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증 총량을 90조원 가까운 수준으로 설정했다. 창업·수출 등 경제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지원해 경제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보에 따르면 올해 보급 총량 목표는 지난해 계획 대비 9조4000억원 확대한 8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창업·수출·일자리활성화 등 중점 정책 분야에 53조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용한다. 지난해 7월 시작한 맞춤형 금융지원은 내년까지 15조2000억원 규모로 이뤄질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성장한 이커머스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이커머스 사업자 보증을 시행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온라인 소상공인에 보증 지원 기회를 열어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컨설팅 솔루션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한다. 고환율·고물가를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수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경색 피해기업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금리인상에 대응해 금리상승기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보증을 도입하고, 최근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은 간편한 심사가 이뤄지는 스타트업 스마트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스타트업 신규 보증 공급은 지난해 대비 400억원 증가한 5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신보형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보증한도를 통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2026년까지 200개사의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하겠다는 목표다. 최 이사장은 “급변하고 있는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118조9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신보의 정책금융 지원 역량으로 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성동구와 SH는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 지역사회 주거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및 자원 연계 등을 위해 협력한다.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주거안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반지하 주택 5278호와 고시원 7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오는 3월부터는 주거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과를 주택정책과로 개편해 다양한 주택 유형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SH는 주거상담소, 주거비 지원, 희망의 집수리 사업,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성동구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주거복지 대표도시 성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에 면담을 요청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만남이 아직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장애인 단체장들은 전장연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전치국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장, 조형석 서울시각장애인협회장, 김수정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등 9명의 장애인 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단체장들은 오 시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증차와 증원 △농아인이 직접 제작하는 농아인미디어센터 설치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응교육과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증액 지원 △서울시내 거주 서비스 확충 및 거주시설 개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 예산 투입 등을 요청했다.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전장연 시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황 협회장은 “전장연의 시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장연이 장애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으니 장애계도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 협회장은 “탈시설하려는 사람들의 의사를 잘 확인해야 한다”며 “탈시설 후에 인권침해가 더 심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전장연 집회에 강압적으로 불려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애인 명예시장인 박마루 복지TV 사장은 “여론조사에서 전장연 집회에 대해 56%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있다”며 “장애계가 전장연 시위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변용찬 서울시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탈시설 용어가 마치 시설을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탈시설 한 사람들이 행복한지 연구가 필요하며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지난 4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전제로 서울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오 시장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면담을 수락한 상태다. 다만 면담 방식에서 전장연 측은 공개방송 형식을, 오 시장은 조건 없는 만남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장애인의 편의와 권익증진에 노력하겠다”며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의 설 차례상 차림비용이 물가상승 영향 등으로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평균 6% 오른 23만원, 대형마트는 4% 상승한 28만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와 수산물의 가격이 다소 올랐고 과일과 축산물은 전년에 비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했다. 8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 전통시장 14곳, 대형마트 7곳, 가락시장(가락몰) 등 22곳의 설 차례상 주요 성수품 36개의 구매비용을 조사한 결과 6~7인 가구 기준 전통시장은 평균 22만8251원, 대형마트는 평균 27만9326원의 설 장보기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대형마트는 4%, 전통시장은 6%씩 성수품목의 물가가 올랐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8%가량 가격이 저렴했다. 애호박, 대파 등 일부 채소는 최근 한파·폭설로 인한 생육부진과 시설 난방비 증가로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 배추와 무는 지난해에 비해 재배면적과 생산단수가 늘어나며 가격이 안정적이었다. 명태, 오징어, 멸치 등 수산물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어획량 감소로 물량이 줄어 지난해보다 가격이 올랐다. 사과, 배 등 과일류는 작황이 양호하고 저장물량이 지난해 대비 증가하면서 가격이 저렴했다. 축산물은 한우 사육량이 늘어나는 등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반면 닭고기의 경우 사육원가 상승과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산 우려로 가격이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과일류는 평균 19%, 축산물은 25%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가루, 부침가루 등 가공품과 쌀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저렴했다. 공사는 가락몰의 설 성수품목 구매비용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7%, 24%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설 성수품목의 가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기준 사과는 3개에 7647원, 배는 3개에 1만2107원, 애호박은 3개 6279원, 도라지는 300g에 5484원, 쇠고기(국거리)는 300g에 1만7672원, 돼지고기는 200g에 2662원, 닭고기는 1.2㎏에 9621원 수준이었다. 공사는 설 성수품 가격 및 거래동향을 공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울시 자치구와 관련 기관이 나서 9일부터 3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을 집중 점검하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 기준을 넘어선 과대포장을 적발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 시트를 활용한 재포장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철웅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가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한 지역인재육성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단체를 9일부터 1주일간 모집한다. 8일 은평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 일자리로 기획해 제공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 청년 인건비 90%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은평구 소재 지역특화,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 등과 연계한 청년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및 단체로 16일까지 신청가능하다. 구청 사회적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은 지역주도형과 은평형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지역주도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4곳을 모집하며 3월부터 청년을 배치해 연말까지 10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은평형은 사업장 6곳을 모집해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청년을 배치해 지원한다. 사업목적의 적절성, 효과성, 필요성, 대표자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이번 모집에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우리 청년들이 변화하는 구직수요 환경에 적합한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예방 등 대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이용하는 가구는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봤을 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피해자의 경우 최대 연 3.6%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나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규 신청하는 가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전세가격 상담부터 전·월세 분쟁조정, 융자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도 다음달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한 법률 지원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서울의 전세 평균액은 4억7000만원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대출은 최대 한도가 1억6000만원(1% 이자)에 불과하다. 시는 긴급자금 대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정부대출에 더해 긴급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사기 의심주택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는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분양예정가를 신고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법에선 29가구를 넘는 공동주택만 분양예정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는 이달부터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모집 중인 서울리츠 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 일부 물량의 임대료가 높아 “금수저를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정평가액이 약 1년 전 가격으로 산정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물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SH에 따르면 용산센트럴파크 헤링턴스퀘어 40㎡(12평)형은 소득 있는 청년 기준 보증금 2억1650만원에 월 임대료 75만8000원, 신혼부부 기준 보증금 2억4060만원에 월임대료 84만2000원으로 임대료가 책정됐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 기준 100% 이하로 1인가구 청년은 월 385만원 이하, 2인가구는 월 538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재산 기준도 청년은 2억88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3억2500만원 이하인데 해당 행복주택의 임대료와 추가로 지출하는 관리비를 맞추려면 상당수 재산을 임대주택에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청년 행복주택으로 나온 경희궁자이 39㎡(12평)형은 보증금 1억7130만원에 월 임대료 60만원으로 2019년 말 행복주택 임대료였던 1억1600만원에 28만원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신혼부부용 금호파크힐스 이편한세상 40㎡(12평)형은 보증금 1억8443만원에 월 67만원을 내야 한다. 역세권 프리미엄 단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서 주거의 질은 올라갔지만 서울의 비싼 임대료에 청년들의 한숨은 깊다. 한 부동산 카페에 성토하는 글을 올린 김모(35)씨는 “임대주택 물량은 매번 적은데 이처럼 비싼 물량을 보면 금수저를 위한 주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2021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의 경우 경쟁률은 수십대 일로 치열했으나 입주 포기가 많아 지난해 4차 예비 모집에도 모든 입주자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 하락 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서울리츠 행복주택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강일2지구·상암2지구·강남데시앙파크·상암월드컵파크9단지 장기전세주택은 2021년 12월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세를 산정했다. SH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은 규정에 따라 1년을 유지해야 하고 준비 절차를 위한 기간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주택 물량이 너무 적어 청년들은 행복주택 중심으로 찾아보는 상황인데 입주 대상과 임대료 수준을 보면 격차가 커 정책 자체가 다시 설계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마천2구역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최종후보지 선정으로 거여·마천지역의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날 “마천2구역 재개발 후보지 선정으로 주민 숙원사업인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모든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2005년 거여마천뉴타운 지구 지정 이래 17년 만에 모든 구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만큼 주민과 적극 소통해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최종 선정된 마천2구역은 2024년 말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마천5구역 역시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거여새마을구역은 지난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거마지구와 마천 1, 3, 4구역도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차량 통행이 오는 20일부터 8개월간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촌 상권이 침체되면서 주변 상인들이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승용차,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의 통행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버스와 16인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연세로 통행이 가능했다. 다만 이륜차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상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상권 변화와 교통영향 분석 등을 거쳐 향후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세로는 2014년 1월 서울시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신촌 상권이 악화하면서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상인과 지역주민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약했고 서대문구는 지난 9월 서울시에 이를 공식 요청했다. 인근 대학생과 시민단체는 문화공간 축소와 대기오염 유발 등을 우려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반발한다. 서울환경연합은 “203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45%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연세로 차량통행 허용은 명백한 역행”이라며 “서울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유지하고 다양한 교통수요정책을 통해 자동차 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교통량, 통행속도 등 교통영향과 상권 매출액 등을 기반으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이 상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연세로의 보도폭(7~8m)과 왕복2차로(차로폭 3.5m)는 유지하고 신호체계도 그대로 적용한다. 시는 구와 함께 1~6월 교통·상권 데이터를 조사하고 7~9월 중 관련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9월 말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향후 운영방향을 최종 결정해 발표한다.

지난해 서울의 대기질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경유차 규제, 계절관리제 등 정책 효과와 강우량 증가 등 기상 요인, 중국의 대기질 개선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PM-2.5)는 18㎍/㎥로 관측을 시작한 2008년 26㎍/㎥보다 약 31% 감소했다.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 연속 최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가 좋음(일평균 농도 15㎍/㎥ 이하)이었던 날은 182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반면 나쁨(〃 35㎍/㎥ 초과)이었던 날은 31일로 가장 적었다. 시는 기상 여건, 주변 국가 영향과 함께 2007년부터 추진한 ‘맑은 서울 2010’ 대기질 개선 대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모든 경유차 시내버스는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됐고 경유차 약 51만대의 저공해 조치도 완료됐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기차 확대 등 친환경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강수량은 1775㎜로 최근 3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질 정체일수도 지난해 113일로 전년 121일에 비해 줄어 대기질 농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 베이징, 요동·산동 반도 등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은 지난해 평균 36㎍/㎥로 최근 3년 평균 42㎍/㎥에 비해 14% 감소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 2030년 해외 주요 도시 수준(13㎍/㎥)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확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전기 굴삭기 보급사업, 소규모 세탁소 유기용제 회수시설 설치 지원 등 친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도 시민들이 더 맑은 서울 하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