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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이남 지역 물폭탄에 막대한 피해…원인은?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등 한강 이남지역을 집중 강타했다. 강남역 일대는 2010년 9월, 2011년 7월에 이어 약 12년 만에 다시 물에 잠겨 차량과 상점 등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시는 2015년 ‘강남역 일대 및 침수취약지역 종합배수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강남일대 배수시설을 개선했으나 시간당 110㎜가 넘는 폭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는 서초와 역삼 등 고지대에서 흘러온 물로 상습적인 침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2011년 강남역 일대 침수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이후 시는 10년간 총 3조6792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설계 문제 등으로 인해 잘못 설치된 하수관로를 바로잡는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는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배수구역 경계조정은 하천수위보다 높은 고지대와 하천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의 경계를 조정해 빗물의 배출방식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강남역 일대 수도관이나 전화선 등 지장물이 많아 이선작업으로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가 오래 걸리고 있다”며 “2024년 완료 예정이고 현재 3분의 2정도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터미널 일대 빗물을 반포천 중류로 분산하는 지하 배수시설을 만드는 유역분리터널 공사는 600억원을 들여 올해 6월 완료됐다. 이번 공사로 시간당 약 85㎜에 가까운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해졌지만 전날 강남 일대 내린 비는 시간당 116㎜로 이를 뛰어넘었고 사실상 침수예방 기능을 하지 못했다.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가 이뤄지면 95㎜까지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이번 강우량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이번처럼 단기간 폭우는 서울시의 강남역 배수시설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강남역 일대는 지하철 때문에 저류시설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고지대인 역삼, 신사 등 주변에서 빗물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다시 찾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올해 수방 및 치수예산이 지난해보다 900억원 가량 줄어든 것도 미흡한 대응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올해 수방 및 치수분야 예산은 4202억원으로 지난해 5099억원보다 약 896억원(17.6%)이 줄었다. 시는 지난해 수방예산 4450억원을 제출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에서 248억원이 삭감됐다. 시는 국민의힘이 시의회의 다수당으로 바뀌자 이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난해 삭감된 수방예산 292억원을 복원했다. 그렇다해도 2019년(6168억원)과 비교하면 2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가 없어 미흡한 대응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편의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을 유지 관리하는 치수비용이 줄었고 수방비용은 예년 수준이다. 줄어들지 않았다”며 “노후 하수관 정비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을 활용해 재원투자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최근 인사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리가 공석이 돼 이번 폭우에 있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제현 전 안전총괄실장은 지난 1일 행정2부시장으로 임명됐고, 백일헌 전 안전총괄관은 지난 5일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전출돼 현재 안전총괄실 실·국장 자리가 비어있다. 유재명 안전총괄과장이 실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퇴근 후 3시간만인 오후 10시쯤 시청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풍수해 예방 및 대응은 행정2부시장 산하 물순환안전국장 중심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09 15:19:05
시민쉼터로 돌아온 광화문광장… “탁트인 전경·분수 시원해”
“경복궁의 광화문까지 탁 트여서 좋습니다. 조경시설에 녹지가 가득하고, 분수시설까지 더해져 명실상부한 광장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아이와 함께 찾았는데, 봄과 가을엔 더 좋을 것 같아요.” 7일 재개장 이틀째를 맞이한 서울 광화문광장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공사 기간 1년9개월 동안 온전히 발걸음을 딛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 시민들은 새로운 광화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광화문을 찾았다는 시민 정순민(42)씨는 광화문과 경복궁, 북악산이 한눈에 담긴 모습에 만족했다. 재개장 첫날의 감흥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들도 많았다. 재개장 첫날 오전엔 소나기가 내리고, 오후엔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지만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세종로공원 앞 바닥에 설치된 역사물길은 주말 내내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는 휴식처가 됐다. 역사물길에는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와 주요 사건들이 새겨 있다. 가족부터 커플까지 신발을 벗고 물길에 발을 담그며 담소를 나눴다. 은평구 주민 장진호(25)씨는 “지나다닐 때마다 공사 중이어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 예전보다 넓어지고 앉아서 쉴 곳이 많아 좋다”며 “연인과 데이트로 자주 올 거 같다”고 웃음 지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서측도로가 없어지면서 총면적이 4만300㎡로 이전(1만8840㎡)보다 2배 넘게 넓어졌다. 전체 면적의 4분의 1은 광장 숲과 잔디로 이뤄진 육조마당 등 녹지로 조성돼 ‘공원 같은 광장’으로 꾸며졌다. 아이들은 분수에 모여 물놀이를 즐겼다. 박자에 맞춰 올라오는 물줄기를 잡았다 펴면서 아이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분수 사이를 뛰어다니던 김보경(7)양은 “시원해서 매일 오고 싶다”고 말했다. 새 광화문광장에는 물을 이용한 시설이 곳곳에 많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명랑분수부터 세종문화회관 앞 한글분수, 광복 77주년을 의미하는 77개 노즐이 물을 뿌려 타원형의 터널을 만드는 터널분수까지 3개의 분수가 있다. 역사물길과 가운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샘물탁자 등 수경시설은 무더위 속 시민들의 땀을 식혔다. 광화문광장의 설계를 총괄한 조용준 공공조경가는 “집회를 위한 공간보다 일상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며 “휴식을 강조하면서도 예전 광장의 모습을 존중하고 보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 서측 도로를 들어내면서 발견된 사헌부터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보호유리로 보존했다. 세종로공원 인근 ‘시간의 정원’에는 사헌부의 건물 담장과 집터로 추정되는 유구를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집회·시위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는 6일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단체 회원 200여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오후 7시부터 광화문광장 빛모락(樂) 개막식이 진행됐지만 한쪽에서는 집회 함성과 찬송가 등이 울려 퍼졌다. 종로구 주민 최모(35)씨는 “청와대 이전으로 집회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광화문광장이 다시 열리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 불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는 광화문광장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화제 등으로 광장 사용신청을 하고 집회·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단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들어 광장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방침은 광장이 시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자 기본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개막식에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가장 자랑스러운 랜드마크가 모습 드러내는 순간”이라며 “오늘부터 서울시민들께서 이곳 광장을 더욱더 사랑해주시고 자주 찾아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광화문은 수도 서울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며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그리고 청와대를 아우르는 이 지역은 우리의 기나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 민주화의 중심이었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와 함께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07 17:30:00
‘뷰티풀 K뷰티’ 서울 곳곳서 체험… 세계인에 매력 뽐낸다
서울시가 세계인에 한국의 뷰티산업을 알리기 위해 ‘서울뷰티위크’와 ‘서울뷰티먼스’를 개최한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패션과 뷰티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뷰티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축제와 비즈니스가 결합한 새로운 형식으로 개최된다. 서울뷰티위크는 10월 첫 주, 서울뷰티먼스는 10월 한 달간 축제와 행사를 통해 서울의 뷰티산업을 소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뷰티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서울뷰티위크와 서울뷰티먼스는 서울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낮에는 기업, 밤에는 관광객 행사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뷰티위크는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의 뷰티산업 허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낮에는 기업 위주의 ‘산업의 낮’ 행사들이 열리고, 밤에는 관광객을 위한 ‘축제의 밤’이 펼쳐진다. 국내 뷰티제품을 소개하는 박람회·전시회는 물론, 시민이 참여할 여러 행사를 마련해 서울의 최신 뷰티 트렌드를 소개한다. 뷰티산업에는 화장품, 이·미용, 뷰티테크 등 뷰티제품뿐 아니라 이너뷰티, 웰니스, K-콘텐츠 등 유·무형 자산이 포함된다. 이에 화장품, 헤어·네일 제품을 비롯해 에스테틱·스파, 친환경·유기농, 이·미용 기기 등 다양한 업체가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뷰티위크 기간에는 뷰티기업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뷰티인디엑스포에서는 유망 뷰티제품의 홍보·체험을 할 수 있도록 40개사의 전시부스가 운영된다.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CJ온스타일과 협력해 뷰티 프로그램 ‘겟잇뷰티’ 촬영과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모델을 적용한 ‘비즈니스 밋업 피칭’ 행사도 마련됐다. 클리오(색조·마케팅), 한국콜마(연구개발·제조), 로레알(스킨케어·헤어), 화해(플랫폼), 현대백화점(팝업스토어) 등 뷰티 관련 기업들은 피칭대회를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유망 뷰티기업을 물색해 비즈니스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경진대회인 ‘영뷰티콘테스트’도 서울뷰티위크 기간에 예정됐다. 서울뷰티위크의 밤에는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를 만나볼 수 있는 ‘트렌드 토크콘서트’와 K-팝, 댄스, DJ 공연 등이 이뤄지는 파티 ‘뷰티밤! 트렌드밤!’이 펼쳐진다. 타투 체험, 보디페인팅, 업사이클링 아트워크 전시 등 관광객들이 서울의 뷰티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이 진행된다. ◆뷰티트레이드쇼 통해 해외 판로 개척 서울뷰티위크 기간에 열리는 뷰티트레이드쇼는 서울의 뷰티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 행사다. 이 자리에서 서울의 유망 뷰티·코스메틱 분야 상품사는 해외 바이어들과 만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국내 기업 200개사는 이 자리에서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초청한 300여개사 해외 바이어를 온·오프라인으로 만나 일대일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K-뷰티가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베트남·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 5개 팀을 초청해 국내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커머스 시간도 갖는다. 이들은 국내 기업 50개사 제품을 선정해 자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 해외 현지 인플루언서와 접촉해 국내 뷰티제품들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해 뷰티산업의 홍보·매출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국내 오디션 예능 방송처럼 뷰티기업들이 경쟁을 거쳐 성장하는 ‘뷰티파이터’도 진행된다. 공개모집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발된 50개 기업은 단계별 미션을 수행하며 우열을 가리게 된다. 각 단계를 통과할수록 더 많은 마케팅 지원혜택을 받게 되며 선발부터 미션수행 전 과정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 과정을 통해 서울 뷰티산업을 견인할 스타 기업, 스타 브랜드가 탄생할 전망이다. 3단계까지 진출한 7개사의 제품은 서울뷰티위크에 소개되는 기회를 갖고 최종단계(4단계)까지 진출한 3개 기업은 라이브커머스 촬영, 모델협업 매거진 촬영 및 해외 판로 개척 등 집중 마케팅 지원이 이뤄진다. ◆10월 서울 전역서 뷰티산업 홍보 10월은 서울뷰티먼스로 지정해 서울 전역의 대표 행사들에 뷰티산업을 연계한다. 서울만의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와 함께 뷰티기업들에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종로구 북촌 일대에서 9월30일부터 일주일간 예정된 ‘서울뷰티트래블위크&서울미식주간’ 행사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서울뷰티하우스 체험과 서울의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관광객과 시민에 제공한다.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DDP에서 비정형외벽을 활용해 열리는 빛 축제 ‘서울라이트’와 일대에서 펼쳐지는 ‘서울시민참여문화축제’도 뷰티를 주제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정상급 디자이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패션위크는 10월11일부터 15일까지 DDP에서 예정됐다. 이 자리에서는 패션쇼와 함께 트레이드쇼(수주박람회)가 진행된다. 다양한 장르의 K-팝 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뮤직페스티벌도 볼거리다. 10월13일부터 16일까지 노들섬에서는 음악 공연과 뷰티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서울새활용주간인 10월10일부터 21일까지는 뷰티산업의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워크숍과 상징조형물 제막식, 우수 업사이클 뷰티패션 디자인 제품 전시 등이 마련됐다. DDP에서 10월19일부터 11월2일까지 열리는 서울디자인 2022에서는 뷰티풀 라이프(Beautiful Life)라는 주제로 전시·컨벤션, 콘퍼런스, 영디자이너 잡페어, DDP디자인페어 등이 진행된다. 서울뷰티먼스 기간에는 행사 간 연계 프로그램과 추천 투어코스, 통합 홍보영상, 통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모든 현장과 일정에는 방역담당자를 지정하고, 발열 체크부터 이상 증상 발생 시 대응절차를 준비하는 등 안전관리 계획에 힘쓴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서울뷰티위크가 뷰티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선보이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서울의 문화자산과 뷰티를 융합한 서울뷰티먼스를 통해 10월 서울 전역에서 아름다운 감성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차원의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8.03 01:00:00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경찰·정권 가교 역할 할 것"
다음달 2일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행안부는 29일 “경찰청 김순호 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비경찰대 출신이 초대 경찰국장에 보임된 것이다. 1963년 광주광역시에서 출생한 김 국장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와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해 2011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후 울산지방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찰담당관, 서울 방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보안과장 등을 지냈다. 2017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올해 치안감에 올랐다.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고 있는데 경찰국장 임명에 따라 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 경찰국을 통한 정권의 입김과 수사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김 국장은 경찰 내부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 김 국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경찰 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보직을 맡았다”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의제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현장 경찰들과 소통하며 경찰국이 경찰과 정권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경찰국 구성원들의 인선 결과는 출범 하루 전 다음달 1일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을 배치하는데 이 중 12명이 경찰공무원이다. 사무실은 경찰청, 서울청과 근접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 꾸려진다.
2022.07.30 07:00:00
초대 경찰국장에 非경대 출신 김순호 치안감… “경찰·행안부 가교 역할하겠다”
다음달 2일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행안부는 29일 “경찰청 김순호 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비경찰대 출신이 초대 경찰국장 보임을 맡게 된 것이다. 1963년 광주광역시에서 출생한 김 국장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와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해 2011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후 울산지방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찰담당관, 서울 방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보안과장 등을 지냈다. 2017년엔 경무관으로 승진해 올해 치안감에 올랐다.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경찰국은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권 등도 맡는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을 통한 정권의 입김과 수사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김 국장은 경찰 내부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 김 국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보직을 맡았다”며 “누군가는 가야할 길이고 제게 부여된 숙명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경찰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의제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경찰 조직, 인력 개선 부분에서 경찰국이 경찰과 정권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경찰대 출신이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데 따라 경찰 고위직 인사에 있어 경찰대 출신에 대한 우대가 줄어들고 비경찰대 출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총경급인 경찰국 과장 인사는 모두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경찰대 개혁 이슈가 경찰 조직 내부를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경찰대 출신이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과장급 인사는 골고루 하려고 한다”며 “(경찰국 내에) 3개 과가 있는데, 총괄지원과는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과와 자치경찰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경찰국 구성원들의 인선 결과는 출범 하루 전인 1일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을 배치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12명이다. 사무실은 경찰청, 서울청과 근접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 꾸려진다. 야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가 위헌이라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조항을 보면 국·과에 해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했다”며 “위헌과 위법을 주장하는 분은 이런 조문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2022.07.29 20:00:00
이상민 “경찰국장 오늘 발표… 과장들 경대·非경대 골고루 나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경찰국장 인선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오늘 중 가급적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장급 인사는 골고루 하려고 한다”며 “3개 과중 총괄과는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지원과와 자치지원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를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초대 경찰국장 후보로는 비(非)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거론된다. 경장으로 입직한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과 간부후보로 입직한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치안감) 등이 거론된다.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3개과 1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중 12명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는 야권의 주장에도 입을 열었다. 그는 “헌법 96조를 보면 행정 각부의 설치·수립(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거기서 말하는 법률이 정부조직법인데 조항을 보면 국·과에 해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법 조항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이어 나머지 참석자들 면책이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신임 경찰청장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2022.07.29 11:28:26
서초구, 40대 경력단절여성에 연 20만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서울 서초구가 40대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연 20만원 상당의 서초형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28일 서초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40대 여성은 서초형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1200명에게 연 2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이를 통해 취업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자들은 전국 2400여개 온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국가·지역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을 연계해 원하는 수업을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서초형 평생교육 바우처 정책 연구용역’에서 40대 여성의 평생교육 수요가 높다는 결과를 기반으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40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연계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등을 구비해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1일 개별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경력단절여성들의 자기계발과 취업 등으로 이어지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으로 구민 누구나 마음껏 꿈꾸는 평생학습도시 서초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9 01:00:00
“다른 사람 추천하면 수당 발생”…서울시 다단계업체 9곳 위법사항 적발
서울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의 영업이 재개되면서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단계 영업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특수판매업체 총 1260개소 중 민원이 접수됐거나 신규로 등록한 34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9일부터 지난달까지 △변경신고 의무 미준수(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무등록 다단계영업 △소비자판매 계약 체결 시 정보제공 의무 미준수 △부당한 후원수당 지급 등 관련 법 위반사항을 들여다봤다. 이중 9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11건) △시정권고(20건) △직권말소(1건) △수사의뢰(6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운영이 확인된 후원방문판매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위반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는 2019년 110개소에서 올해 96개소로 감소했다. 반면 후원방문업체는 2019년 395개소에서 올해 1164소로 급증하고 있다. 시는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다단계판매 업체와 달리 자본금 제한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70%) 충족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등 규제 적용에서 제외돼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은 피해발생 시 규모가 크고 연쇄적이라 업체 이용은 물론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도 정식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서울시도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 관련 피해구제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할 수 있다.
2022.07.29 01:00:00
서울시,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상반기 325대 확충
서울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325대를 확충했고 2025년까지 시내버스 운행가능 노선 전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상버스는 대표적인 무장애 시설로 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는 버스를 말한다. 상반기 기준 시내 저상버스는 총 4621대가 운행 중으로 저상버스 도입률은 69.3% 수준이다. 시는 연말까지 저상버스를 4910대(도입률 73.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광역노선, 도로폭이 협소하거나 급경사 지역을 운행해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을 제외하고 2025년까지 전 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 CNG(압축천연가스) 저상버스에서 친환경 전기·수소 저상버스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도심 대기질을 개선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기준 전기버스는 725대가 운영 중이며 시는 연말까지 283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수소버스는 지난달 강서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완공된 데 따라 11대가 도입됐고 시내 총 15대가 운행 중이다. 연말까지 19대를 추가 도입해 34대의 수소버스가 서울 시내를 누빌 계획이다. 시는 ‘전기 시내버스 표준모델’을 개정해 내년 출고되는 전기 시내 저상버스의 기능을 개선했다. 하차벨 20개 이상을 권장하는 등 시설편의기준을 높여 이용환경을 개선했다. 마을버스도 저상버스 도입을 신속히 추진한다. 마을버스 저상버스는 현재 55대가 운행 중이며 연내 71대를 목표로 단계적인 확대에 돌입했다. 마을버스 저상버스는 전기 저상버스로만 도입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2025년까지 73개 노선 235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약자와 동행하는 다양한 교통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교통이용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해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상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7 14:48:40
용산 정비창 ‘亞 실리콘밸리’로… 초고층 ‘랜드마크’ 조성 [뉴스 투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마지막 금싸라기 땅 용산 철도정비창 일대가 초고층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한 국제업무지구로 재탄생한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높이에 필적하는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세계 첨단기술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된 이후 약 10년 만에 용산 정비창에 대한 새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 구상에 따르면 용산 정비창 일대는 초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한 업무지구와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주거, 문화시설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갖춘 융복합도시 형태로 조성된다. 최첨단 테크기업과 연구시설, 해외 글로벌 기업 등의 유치도 내걸었다. 사업구역은 철도정비창 부지와 선로, 용산변전소, 용산역 후면 부지를 포함한 약 49만3000㎡다. 여의도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부지는 코레일 72%, 국토교통부 23%, 한국전력 등 5%를 소유하고 있다. 시는 정비창 부지 전체를 여러 개의 획지로 나누고, 획지마다 업무·주거·상업 등 여러 기능을 넣는 형태의 직주혼합 도시를 기획했다. 그 과정에서 주거, 상업, 녹지 등 용도 구분을 없애 다양한 도시공간이 창출되도록 하는 ‘비욘드조닝’(beyond zoning·복합용도지역) 개념을 적용한다. 국내 최대 높이 건물인 롯데월드타워(123층·554m)를 뛰어넘는 용산의 초고층 랜드마크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건물이 들어서도록 하기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용적률,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하는 규제특례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초고층 건물은) 롯데월드타워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성 부분이 있어 정확한 수치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8·4대책에 담긴 용산 정비창 일대 1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은 대폭 축소됐다. 시는 주택 수를 6000가구(임대주택 1250가구) 규모로 줄이고 상업·업무 등 비주거용도 비중을 전체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국제업무지구 전체의 50% 이상은 공원 등 녹지로 조성한다. 대신 지하에 강변북로·한강대로·청파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루프형 지하도로를 만들고, 용산역 인근에 미래항공교통(UAM),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도로교통 등으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1호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해 교통 기능을 강화한다. 시는 2025년 UAM 기체 상용화 계획에 맞춰 김포공항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시범노선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용산 정비창 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토지 소유자인 코레일이 공동사업시행자(지분율 코레일 70%, SH 30%)를 맡는다. 공공이 마중물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면 민간이 개발에 참여하는 순서로 사업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 기반시설, 2025년 앵커부지 착공에 나선다. 시는 전체 사업기간을 착공 후 10∼15년으로 예상하고 총사업비는 약 12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오 시장은 “용산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회를 극대화하고 변화된 여건과 미래환경에 부합하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6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