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1년6개월 전 추진한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재산세 절반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근거로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로 후보자들이 재산세 감면 공약을 꺼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4일 서초구에 따르면 2020년 9월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현 국회의원)과 구의회는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111조 3항에 따라 당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50% 감경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세가 급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이 이끌던 서울시는 이를 반대했다. 주택 소유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다른 24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시는 해당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그 사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은 서초구의 취지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재산세 관련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서울시의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서초구의 지방재정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된다”며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자체의 조례안이 감경 세율 적용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시 멈췄던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권 확립에 한걸음 나아간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며 “서초구는 판결 결과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예상 재산세 환급액은 약 35억원으로, 3만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의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결과가 늦어지며 나타난 행정적인 소모와 정작 시민이 힘든 코로나 시국에 바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웠던 점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주민분들께 재산세 감경투쟁 승리 소식을 전해드려 기쁘고 뜻깊다”고 말했다. 일부 서울 자치구에서는 이번 판결 이후 ‘포퓰리즘 성격’의 재산세 감면 공약이 나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성 구로구청장은 “서울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도 60% 수준에 그치는데, 당시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정책은 재정적 여유보다 다소 정치적인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이 넓은 곳도 아니고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복지대타협위원회를 둬 복지정책에 차등을 두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자칫 세금감면이 경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다른 구청장도 “특정 자치구민에만 재산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거를 앞두고 뜬금없이 세금감면 공약이 나올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11일로 연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추경안 처리는 오는 11일로 3일 미뤄졌다. 시의회는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 78억원 △영테크(재무상담) 운영 예산 7억원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예산 32억원 등 오 시장의 공약사업들이 삭감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일과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시 벽에 부딪힌 것 같아 안타깝다”, “시가 하면 현금성이고, 시의회가 하면 민생예산인가” 등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서울런의 업체 선정을 두고도 서울시 집행 간부와 예결위원장이 설전을 벌이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시의회는 오 시장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블로그 정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호평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아무리 예산 편성권이 서울시에 있다고 하나 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동일 수밖에 없어 의회의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의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사갈등으로 위탁기관이 지난해 9월 운영을 포기하면서 6개월째 복지관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성북구 등에 따르면 성북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위탁운영사였던 한기장복지재단은 노조가 생긴 2019년 11월 이후 노조활동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재단은 수차례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결국 지난해 9월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관은 운영 주체가 없는 상태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한 사회복지사는 “노사갈등이 있던 지난 1년간 20명 수준이었던 복지사 인력 중 약 10명이 직장을 떠났다”며 “결원을 계속 채우고 있지만 인력이 절반가량이라 복지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청은 급히 위탁기관을 찾아 나섰지만 3차례 불발되며 차기 위탁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관 노조 측은 성북구청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전날 “구청이 복지관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다음 위탁기관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직영을 하기에도 위탁기관이 중도에 중단한 선례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만큼 8일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4000만 달러(약 488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30개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파트너국 등의 외교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규범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나토 회원국들의 단합된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4000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 제공과 추가 지원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지난달 1000만 달러(122억원) 규모 지원을 완료했고 3000만 달러(366억원) 규모 추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정 장관은 한국과 나토가 공통된 가치에 기반해 아프가니스탄 안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고 강조하고 나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하게 지지해온 점을 언급했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외교부장관이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간 파트너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자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칼 라이히 주EU·나토 뉴질랜드대사 등과 회동도 이뤄졌다. 이들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주요 지역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외교장관도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서울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사업, 서울런(서울형 교육플랫폼)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예산이 삭감된 반면 각 지역구 사업 예산은 다소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편성하면 시급성 없는 현금성 지원인데, 의회의 지역사업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민생예산이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과 ‘서울 영테크’,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등 지난 연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를 통해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알렸던 사업들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고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청년대중교통비 지급 78억원 △영테크(재무상담) 운영 7억원 △서울런 플랫폼 예산 32억원 등 오 시장의 공약 예산들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됐다. 오 시장이 지난 4일 “청년들을 위한 사업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복원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소관 국장들에게 비판질의를 이어가며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웠다”며 “심지어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소관 국장에게 내정 업체가 있는지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면서 갈등을 촉발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 심사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은 다소 증액됐다. 라인댄스, 유라시아 횡단 베를린 대장정, 한중 꽃꽂이 문화교류 등 지역 문화관광 예산을 비롯해 스마트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예산 등이 증액됐다. 오 시장은 “특정 지역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민생과 방역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진정으로 민생과 서울시민을 위한 결정을 했는지 시의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과 민생을 우선시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정작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고 비판했다. 시의회 예결위 심사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지고 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대중교통 지원사업, 청년 영테크(재무상담) 등 자신의 청년 공약 사업예산이 서울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시 벽에 부딪힌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올해 공약 사업들을 모은 오 시장의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가 첫 추경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청년 대중교통 지원사업 예산이 또다시 삭감됐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지난 연말 시의회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이 50% 삭감됐던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며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버렸다”고 전했다. 그는 “타당한 사유 없이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청한 것은 작년 12월28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이미 협의를 마쳤고, 지난 3월10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본예산 처리 당시 예산을 삭감하며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모두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요금조차 부담스러운 19~24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무차별적인 현금성 지원사업이 아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요금의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라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을 위해 대중교통을 꼭 타야하는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은 당초 계획인 15만명의 절반 수준인 7만5000명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청년들에 재무 상담을 해주는 청년 영테크 사업 예산도 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오 시장은 “오세훈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못미’ 예산시리즈로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알렸다는 이유로 낙인찍혀서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시 벽에 부딪힌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아직 예결위 심의가 남아있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시공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공공발주를 할 때 직접시공 대상을 따로 지정하거나, 대형공사 입찰에서 직접시공 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신림·봉천터널을 방문해 “직영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를 비롯해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며 부실시공이 이어져온 기존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앞으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시공 대상’으로 지정된다. 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원수급자(건설업자)가 직접시공을 하도록 검토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계획이다. 원수급자는 직접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에는 ‘직접시공계획비율’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직접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시공 비율이 입찰 평가에 반영된다. 외부전문가가 건설현장의 직접시공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공장건설지킴이’도 만들어진다. 이들은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시공 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본다. 건설업자가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도급금액의 82% 이하 등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와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정성을 평가받는데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에 하도급계약을 신청할 때 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직접시공 의무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건산법 개정 건의도 이뤄진다. 현재 건산법에서는 직접시공 의무대상을 100억원 이하로, 시행령에서는 7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통일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직접시공비율은 도급금액에 따라 10~50%로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50% 이상 직접시공하도록 건의한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식목일을 맞아 시민들에게 나무 600그루를 무료로 나눠준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50분부터 광화문 세종로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 나무를 나눠주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가 개최된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목수국, 서향(천리향)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예약 없이 참여가능하며 준비된 600그루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1인당 1그루씩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발적인 나무심기 문화가 확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목일 행사가 진행된 것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만이다. 유영봉 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식목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보람을 느끼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이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 등 건설사업소로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돼 3조원이 넘는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사측의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30일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유였다. 건산법 82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는 철거건물이 붕괴하면서 자재가 근처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이 가능해 이를 각각 반영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로 인해 최근 매출총액의 90%가 넘는 3조398억8264만원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현장이 개설된 곳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용 경색으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경우 공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광주 운암3단지와 경기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 등이 현대산업개발 측에 사업 철수를 요구한 만큼 다른 사업에서도 시공권 박탈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외에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도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화정아이파크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현재 법인은 해체되고 아이파크 브랜드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새 법인으로 재등록해도 그간 시공실적이 사라져 제약이 커진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사실상 등록말소를 의미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는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정부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시공사 동아건설산업 이후 처음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 준 사고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 등 건설사업소로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돼 3조원이 넘는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 사유로 사측의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건산법 82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 행하는 영업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지난해 6월9일 발생한 철거현장 사고로 붕괴한 자재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이 가능해 이를 각각 반영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로 인해 최근 매출총액의 90%가 넘는 3조398억8264만원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현장이 개설된 곳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용 경색으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경우 공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광주 운암3단지와 경기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 등이 현대산업개발 측에 사업 철수를 요구한 만큼 다른 사업에서도 시공권 박탈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외부전문가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화정동 아파트 39층의 바닥면 시공법을 무단으로 변경했고 하부층 지지대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품질 부실과 감리 미비 등도 지적됐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강력한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시는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 준 사고로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