에 현금배당 확대와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행동주의 펀드 대상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평균 23%로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및 저평가 해소의 상승여력을 보여주는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행동주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지 않은 채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정부가 ‘깜깜이 배당’ 개선을 위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다음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배당절차 변경을 추진하면서 현대차, 포스코 등 기업들은 이번 주총에서 관련 안건을 다룬다. 올해 정관이 변경되면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배당액을 보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블록체인 기술로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조각 투자할 수 있는 토큰증권(ST)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주요 증권사들은 서둘러 ST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ST는 블록체인 토큰 형태지만 증권이라는 측면에서 상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과 구분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최근 금·은 현물의 조각투자를 위한 ST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하나증권은 한국 금거래소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아이티센과 ST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면서 귀금속 조각투자 시장을 구상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15일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를 인수해 부동산 ST 공략에 나섰다. 부동산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대신증권은 상반기 중 카사와 계좌 연동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양한 부동산 ST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음악저작권 판매 플랫폼 뮤직카우와 업무협약을 해 저작권 관련 ST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ST 민간협의체(얼라이언스)도 구축되고 있다. KB증권은 ‘ST오너스’를 출범시켰다. ST오너스에는 스탁키퍼(한우),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펀더풀(공연·전시), 하이카이브(실물자산 기반 STO 발행유통 플랫폼), 웹툰올(웹툰), 알엔알(영화 콘텐츠 배급)과 기술·개발 회사 SK C&C, EQBR, 하이파이브랩, 웨이브릿지 등이 참여한다. NH투자증권이 추진하는 ‘STO비전그룹’에는 투게더아트(미술품), 트레저러(명품·수집품), 그리너리(ESG(환경·사회·지배구조) 탄소배출권), 비상장주식중개업자 서울거래비상장,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록오디세이·파라메타, 기초자산 실물평가사 한국기업평가 등이 포함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핀테크 기업 에이판다파트너스와 하반기 중 ST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6일 ‘STO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관련 업체들과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