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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챗GPT 열풍 합류… 테슬라 팔고 알파벳·MS 샀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열풍으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AI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 올 초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투자한 테슬라는 가격이 상승하면서 2월 들어 차익실현에 나서는 모습이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지난달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알파벳이었다. 1억3446만달러(약 1782억원)를 순매수했다. 알파벳은 지난 1월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50개 종목에 들지 못했다. 알파고로 유명한 AI 전통강자 구글이 최근 AI 챗봇 바드(Bard) 출시를 예고하면서 지난달에 국내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과 AI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국내 투자자가 1억2260만달러(1624억원)를 사들이며 순매수 2위 종목에 꼽혔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자체 검색엔진 빙(Bing)과 웹브라우저 에지(Edge)에 챗GPT를 탑재했다. 개별종목으로 보면 아마존(3351만달러), 가정용품 소매업체 베드배스앤드비욘드(3142만달러), 쿠팡(2134달러), 인텔(2127만달러) 등이 지난달 서학개미가 순매수한 상위종목에 들었다. 지난 1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해외종목인 테슬라는 지난달 1억8354만달러(2432억원) 순매도로 전환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1월3일 108.10달러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205.71달러로 2배 넘게 급등했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미국 증시는 밀린 숙제인 벨류에이션(가치평가) 하향 안정화 과정을 거칠 전망”이라며 “S&P500은 3700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챗GPT의 흥행은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빅테크들의 투자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에서 차별적인 성장 기회가 나올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3.03.01 19:40:00
하이브, ‘SM株 대량거래’ 금감원 조사 요청… 카카오 “모든 방안 적극 강구” 전면전 시사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두고 1대 주주 하이브와 카카오·SM 현 경영진 연합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하이브는 SM 지분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8일, 최근 이뤄진 SM 주식 대규모 매입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거래 이후 SM 주식이 13만원대로 폭등해 고의적인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도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지분 공개매수 가능성을 내비쳐 3월 주주총회 전까지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했다. 하이브는 이날 “2월16일 IBK투자은행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에서 13만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 거래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하이브 주장에 따르면 SM 주식 일일 거래량의 15.8% 수준의 매수가 IBK 판교점에서 이뤄졌다. 하이브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예비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조사에 나섰다.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서면서 하이브의 SM 지분 공개매수는 제동이 걸렸다. 하이브는 이날까지 SM 주식의 25% 매입을 목표로 했으나 업계에서는 하이브가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시작한 이후 SM 주가는 2월 10∼14일 12만원을 밑돌았지만 이후 계속 12만원 위에서 마감이 이뤄졌다. 이미 청약을 했던 주주라도 종료일 전까지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어 공개매수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SM 지분 공개매수에 나서며 하이브와 경영권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3월6일 SM 지분 9.05%를 확보하면 하이브(14.8%)와 지분 격차는 5.75% 수준이다.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전날 입장문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다”며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대감에 전날 12만300원이었던 SM 주가는 이날 12만7600원으로 6.07% 상승했다. SM 이사회가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결정한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카카오의 신주 취득에 반대하며 SM 현 경영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변수다. 법원 결정은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SM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8.96%), KB자산운용(3.83%), 컴투스(4.20%) 등이 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터(결정투표자) 역할을 할지도 승부를 가를 포인트 중 하나다.
2023.02.28 19:20:09
금감원, IBK증권·DB금투 압수수색… 연구원 선행매매 혐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증권사 연구원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IB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를 압수 수색했다. 28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 여의도 IB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사옥에 수사 인력을 보내 연구원 A씨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A씨는 IBK투자증권 출신으로 DB금융투자로 자리를 옮겨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자업 종사자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행매매를 불공정거래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2.28 15:54:35
코스피, 2400선 붕괴… 美 긴축 장기화 우려에 외국인 이탈
코스피가 약 한달 만에 장중 24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커졌기 때문이다. 1월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 투자를 거둬들이고 있다. 증권가도 3월 초 국내증시 약세를 점쳤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 대비 18.19포인트(0.57%) 내린 2405.42로 개장해 5분 만에 2398.30을 기록하며 24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오전 10시33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 대비 30.14포인트(1.24%) 내린 2393.47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약 한달 만이다. 원·달러 환율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2원 오른 1315.0원으로 강세를 보이며 증시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날 주가 하락은 미국의 물가 상승에 따라 금리 인상이 유력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올해 1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지수(PCE)가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근원 PCE가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만큼 같은 날 미국 증시는 나스닥 -1.6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1.05%, 다우지수 -1.02%로 급락했다. 다음달 국내 증시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의 이달 기준금리 동결(연 3.5%)에 따라 한·미 금리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자본 시장의 외화유출 가능성도 커졌다. 국내 증시에 영향이 큰 반도체, 기술주도 미국 증시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코스피에서 6조원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차익을 실현하는 중이다.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는 1조원대로 급감했고 지난주에는 7702억원을 순매도해 추세가 전환됐다. 반면 개인은 이달 들어 24일까지 1조8337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순매도한 상위 항목은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많았는데 개인은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순으로 순매수하며 외국인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코스피는 벨류에이션(가치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차익매물을 소화해 나갈 전망”이라며 “빠르게 금리인상 우려를 반영함에 따라 3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심리적 공포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분간은 통화정책 이슈가 금융시장에 반영되는 속도·정도의 차이로 인한 여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한국증시는 인플레이션 경계심리 확산 속 2월 수출, 미국 ISM 제조업 PMI, 중국 차이신제조업 PMI 등 주요 경제지표, 애틀랜타 연은 등 연준 인사 발언, 중국 양회 기대감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단 지지력 확보에 나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3.02.27 11:52:37
서비스 축소·대출금리 상향… ‘성과급 잔치’ 카드사들, 고객민원 급증
지난해 4분기 카드사에 접수된 고객 민원이 직전 분기보다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고객 서비스를 줄이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진 것이다. 24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에 따르면 주요 7개 카드사의 지난해 4분기 민원은 1870건으로 직전 분기(1087건) 대비 72% 증가했다. 민원 종류는 할부 항변권 등 제도정책 관련이 5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 영업 민원은 244건, 채권 민원은 179건, 고객 상담은 158건이었다. 카드사들이 지난해 고객의 이용한도 등 고객 서비스를 줄이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10% 후반대까지 인상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카드사별 신용카드 민원 내역을 보면 신한카드가 484건으로 4분기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 이어 현대(297건), 삼성(277건), KB국민(258건), 롯데(191건), 하나(161건), 우리(124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민원 증가율로 보면 삼성카드가 전 분기 대비 127% 증가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체 카드사 민원은 5695건으로 전년(4759건)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카드는 성과급을 연봉의 50%까지 지급했고, 나머지 카드사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줄 전망이다. 서민 대상 고금리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카드사들은 최근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평균 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기준 롯데 15.90%, 삼성 15.13%, 하나 15.03%, KB국민 14.85%, 현대 14.78%, 우리 14.70%, 신한 14.67%로 금리가 완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돈 잔치’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카드사, 증권사 등 전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혀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관련 공시 확대 등으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23.02.24 19:30:00
“연금개혁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약화…사적연금으로 보완해야”
저출생과 고령화 가속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5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4일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서구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장기적인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적연금을 개혁했다”며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반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들은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 급여 감액 등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연금개혁을 이뤘다. 연금개혁으로 인해 가입자가 대체로 종전보다 더 큰 적립부담을 가졌으며 더 적은 연금을 나눠 받게 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불가피하게 약화됐다. 정부의 연금개혁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센터는 “적립 측면에서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보험료율(대체로 12~18% 선)보다 뚜렷하게 낮은 형편”이라며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31.2%로 보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연금개혁을 추진할 경우 모수 조정에 있어 균형점을 면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은 연금개혁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를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강화와 일반 국민에 초점을 둔 사적연금 장려정책을 통해 보완했다. 영국은 2012년부터 사용자에게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금계좌 계설을 의무화했으며 네스트(NEST·National Emplyment Saving Trust) 제도를 통해 정부가 기여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지원했다. 독일도 정부가 기여금을 보조하는 방식을 도입한 사적연금으로 리스터연금(Riester Rente) 제도를 신설했다. 센터는 “(우리나라도 향후)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의 사례를 참고해 퇴직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적연금의 효과적인 적립을 위한 가입유도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사적연금의 적립 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식이나 비과세 및 공제 등 세제혜택 강화를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24 16:28:09
예탁원 사장 최종 후보에 ‘尹캠프 출신’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의 차기 사장 최종후보에 이순호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2실장이 올랐다. 이 실장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탁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날 오후 신임 사자 후보자를 상대로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이 실장을 최종후보자로 선정했다. 이날 면접은 이 실장을 비롯해 도병원 전 흥국자산운용 대표, 박철영 예탁원 전무이사가 대상이었다. 예탁원 노동조합은 서울에서 진행한 면접 심사장 앞에서 이 실장의 사장 낙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이 실장은 은행법 연구전문가로,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인 예탁결제원 업무와 관련이 없고 지휘 감독 등 행정 경험도 전혀 없어 1000여 명의 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수장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예탁원 신임 사장은 오는 28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2023.02.22 20:31:45
한투운용 “퇴직연금시장 2032년 860조원 규모 2.6배 성장 전망”
국내 퇴직연금시장이 2032년 860조원 규모로 지난해 대비 약 2.6배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2일 ‘퇴직연금시장 전망 자료’를 통해 지난해 336조원 규모였던 퇴직연금 시장이 2032년 860조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제도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192조원에서 398조원으로, 확정기여형(DC)이 86조원에서 222조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이 58조원에서 239조원으로 규모를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 DB형과 DC형은 2배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 IRP는 4배 넘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IRP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령화다. 지난해 말 기준 15세 이상 인구와 60세 이상 인구는 각각 4570만명과 1320만명인데 2032년에는 각각 4700만명, 183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다. 김석진 한국투자신탁운용 OCIO컨설팅부장은 “향후 10년 동안 퇴직연금시장 성장의 주요인은 IRP”라며 “2022년 말 전체 퇴직연금 중 17.2%를 구성하고 있는 IRP는 국내 인구구조 등의 영향을 받아 2032년 27.8%까지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실적배당형 상품이 38조원에서 243조원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이 298조원에서 617조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DB형 퇴직연금 내 적립금운용계획서(IPS)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DB형 퇴직연금 운영 기업들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2023.02.22 14:33:36
코빗 “스테이블 코인 USDC, AMP, 컴투스의 XPLA 등 증권성 높아”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세계 3대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USD코인(USDC)와 가상화폐 스테이킹에 활용되는 앰프(AMP) 등을 증권성이 높은 가상자산으로 평가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21일 발간한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보고서를 통해 자체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지수(KSRI)를 공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국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증권성이 있는 일부 가상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제하는 추세에 따라 거래소 자체적인 증권성 판단에 나선 것이다. 코빗은 KSRI를 적용해 자사에서 거래지원 이력이 있는 36개 가상화폐에 대한 증권성 평가 점수를 도출했다. 1위는 90점을 받은 USDC와 AMP였다. KSRI는 개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20~100점으로 평가한다. 증권성이 100점에 가까울 수록 금융 당국의 미등록 증권으로 규제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USDC는 테더(USDT)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미 SEC가 BUSD(바이낸스 USD) 스테이블 코인을 미등록 증권으로 규제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증권성을 높게 본 것이다. 코빗 관계자는 “법정화폐 담보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군은 전통 금융권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거나 설계구조가 정형적 증권과 매우 비슷하다”며 “규정을 일부만 개정한다면 정형적 증권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AMP는 가상화폐를 예치하고 이자수익을 얻는 스테이킹 과정에서 사용되는 코인이다. SEC도 AMP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일부 거래소는 AMP 상장폐지에 나섰다. 국내 거래소도 검토를 진행 중이다. SEC는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미등록 증권업으로 규정해 벌금을 부과했다. 코빗은 컴투스 그룹이 주도하는 XPLA(엑스플라)를 비롯해 ROSE(오아시스), MINA(미나)에 85점, ONE(하모니), WBTC(랩트 비트코인)에 80점, AUDIO(오디우스), DYDX(디와이디엑스), ICP(인터넷 컴퓨터), KDA(카데나), YGG(일드길즈게임즈)에 75점 등을 매기며 증권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20점, 30점으로 증권성이 낮았다. 코빗은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증권과 상품이라는 이분법적인 흑백논리 접근방식보다 코인의 증권성 정도를 파악하는 스펙트럼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개별자산에 따라 해당자산 기반으로 성립되는 계약관계와 제반사정이 각기 다르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제시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가이드라인 내용도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방법의 바탕이 됐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정형적 증권 특성과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나타내는 비정형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 지수를 산출했다. 미국 암호화폐 등급위원회(CRC)의 증권성 평가를 위한 질문도 참고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거래소가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적 구성원인 만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를 고안했다”며 “이번 리포트를 계기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의에서 금융당국과 업계참여자들 간의 더욱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2 01:00:00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채권소멸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자 최근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방식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관련 피해가 커지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으로 인정되면서 피해금액의 채권소멸과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도 가능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해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8년 2547건에서 2021년 2만2752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8년 3만4132건에서 2021년 3만982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피해액은 2018년 4044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02.21 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