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1조원이 넘는 적자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도시철도 경영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18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경영난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용인, 남양주, 김포, 하남 6개 기초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전국 도시철도 적자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2019년 1조899억원보다 약 50% 급증했다. 서울시 등 대부분 지자체는 2015년 지하철 요금 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운임은 평균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30∼40년이 지나면서 노후 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예산이 요구되면서 도시철도의 경영 어려움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그간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와 현재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형평성을 감안한 예산 지원 등을 인수위에 요청했다.

올해 500가구를 선정하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3만4000가구가 몰려 6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자의 절반(50.1%)은 1인가구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40∼64세 그룹이 50.6%로 가장 많았고, 자치구별로는 △관악구(7.5%) △강서구(6.7%) △은평구(6.2%) 순이었다. 시는 자치구별 가구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이들 중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5000가구를 선정했다. 5∼6월에는 각 가구가 중위소득 50% 이하, 3억2600만원의 재산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 1800가구를 추리고 6월 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첫 안심소득 지급은 7월부터 3년간 이뤄진다.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대형폐기물 배출 체계와 수수료를 올해 안에 통일한다. 무거운 폐기물을 들기 힘든 1인가구와 노인가구를 위한 배출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방식은 각 자치구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배출 수수료와 신고방식 등이 달라 타 자치구에서 전입한 주민의 경우 혼란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은평구에서는 모든 규격의 피아노를 배출할 때 1만5000원의 수수료가 든다. 반면 노원구는 디지털피아노 4000원, 일반피아노 1만5000원으로 품목을 세분화해 배출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강동구는 디지털피아노 1만원, 일반피아노 2만원, 그랜드피아노 3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품목의 폐기물이라도 2배가량 차이 난다.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절차도 자치구마다 상이하다. 종로구 등 13개 자치구에서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대형폐기물에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성동구 등 5개 자치구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신고 후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 등 7개 자치구는 대형폐기물에 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붙이는 방법 대신 가장 간단한 신고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배출 신고절차를 통일하기로 했다. 시는 적정 배출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고 올해 안에 전 자치구에 제시해 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인가구,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무게가 나가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지원하는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1인가구와 노인가구 수가 10년 전에 비해 각각 65%, 85% 증가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혼자 운반이 어려운 피아노, 장롱 등 고중량 대형폐기물의 배출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지원 서비스는 현재 강서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에서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앱으로 옮기기 어려운 대형폐기물 사진을 올리면 운영사 파트너가 가정을 방문해 배출장소까지 운반해준다. 각 가구는 폐기물 배출비용과 방문수거 서비스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전 자치구가 해당 서비스를 연내 도입하도록 자치구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1인가구, 노인가구를 위한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합리적인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달 13일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금지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결의대회의 예상 참여인원은 1만명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299명을 초과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민주노총에 집회금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 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예정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에 대해 “정치적 책략을 거부한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정하는 안건 표결에 앞서 공개발언을 신청해 “우리는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한 정치적 책략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정치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대신 회원국들 사이에서 대립과 불신을 계속 추구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인건이사회 이사국 자격정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부차 등에서 민간인 학살을 한 증거들이 근거가 됐다.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권국, 불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중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지면 러시아는 이사국 지위가 정지된다.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당한 나라는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탄압한 리비아가 유일하다. 김 대사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을 주목한다”며 러시아를 지지했다. 북한은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2건도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 외에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친러시아 성향 국가들은 이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만 해역에서 한국인 6명이 탑승한 선박이 실종됐다는 조난 신고가 접수됐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해상수색 당국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대만 서방 18해리 해상에서 한국 국적 6명이 탄 교토1호로부터 조난 신고를 접수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교토1호는 부속선 교토2호를 예인해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항해 중이었다. 교토2호는 현장에서 발견됐고 교토1호는 실종 상태다. 대만 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과 헬기를 투입해 수색을 진행 중이다.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도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대책본부 및 대만 주재 한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타이베이 대표부’ 현장지위를 가동 중이다. 해양경찰청도 사고 해역에 경비함 1척을 급파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대만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를 같이한 동료를 찾아가 손도끼를 들어 금품을 뜯어내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간 일당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A씨, B씨 2명에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고 ‘1000만원 각서’를 쓰게 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35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구가 한 명 있다”,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 말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들의 협박을 받은 당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제대 1주일 만이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지인들과 “(피해자) 표정을 보니 죽을 것 같았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협박과 피해자 죽음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예견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치사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피의자를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한 것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를 들어 재판에 넘겼으나 추가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죄명을 강도치사로 확정했다. 공범인 현역군인 C씨는 특수강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생의 억울함을 밝히려던 피해자의 누나도 돌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의 어이없는 초동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추세에 맞춰 올빼미버스(심야버스) 노선을 확대 운행한다. 심야시간대 이동수단 사각지역이 발생하고 심야택시가 잘 안 잡히는 문제 등을 고려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올빼미버스 노선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운행대수는 72대에서 100대로 대폭 늘어난다. 지난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심야시간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빼미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정부가 일상 회복을 선언한 지난해 11월의 경우 올빼미버스의 일평균 승객 수는 1만320명으로 직전 달(6538명)에 비해 68%가 증가했다. 추가 노선은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 등 약 2억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 일일 유동인구는 34만2000명으로 △강남역(1만4461명) △홍대(1만13명) △여의도(8237명) 등 상업밀집지역에 몰려있었다. 시는 해당 집중지역에서 인근 주거지역으로 이동 사각지역이 발생한 점을 주목해 이를 연계하는 노선을 확대했다. 이번에 신설된 N34번(강일동∼신사역)과 N64번(개화동∼염곡동)은 각각 강동구와 동작구의 사각지역과 강남 일대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N72번(수색동∼신설동)은 마포구 내 사각지역에서 홍대, 신촌 등 번화가를 연결한다. 한강을 중심으로 한 남·북측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N32번(장지동∼신설동), N51번(시흥동∼하계동), N75번(진관동∼신림동)도 신설됐다. 기존 N65번은 N51번과 N64번으로 노선이 분리 조정됐다. N51, N64, N72, N75 노선은 18일부터 운행되고 N32, N34 노선은 다음달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2013년 6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서울 올빼미버스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대중교통 공백을 매우는 역할을 해왔다. 시는 이번 노선 확대로 일일 수송가능 승객수가 기존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증가해 시민 편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연간 약 310만명의 시민이 올빼미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버스요금은 2150원으로, 1시간 이내 환승은 시내버스처럼 무료로 가능하다. 배차간격은 노선별로 25∼40분이다. 시는 올빼미버스 운행정보를 인터넷 웹, 스마트폰 앱, 버스정류장 단말기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 및 운행 실태도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서울의 도시경제 활동도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생활 변화에 맞춘 심야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올빼미버스 확대 운행을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더욱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인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조감도)가 오는 6월 착공한다. 서울시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카카오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운영과 건설을 맡기로 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이다. 대중음악 아레나공연장과 중형공연장, 영화관, 판매·업무 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시는 연간 180만명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건립·운영을 맡을 사업시행자로 카카오가 대표출자자로 참여하는 주식회사 ‘서울아레나’를 지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관련 세부 내용이 담긴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인 카카오가 자기자본 등으로 3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계·시공 등을 완료한다. 카카오는 준공 후 30년간 서울아레나의 운영·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는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오는 6월 서울아레나 착공에 들어간다. 준공은 2025년 10월 예정이다. 서울아레나는 창동·상계 활성화 사업으로 2023년 조성되는 ‘씨드큐브 창동’(창업·문화사업단지)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근 자연자산인 중랑천 수변공간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음악분수, 문화공간 등으로 변신한다. 오 시장은 “케이팝과 케이컬처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선호하는 대중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지만 그 위상에 걸맞은 음악 전문공연장이 없어서 체육시설을 빌려 쓰고, 대형 콘서트나 해외 팝가수들의 내한공연이 무산되는 일도 발생했다”며 “2025년 서울아레나가 문을 열면 전 세계 한류팬들이 찾아오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하는 만큼 문화도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직원들이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7100만원을 전달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1일간 서울시 전 직원(소방직 포함)을 대상으로 경북 및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을 모금한 결과 5119명이 참여해 총 7178만6000원이 모금됐다. 이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산불 현장에 소방관 214명, 소방차 92대, 헬기 3대를 투입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력을 지원했다. 대외협력기금(4억원)과 식수공급을 위한 아리수 4000병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성금은 산불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서울시 직원들이 정성어린 마음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이재민들의 삶의 터전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