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안심소득 실험’
서울시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인 ‘안심소득’ 대상가구 모집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7월부터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소득 절반을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시범사업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 이뤄진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21일 기준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500가구를 선정해 7월11일부터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 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월세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나 서울복지포털 등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집 기간 첫 주(3월28일~4월1일)는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접수를 하기로 했다.
시는 온라인 신청 가구 중 1차로 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5월 중 1800가구를 추출한다. 이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소득 수준을 따져 7월까지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40%), 2인(29%), 3인(16%), 4인 이상(15%)으로 나눠 모집하고 가구주 연령별로도 39세 이하(30%), 40∼64세(50%), 65세 이상(20%)으로 할당해 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정 과정은 복지·통계 전문가와 시민의 모니터링 입회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안심소득 대상 500가구와 비교대상이 될 비교집단 1000가구도 함께 모집한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비교해 안심소득이 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할 방침이다.
정수용 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불평등 문제 해결이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복지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1 03: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