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고충을 전할 수 있는 직통 민원 문자번호를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직통 문자는 구청장이 직접 구민들의 불편과 고충,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민원접수 절차보다 간소해 구민들이 쉽게 불편사항을 구청에 전할 수 있다. 류 구청장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강조했던 주민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정책을 구상했다. 직통 문자번호는 010-4907-2094다. 구민 누구나 구청장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에 대한 답변과 진행사항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성동구, 금천구 등 자치구에서도 구청장 직통 전화가 운영 중이다. 류 구청장은 “직통 휴대전화 개설로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측이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상가분쟁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사 재개에는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시의 중재로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이다. 양측은 이전 조합이 시공단과 설계변경 등 이유로 공사비를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2020년 6월25일 변경계약의 최초 검증 신청일(2019년 11월28일)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신청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마감재 변경에 대해서도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고 도급제 방식으로 공사 형태를 변경하기로 했다. 분양 지연에 따른 손실과 증액 공사비의 적정성 검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도 의뢰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설명했다. 상가 분쟁 관련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서를 시공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단 손실도 조합 책임으로 하겠다고 했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 간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84일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LH·SH) 등에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강서구 마곡지구 13개 단지가 3.3㎡(1평)당 1090만~1317만원의 분양원가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중 절반은 분양가가 분양원가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SH는 10년간 주요 사업지구 분양원가 공개 일환으로 마곡1단지부터 15단지 중 13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6일 공개했다. 2020년 공급한 마곡9단지와 민간분양인 마곡13단지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단지들은 2013년 8월과 2015년 8월 분양이 이뤄진 곳으로 모두 민간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인 소셜믹스(혼합단지)로 조성됐다. 이들 단지의 분양원가는 3.3㎡당 1000만원을 웃돌았다. 마곡7단지의 분양원가가 3.3㎡당 1090만원으로 마곡지구 중 가장 낮았고 마곡3단지는 3.3㎡당 13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택지조성원가는 3.3㎡당 435만∼643만원이었고 건설원가는 3.3㎡당 606만∼822만원이었다. 마곡지구 13개 단지 중 6개 단지는 분양원가보다 저렴하게 분양됐다. 마곡3단지는 3.3㎡당 분양가가 분양원가 대비 154만원 낮아 ?13.3% 수익률을 기록했고 마곡4단지는 123만원이 더 저렴해 ?10.6% 수익률을 보였다. 마곡지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11단지로 22.4%였다. SH 관계자는 “2013년 공급한 1차 분양분 위주로 적자가 나왔는데 당시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있어서 분양가를 낮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마곡지구에서 건물만 팔았다면 SH공사는 토지 가격이 올라 자산이 늘고, 시민은 아파트를 2억∼3억원에 싸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아파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미분양 때문에 마곡지구에서 총 3000여가구를 분양하고 남긴 돈이 500억∼6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SH는 마곡지구 13개 단지를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공급한 주요 사업지구 분양원가 공개를 마쳤다. 향후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는 준공시점에 같은 형식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혁신센터가 오는 17일까지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28곳을 모집한다. 입주단체들은 1년간 업무공간과 전용 회의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6일 서울혁신센터에 따르면 친환경 생태도시, 4차산업, 혁신단체 지원, 사회 혁신 연구·교육·출판, 글로벌 사회혁신, 지역사회문제, 라이프스타일 혁신 등 7개 지정주제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해법 관련 주제로 분야를 나눠 관련 입주단체를 모집한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들은 미래청, 상상청, 제작동, 참여동 등 19개 독립공간과 자율좌석제로 운영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상상청) 9개 공간 등 총 28곳을 이용하게 된다. 입주단체에는 업무공간, 회의실, 영상스튜디오 등 인프라와 다양한 혁신단체, 중간지원조직과 연계 및 협업 등 혜택이 주어진다.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추가 연장은 되지 않는다. 관련 서류는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제출받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혁신파크는 생태와 기후환경, 먹거리, 에너지 등 다양한 사회혁신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올해 빅이슈 코리아, 핸드스피크, AUD, 재단법인 스마일,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180여개 단체와 1000여명의 혁신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가 아파트 승강기 운행 시 사용되는 전기의 15~40%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탄소배출권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 승강기가 움직일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통해 다시 사용가능한 전기로 일정 부분 재활용할 수 있다. 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15개 아파트 단지에 총 2304개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지원했다. 시는 이중 2019년 상반기에 설치한 10개 단지 117대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양인 168t(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사용된다. 반대로 온실가스를 줄이면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FCC)에 등록해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거래제를 통해 현재 1t당 2만98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는 환경부를 통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매년 신청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연간 897t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연 27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시는 앞서 탄소배출권 획득 사례가 없어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쳐야했지만 이번 최종승인으로 서울시가 인증방법 등 기준을 정립하면서 타 지자체나 사업자가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때 기간과 검층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에너지 감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관점과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이달 첫걸음을 뗀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신청한 3만3803가구 중 무작위로 선정한 500가구에 11일부터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지만 중위소득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어느 정도 고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산 기준은 3억2600만원 이하로 통일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정책보다 간편하다. 현행 현금 복지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시는 올해 1단계로 안심소득을 받을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1단계 안심소득의 경쟁률은 68대 1에 달했다. 비교집단이 될 1023가구도 함께 선정했다. 시는 이날부터 5년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며 안심소득을 미래형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근로동기 영향, 자존감 향상, 인간다운 삶 등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집단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500가구는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가구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인가구(29%), 3인가구(16%), 4인 이상 가구(1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였다. 시는 기존에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가구가 안심소득을 통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500가구에는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았던 206가구(41.2%)가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정착하면 서울시 중위 50% 이하 저소득 가구 중 복지혜택을 못 받는 88만 가구(72.8%) 대부분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안심소득 사업 결과는 독일 베를린 등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 연구 결과와 함께 미래의 복지모델을 논의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시는 11월쯤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열어 연구결과를 학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이전에 진행된 (소득보장제도) 사례들은 현금지급이 실제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연구와 다르게 설계돼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복지, 경제, 사회과학 등 국내 전문가 24명과 해외 전문가 7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정기적인 학술모임도 가진다. 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 청년과 어르신을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 지역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가 집을 알아볼 때 동행해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주거안심매니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주거안심매니저는 집을 보러갈 때 동행해 혼자 집을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점검해주고, 계약과정에서도 부당한 점이 없는지 상담해준다. 주변 전월세 형성가를 안내해주고 신청자에 맞춘 주거지원 정책도 소개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에서 7월4일부터 11월28일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은 무료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해 향후 전 자치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 안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서울 1인가구의 70%, 20~30대 1인가구의 9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하는 만큼 이번 서비스가 1인가구 주거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해선 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소중하게 마련한 임차보증금을 손해보는 등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작한다”며 “본 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 주거마련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간 잠정 중단했던 무료 임신부 산전검사를 재개한다. 28일 중랑구에 따르면 임신부 산전검사는 임신초기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을 지원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조치 및 치료로 이어지게 하는 사업이다. 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다시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중랑구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신분증 등 주소지 확인서류와 임신확인서 등을 지참해 중랑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임신 확인 후 16주까지 임신 초기 검사가 가능하고 임신 24주부터 28주까지는 빈혈검사를 포함한 임신성 당뇨검사를 진행한다. 별도 예약은 필요 없으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검사는 평일 오전 9∼11시(당뇨 검사는 오전 10시30분까지), 오후 1∼4시에 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무료 산전검사를 통해 임신부와 태아 모두 출산 과정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중단했던 보건소 업무들을 점차 재개해 구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은 한국 봉제업의 중심지다. 종로구 창신동, 중구 신당동, 중랑구 면목동 등 서울 내 봉제공장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매년 이곳에서는 4만t(톤)이 넘는 원단 자투리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다. 재활용 가능한 다양한 원단이 나오지만 분리배출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매립·소각되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원단을 소재별로 분리배출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봉제원단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에 의한 분리수거 대상 품목이지만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원단은 의류와 달리 소재 성분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육안으로 소재의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혼합배출로 버려지기 때문이다. 2020년 소상공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1만4000곳 봉제업체가 한 해 배출하는 원단폐기물은 4만6000t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처럼 대량으로 버려지는 원단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최근 ‘봉제원단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일정 규모의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소재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해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활용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순환경제 흐름에 맞춰 재활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봉제업체가 그동안 혼합배출했던 원단을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면, 폴리에스테르, 기타 등 소재별로 색이 다른 마대로 구분해 배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배출봉투 등 혜택을 제공해 참여율을 높이고 배출자 실명제로 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재활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1~2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둬 전국 봉제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원단에 소재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원단 생산업체가 소재 성분을 표시해 봉제업체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원단폐기물은 분리배출만 된다면 다양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다. 순도가 높은 원단 소재는 면장갑, 자동차 내장재,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등 혼합소재는 현재 산업용 소각 보일러의 고형연료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지만, 고형연료가 신재생에너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양한 재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부직포, 충전재 등으로 혼합소재가 재활용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원단의 선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섬유 재질 표시 등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소재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육아 걱정 없는 도시’ 공약에 담긴 내용이다. 임산부 교통비는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자차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를 결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임산부 교통비 사용범위에 유류비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로 올해 96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나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이전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를 약 4만30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통비는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IBK기업)카드사를 통한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카드가 없을 경우 직접 카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온라인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기로 했다. 7월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2일은 2·7, 3일은 3·8 순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6일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임산부 교통 지원은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다. 전북에서는 저출산 7개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 1회당 4만원, 분만 시 10만원 등 최대 5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출산예정일까지 지하철 무료이용 카드를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이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