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마련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담 예약 첫날인 22일 신청이 쇄도해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정부가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소액 생계비 상담 신청 예약이 시작된 이날 오전 9시부터 예약 신청자가 몰리면서 오후 4시쯤 다음주 상담 예약분 6200명이 모두 마감됐다. 초기 상담 창구 혼잡에 대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한 주간 현장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받기로 했는데, 하루 만에 모두 끝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희망자가 신청일인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4주간의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전 접수분 중 미접수분 및 예약 취소 건이 있으면 해당일에도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100만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신용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관심이 쏠리며 신청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취약계층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정책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이자는 연 15.9% 수준이다.

은행의 고금리 장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과도한 배당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외국계 은행들은 배당을 2300억원이 넘는 규모로 확대해 본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6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1600억원 규모의 결산 배당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배당액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국씨티은행도 지난달 15일 정기 이사회에서 732억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고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앞두고 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배당금은 사실상 전액 본국으로 보내진다. SC제일은행은 스탠더드차타드 북동아시아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최대주주는 미국 시티뱅크 오버시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다. 미국 시티그룹이 100% 출자해 99.9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외국계 은행이 이처럼 배당 확대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이자이익과 대출 확대로 큰 수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3901억원의 순이익(잠정)을 냈다고 밝혔다. 전년(1279억원) 대비 3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612억원, 38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8%, 21%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의 돈 잔치 논란에 배당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지만 외국계 은행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6일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어 “올해는 은행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국민과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국계 은행은 이번 배당 확대가 자본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이번 배당 규모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유지 및 수익성(ROE) 관리 측면과 국제 기준 및 한국의 가이드라인 등도 고려됐다”며 “배당 이후에도 BIS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각각 17.83%, 13.73%로 국내외 감독당국의 자본 규제 요건을 크게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에서 “주요국들은 발 빠르게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의지를 밝혔지만 그동안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던 IEO(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제 막 발을 내딛은 토큰증권(ST) 시장에서도 혁신성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CON은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igital asset Conference)의 약자로 디지털자산을 연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다. 올해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가 함께 처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석학들이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 △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 획정과 관련해 “디지털자산의 종류는 2만여 종에 이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특성상 새로운 암호화폐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정원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국내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거래서비스 시장 이외에 가상자산 중개거래 서비스 시장, 선물거래지원 서비스 시장, 마진거래지원서비스 시장의 전체 이용규모나 거래량도 함께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IEO 규제와 관련해 무대에 선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IEO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IEO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IEO에 대한 책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있기에 디지털자산 발행사(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책임감 있는 IEO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 합심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규율을 위한 규칙과 문화를 정립·확산하고, 이를 통해 신뢰가 쌓이고 역량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모여서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을 이끌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관련 미국 은행들의 파산에도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 13일 2700만원 대를 맴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음날 오후 3443만원까지 25% 넘게 상승했다. 전통 금융시스템의 불안감이 가상자산시장 기대를 키웠고, 미국의 금리인상 조절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3일 0시10분 2724만원에서 14일 오후 10시10분 3443만원으로 이틀간 상승곡선을 그렸다. 비트코인이 3400만원 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오후 1시30분엔 3226만원으로 조정을 받았다. 최근 일주일 새 파산한 미국 실버게이트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은 모두 가상자산과 관련한 은행이었다. 악재가 불거졌지만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국 재무부의 예금보호 조치로 급한 불이 꺼졌고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비트코인 투자심리를 오히려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전문업체 펀드스트랫의 신 폐럴은 “이번 비트코인 랠리는 투자자들이 중앙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SVB 사태와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비트코인 상승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코빗은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가 가시화될수록 가상자산을 포함한 모든 위험자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며 “미국 달러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원활한 발행이 확보된다면 향후 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러와 가치가 일대일로 연동된 USDC의 패깅(가치유지)이 0.88달러까지 깨진 것은 시장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직접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디패깅(가치유지 실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한동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SVB 주식과 채권은 총 1389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SVB 투자 현황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SVB그룹 주식을 1218억원어치, 채권은 171억원어치 갖고 있었다.

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고객서비스를 줄이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법정최고금리(20%) 수준으로 올린 주요 카드사들이 임직원 연봉은 줄줄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임직원 평균 연봉은 대부분 1억원을 웃돌았는데 서민들이 고금리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여신금융협회의 지배구조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7개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하나·현대·우리·롯데)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모두 인상됐다. 삼성카드가 1억3900만원으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는데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 삼성카드는 올해 직원들에게 연봉의 50% 성과급을 지급해 성과급 잔치 논란이 일었다. 이어 신한카드(1억2800만원), KB국민카드(1억2700만원), 하나카드(1억1300만원), 현대카드(1억700만원) 순으로 지난해 임직원 평균 연봉이 높았다. 우리카드와 롯데카드는 지난해 각각 9800만원, 8400만원의 임직원 평균 연봉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24.1%, 15.7% 상승해 주요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임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현대카드가 68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카드(30억5000만원), 신한카드(20억원), KB국민카드(17억3000만원) 순으로 임원들에게 많은 성과급을 챙겨줬다. 카드사들이 지난해 실적 악화를 이유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 고객서비스를 대폭 줄인 만큼 임금 인상, 성과급 확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저신용자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도 법정최고금리 수준까지 올라 고금리 장사를 했다는 비판도 피해 갈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6.88∼19.43%에 달했다. 지난해 고금리로 호실적을 거둔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평균 연봉도 1억원 안팎 수준이었다. 각 은행의 관련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토스뱅크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1900만원이었다. 2021년 평균 연봉은 6100만원이었는데, 이는 토스뱅크가 2021년 10월에 출범해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는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평균 연봉을 기록한 KB국민은행(1억1300만원)이나 우리은행(1억400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1억4600만원을 기록했다. 은행 측은 일부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차익(542억원)을 제외하면 연봉이 1억7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9600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20% 상승했다.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이 끝나자 SM 주가는 13일 큰 폭으로 하락했다. 카카오가 이달 26일까지 발행량의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지만 초과물량까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서둘러 차익실현에 나선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M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3.48% 하락한 11만3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의 공개매수가 15만원은 물론 지난달 하이브가 제시했던 공개매수가 12만원까지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소액주주들이 공개매수가 밑에서 매도에 나선 것은 카카오가 모든 공개매수 신청분을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SM 주식 발행량의 최대 35%를 공개매수하는데 이 물량을 초과하면 비율대로 고르게 나눠 매수를 진행한다. 신청 물량이 많으면 보유한 SM 주식 일부만을 팔 수 있는 셈이다. 공개매수 절차와 세금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계좌를 만들어 지점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 전화나 팩스,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는 공개매수를 신청할 수 없어 다소 번거롭다. 신분증을 지참해 지점에서 청약서 등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거래차익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매가액의 0.35%인 증권거래세도 발생한다. 하이브가 보유한 15.8% 지분의 향방도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이브는 이수만 SM 전 총괄프로듀서와 갤럭시아에스엠 등으로부터 주당 12만원에 SM 지분을 매입했는데 이 중 일부를 공개매수로 처분해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의 공개매수 물량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SM 주가는 올해 첫 거래일인 1월2일 기준 7만5200원에서 최근 경영권 분쟁에 따라 주가수익비율(PER) 40배에 달하는 15만원대까지 급등했는데 다른 엔터주 수준으로 조정이 이뤄진 측면도 있다. 반면 승자의 저주(경쟁에서 이겨도 과도한 비용으로 위험에 빠지는 상황) 우려를 불식한 카카오와 하이브 주가는 이날 상승세를 보였다.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4.65% 오른 6만800원에 장을 마감했고, 하이브는 3.21% 오른 18만9600원을 기록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SM 경영권 인수에 성공해 카카오엔터의 기업가치를 격상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SM과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등 카카오엔터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의 연봉이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고액 연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증권사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큰 만큼 과도한 성과급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주요 증권사 급여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메리츠증권의 직원 평균 급여(성과급 포함)가 1억9366만원으로 주요 10개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메리츠증권은 성과주의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는데 상위 10% 급여 평균이 8억9192만원에 달했다. 이어 삼성증권(1억6800만원), NH투자증권(1억5420만원), 하나증권(1억4779만원), KB증권(1억4679만원), 미래에셋증권(1억4424만원), 한국투자증권(1억4149만원), 신한금융투자(1억3091만원), 대신증권(1억1526만원), 키움증권(1억1246만원) 순이었다. 주요 증권사 모두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증권사의 평균연봉은 같은 기간 은행권의 평균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5대 시중은행 중 2021년 기준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1억1074만원 수준이었다. 상위 10% 평균연봉도 증권사는 3억~4억원대였지만 5대 시중은행은 2억원을 넘는 곳이 없었다. 지난해 증권사 평균연봉도 억대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조원 영업이익을 달성한 메리츠증권은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예측됐다. 상당수 증권사가 지난해 임금단체협상 등의 관계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 적자에 따라 성과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윤 의원은 “PF대출 부실로 인해 증권사들이 산업은행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황인 만큼 국민 눈높이를 넘어서는 성과급 지급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 불안이 진정되는 시점에는 증권업계가 누리는 이익의 사유화, 위험의 공유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라는 유리한 고지를 먼저 확보하고도 카카오와 인수전을 포기한 가장 큰 원인은 자금력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제시한 주당 15만원을 뛰어넘는 수준의 공개매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조원이 훌쩍 넘는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로 인해 얻는 후유증이 더욱 클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의 2022년 9월 말 가용 현금은 1조1000억원으로 4분기 신규차입금 3200억원을 고려하면 내부적으로 약 1조5000억원 수준의 자금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카카오는 현금성 자산이 7조원에 달하고,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1조1500억원 규모의 투자까지 유치했다. 1조2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공격적인 SM 지분 공개매수에 나섰던 이유다. 카카오는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SM 지분 9.05%를 확보하지 못하게 돼 위기를 맞았지만 스타트업 특유의 빠른 의사 결정이 빛을 봤다. 카카오는 법원의 판단 직후 긴급이사회를 열어 불과 나흘 뒤인 7일 15만원에 SM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사흘 뒤에는 하이브와 인수에 대한 전격 협의에 나섰다. 결론적으로 하이브 입장에서도 중·단기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는 장사라는 분석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10일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주당 12만원에 인수했다. 지난달 공개매수를 통해 갤럭시아에스엠으로부터 0.98%의 SM 지분을 사들여 15.8%의 지분을 약 4500억원에 확보했다. 하이브가 이 지분을 어떻게 처분할지 발표하지 않았지만 주당 15만원으로 공개매수를 통해 차익을 얻거나, SM의 2대 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견제에 나설 수 있는 유리한 선택지가 주어졌다. SM 주가는 공개매수가 끝난 뒤 첫 거래일인 오는 27일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26일까지 발행 주식의 최대 35%(833만3641주)를 공개매수하는데 이 물량을 초과하면 비율대로 안분 비례해 매수가 이뤄진다. 이미 SM 주가는 하이브의 인수 포기설이 돌던 지난 10일 전날 대비 4.58% 급락한 14만7800원에 장을 마쳤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를 나타내는 SM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하이브 공개매수가 진행된 지난달 17일 1486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난 9일 771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경쟁 업체인 YG와 JYP의 주가수익배율(PER)이 30배 초반인 만큼 현재 PER 40배에 달하는 SM 주가도 공개매수 이후 PER 30배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주가에서 20% 조정을 받으면 PER 30배 초반 수준이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하이브 주가는 자금 확보 등 측면에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의 원리금보장으로 한정된 국내 예금보호 제도를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5000만원) 적용을 추진해 금융소비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예금보험 3.0’을 발표했다. 유 사장은 “은행중심의 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둔 전통적 예보제도로는 미래의 금융리스크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는 부보예금은 2010년 1161조원에서 지난해 2884조원으로 약 2.5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금융투자업계의 운용자산은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예금성을 지녔지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대상 편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 시 유가증권 손실보호와 불완전 판매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연금·상조 서비스와 주택금융까지 보호하는 영국의 사례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예보의 올해 중점업무 중 하나다. 예보는 외환위기(1997년), 저축은행사태(2011년) 등 금융사가 도산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현재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 사장은 “한도 인상은 예금보험료 인상, 기금 충실도 등 고구마 줄기처럼 많은 이슈와 관련이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금융자산 크기 등 외생적인 변수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변수의 관계를 규명하는 공식을 만드는 게 책무라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저축은행특별계정과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각각 2026년, 2027년 종료를 앞둔 만큼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유 사장은 “이제는 예보기금이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며 “지속가능하고 외부도움을 최소화하고, 그것이 필요하더라도 최후수단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최대 1조25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로 했다. 이미 SM 지분 약 20%를 확보한 최대주주 하이브에 ‘쩐(錢)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SM은 7일 공시를 통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날부터 26일까지 SM 주식 833만3641주(발행주식의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목표 성공 시 카카오의 필요 자금은 1조250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1조1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SM 인수를 위한 총알을 장전했다. 카카오는 하이브가 SM 공개매수에 나섰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SM 주식 116만7400주(지분 4.91%)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보유한 SM 지분(풋옵션 포함 19.43%)과 격차는 14.52%가 됐다. 카카오가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SM 지분 39.9%를 확보하게 되면서 하이브를 제치고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카카오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도 공격적인 지분 매수에 나선 것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진출하기 위해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SM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SM과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매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및 가처분 신청 인용을 놓고서는 “(카카오와 SM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정보기술(IT)업계 경쟁자인 네이버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SM을 놓칠 수 없다고 분석한다. 하이브는 2021년 네이버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브이라이브’를 인수하고, 지난해 7월 자사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인 ‘위버스 라이브’를 도입하는 등 협업해왔다. SM의 팬 커뮤니티 ‘버블’이 2위다. SM이 하이브에 인수될 경우 카카오는 팬 커뮤니티 분야에서 열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서정민갑 대중문화 평론가는 “카카오는 콘텐츠 제작, 유통, 플랫폼 운영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향후 SM의 사업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이번 카카오의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오는 31일 SM 주주총회에서 약 60%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유리하게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하이브에 주도권을 빼앗겨도 이후 임시주총을 소집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다. 하이브도 이에 맞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이브의 2022년 9월 말 가용현금 1조1000억원과 4분기 신규차입금 3200억원 등을 고려하면 내부자금으로 동원할 자금은 1조원 후반대로 추가 외부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관계자는 “추가 대응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공개매수 기간 중 SM 주식 대량매집 조사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SM 주가는 전날 대비 15.07% 올라 공개 매수가 근처인 14만9700원까지 급등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SM 주식이 15만원이라는 것은 주가수익비율(PER)이 40배에 달한다는 것”이라며 “엔터 업계에서 PER가 40배에 진입한 것은 2년 전 하이브 이후 SM이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개매수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만큼 신규 매수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