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을 제작한 건설업체가 국토교통부에 수주청탁 혐의를 받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음터널 전문공사업체 A사의 회장 최모(62)씨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유착해 수주를 따낸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씨의 건설업체는 2016년 60억원 규모의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 구간 고속도로 방음터널 공사에 참여했다. 2017년 9월 고속도로 개통을 앞둔 상황이었다. A사는 시공사의 관리·감독 하에 사고가 난 방음터널 공사 전반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 공사의 수주과정에서 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54)씨에게 공사수주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스폰서 의혹으로 번지며 관심을 받았다. 김 구청장과 최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김 구청장이 경찰에 방음터널 부정수주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물었다는 의혹이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국토부 공무원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7년 언론인터뷰 등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 대해 중량을 30% 가량 줄인 ‘초경량 방음터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강도 경량 파이프를 사용하고 이와 함께 독자적인 기술로 30% 중량을 줄여 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홍보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화재의 한 원인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방음벽과 방음터널 지붕을 꼽고 있다. 방음터널에는 아크릴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사용됐는데 이번 사고에서 불길은 순식간에 플라스틱 벽을 타 번졌고 유해가스를 내뿜으며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시공사가 경량, 비용을 우선하고 안전을 얼마나 따져봤을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 현 규정에 가연성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도 참사가 발생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화재의 원인 등에 대해 A사 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관계자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회신을 주지 않았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 관계자는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하는 일이라 시공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건축 인허가나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 등 건축민원에 대한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용산구청 2층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법규로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각종 건축 분쟁 시 법령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용산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분기별 12명씩 재능기부 형식으로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내년 상담은 다음달 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구청 건축과 상담실에서 이뤄진다. 구민들은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건축행정 절차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분쟁 상담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설계와 공사비용 등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구는 2011년 처음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했는데 올해까지 총 101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건축민원을 해결하고 구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이 300원 올라 1500원대로 껑충 뛴다. 전기요금도 내년 1분기 인상이 이미 예고됐다. 올해 도시가스·전기 요금이 오른 데 이어 내년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되면 가계 부담 가중은 물론 물가상승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본요금을 카드 기준 각각 1550원, 1500원, 12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누적 적자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송 원가의 70~75% 수준까지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인상 당시 요금현실화율은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물가·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올해 지하철은 1조2600억원, 버스는 658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서 노약자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까지 무산되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환승할인제에 참여 중인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가 필요하기에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모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내년 1분기에는 전기요금도 상당 부분 오를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관한 질문에 “현재 요율을 막판 조정 중”이라며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 부분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료 인상폭은 30일 발표될 전망이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이 ㎾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 장관은 “한전의 적자 해소 차원에서 앞쪽을 높이는 것(전고후저)이 좋지만, 동절기라는 변수가 있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전기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저소득 계층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내년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 외에 자구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PSO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는 적용됐지만 지하철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지적이 있어왔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PSO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삭감돼 기존 코레일 지원을 위한 3979억원만 남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은 2015년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8년째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줄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공사는 이 중 2784억원이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적자로 보고 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동시에 인상이 이뤄져왔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경기도나 버스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후배 음악가들이 연말 콘서트 수익금 1억5000만원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해 기부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서 23일 열린 콘서트 ‘조수미&프랜즈 인러브’에 출연한 조수미와 홍진호(첼로), 대니 구(바이올린), 길병민(베이스 바리톤), 송영주(피아노), 나리(해금), 최영선(지휘)이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조수미는 기부금 전달식에서 “음악이 그 자체로 위로를 주는 것은 맞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의식주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며 “음악으로 위로를 전해드리는 것은 물론, 경제적 지원을 통해 현실적인 도움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서울시아동복지협의회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 전달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나와 독립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여주신 선한 영향력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 사회가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악취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 반발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대기환경, 토양, 수질, 소음·진동 등 14개 항목의 주변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법적 절차다. 소음·진동은 반경 500m로, 동·식물과 경관에 대한 영향은 반경 2㎞ 지역으로 대상을 설정해 평가했다. 대기, 악취, 위생·공중보건 영향은 반경 5㎞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시는 조사 결과 자원회수시설 증설에도 대기, 오염물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도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 다이옥신 등 배출량은 국가 및 서울시, 경기도의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은 하루 750t 용량의 소각시설이 가동되고 있고 신규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1000t의 소각시설이 가동될 예정이다. 2035년 이후에는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철거될 예정인데 이후 대기질 농도는 예측 농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등 악취를 유발하는 오염물질과 복합악취 측정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전했다. 토양, 수질, 소음·진동 등도 자원회수시설에 따른 환경상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다. 시는 반경 5㎞ 이내 15개 지점의 현장 측정과 868개 지점에 대한 대기환경분석을 진행했다. 영향 분석은 기상 모델링 전문 기관(한맥기술, 유신코퍼레이션)에서 공인인증프로그램(칼퍼프)을 통해 이뤄졌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서울시 누리집 및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서울시와 경기 고양시에 설치된 10개 공람장소 등에 게시한다. 이어 오는 28일 오전 10시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주민설명회는 26일까지 선착순 200명을 받아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어 주민 의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확정하고 2월 초쯤 환경부와 협의에 나선다. 2026년까지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고 2027년부터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마포구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시는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계획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변행철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위원장은 “우선 주민설명회 개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기간인 내년 1월18일 이후로 연기하자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낼 예정”이라며 “만약 서울시가 그대로 28일에 주민설명회를 강행한다면 저번처럼 무산되도록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만일 이번 설명회가 무산돼도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정된 주민설명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며 무산되더라도 주민 의견을 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확정하고 환경부와 협의하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가 목2동 골목길 일대를 2년 만에 용왕산 달빛거리로 조성해 개방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목동중앙북로, 목동중앙북로16길 등 목2동 일대를 용왕산 달빛거리로 꾸몄다. 지역 내 점포 170개를 대상으로 건물 특색에 맞는 발광다이오드(LED) 간판 교체에 나섰고, 용왕산 가는 길과 목2동시장길 바닥은 패턴 작업을 통해 시각적인 면을 개선했다. 진입부 계단에는 LED 핸드레일, 야간조명, 아트타일 등을 시공했다. 안전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 목2동시장길과 양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보도를 신설하고 학교 후문 방향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했다. 골목 주택가의 노후 소방설비와 비상벨도 전격 정비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염창역 4번 출구와 목2동주민센터 앞에는 스마트게시판을 신설했다. 골목 곳곳에는 이정표와 알림판을 설치해 구정 정보와 마을 소식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만의 특색 있는 골목길 브랜드로 조성된 용왕산 달빛거리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유족이 사용할 추모·소통 공간 필요성이 제기돼 서울시도 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유족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을) 뵙게 되면 원하시는 추모·소통공간을 마련해드릴 것”이라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통해 유족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답변이)소극,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식으로든 유족이 원하는 방식과 장소에서 뵙겠다고 오늘 오전에 다시 연락드렸다”고 덧붙였다. 시청에서 이날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는 서울시의 내부상황 공유·보고 체계와 초기대응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사고 당시 오 시장은 유럽 출장 중이었다. 오 시장은 “1부시장과 2부시장이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 도착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부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방 모바일 상황실이 (사고 당일) 오후 10시44분에 만들어져 모든 공무원이 방에 입장했고 다시 제대로 오후 10시52분에 만들어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향소 한분 한분의 영정사진을 보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을 느낀다”고 재차 사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사기에 고통 받는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빌라 밀집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2030 청춘들이 유독 많다는 현실에 분노감마저 느낀다”며 “적극적으로 나서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사례가 나온다”며 빌라 밀집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견하면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해지거나 추월하는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면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의 전세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오 시장은 “법적대응을 해야 할 상황에서 막막한 분들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내용 증명,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며 “최장 2년간 대출과 이자 지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한 전세 사기 예방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 매물에 대한 상담과 감정평가사와 연계한 시세확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시민단체와 사회적기업의 업무공간으로 활용됐던 은평구 서울혁신파크가 주거와 상업, 일자리 기능을 갖춘 경제중심지(조감도)로 재탄생한다. 60층 랜드마크 건물과 함께 여의도 더현대서울보다 큰 규모의 복합쇼핑몰,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시유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부지 약 11만㎡를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신(新)경제생활문화 중심으로 개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불광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축구장 15개 크기에 맞먹는 면적이다. 시는 이곳에 코엑스(46만㎡)와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을 경제중심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북권 일자리 중심으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인근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마곡 등과 연계해 미디어,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 기업을 이곳에 유치한다. 중심에 들어서는 60층 랜드마크 건물은 대부분 상업공간으로 활용되며 서울파이낸스센터(SFC)와 맞먹는 규모(15만㎡)의 특화업무공간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인 ‘서울UIC캠퍼스’도 이곳에 예정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산학협력생태계를 구축하고 서울 최대 규모의 취업사관학교, 취업지원시설,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부지 중앙에는 대규모 녹지광장을 만들고 가로변에는 대규모 복합문화쇼핑몰을 계획하고 있다.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 어르신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주거공간도 들어선다. 약 800세대 규모의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중 224세대는 세대 공존형 공공주택인 ‘골드빌리지’로 도입한다. 어르신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집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공원 등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녀와 수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형키즈카페, 어르신 복지시설, 반려동물 공원 등 다양한 여가문화시설도 부지에 확충한다. 부지 내 모든 시설은 통합적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차량은 지하교통체계를 통해 이동하도록 하고 지상부는 녹지보행공간으로 꾸민다. 불광역과 바로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공중 보행다리, 입체산책로, 하늘공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비전 2040에서 도입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복합용도지역) 개념을 활용해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능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는 연내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돌입하기로 했다. 준공은 2030년이 목표다.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고, 계획과 운영에 노하우가 필요한 시설은 민관협력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홍선기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입 당시부터 해당 부지를 서울 서북권의 경제생활문화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며 “1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조금은 늦었지만 이제 서울시민과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