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발생한 최근 침수피해와 강우량, 지형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 동북권의 침수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서울연구원의 ‘유역특성 기반의 서울시 침수위험성 분석’에 따르면 서울 내 침수발생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침수피해에 불리한 공간적 취약성이 가장 높은 곳은 ‘상계1 배수분구’였다. 이어 미아, 장위, 창동1, 동선, 수유2, 방학, 길동, 월계, 전농 순으로 서울 동남권에 위치한 배수분구의 침수위험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서울시를 소규모 유역단위인 163개 배수분구로 구분해 자연, 사회환경적 특성을 대표하는 52개 지표로 침수위험성을 분석했다. 침수위험성은 해당 유역이 갖는 침수발생 가능성과 침수피해에 불리한 특성을 기반으로 종합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의 강우특성은 기후변화로 인해 시공간적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까지의 자연 강우는 한강 일대 골고루 분포했으나 2015~2020년의 강우는 주로 서울 동북권에 집중됐다. 최근 10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2010~2014년 서초구의 누적피해액이 205억49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관악구(67억5900만원), 양천구(51억1500만원), 송파구(33억1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5~2019년에는 성북구(6억4500만원)의 누적피해액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은평구(6억2300만원), 강북구(5억5200만원) 순으로 한강 북쪽의 피해가 컸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222억원, 313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집중호우 피해가 컸고 최근에는 2018년 8월 호우로 인해 26억원의 피해가 있었다. 연구원은 강수특성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라 현재 침수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체계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2010년, 2011년 집중호우 침수피해를 바탕으로 34개 지역을 침수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연구진은 “서울시 같이 인구밀도와 교통량, 전역에 분포된 주요 기반시설 및 지하시설 등 침수발생 시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의 밀도가 높은 지역은 침수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회복 및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침수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확실성이 큰 강우특성에 기반한 침수위험지역관리보다 유역 내 침수발생 및 피해를 가중시키는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 위험성 평가 등을 기반으로 한 침수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과 뽀로로 등을 내세워 1300억원대의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의 제보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다단계 가상화폐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에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지난해 2월부터 5개월간 총 3만396명의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인 구매 명목으로 1계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한다고 홍보해 1300억원대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으며,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퇴직자·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 정보가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가입실적에 따라 적게는 3단계, 많게는 29단계의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코인이 서울관광 자유이용권인 ‘BTS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 상품인 것처럼 만든 거짓 홍보 영상을 제작해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코인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수당 810억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업체는 회원들이 수당 출금신청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돌연 폐쇄해 회원 240명에게 고소를 당했다. 업체가 제작한 코인은 필리핀의 한 국제코인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격은 0원으로 떨어져 회원들은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었다. 현행법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등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옥현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 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 소개 시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금융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바로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가 구청 전 직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공백 없는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지난 23일 ‘코로나19 역학조사 비상대책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앞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60세 이상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60세 미만 일반관리군은 구청 전 부서에서 역학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소 외에 구청 전 부서에서는 일반관리군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입력한 자기기입식 기초역학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자기기입식 기초역학조사를 등록하지 않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선전화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구는 역학조사 인력 동원으로 보건소 의료역량을 중증·고위험군에 집중해 확진자의 중증화위험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만큼 가동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 집중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에 맞게 확진자 관리체계를 보완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22일 은평구에 따르면 은평구민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았지만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피해를 보장받는다. 피해에 대한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다. 보장 기간 중 주민등록지가 은평구로 설정된 주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액은 △사망 1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진단 4~8주 이상) △벌금 2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만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실질적인 구제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은평구민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시작 열흘 만에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이어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은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고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임차소상공인이면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지난 7일부터 시작했으며 지원대상 50만명 중 21만명(47%)의 소상공인이 이미 접수를 완료했다.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이어진다.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접수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서울 임차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단계별로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임근래 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소상공인에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산업 기술을 개발했지만 규제에 막혀 상용화가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규제나 수도권 역차별 규제 등을 공론화하고 규제 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시에 따르면 정부 규제 샌드박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접수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시 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협력채널을 구축했다. 각 기관이 운영하는 규제개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시너지를 키운다. 시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산업별 전문가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은 오는 4월 출범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등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핵심규제를 진단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해결책을 도출한다. 규제에 가로막힌 기업들은 다음달 운영을 시작하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규제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포털 내 ‘기업규제신문고’를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규제를 신고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요청했다. 1983년 제정된 이 법이 기업의 입지와 환경규제, 조세제도 등 기업의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시와 서울연구원은 17일 ‘서울규제혁신포럼’을 열고 서울의 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에는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실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임현정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경북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황보연 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세계상위 수준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 유세차량에서 일산화탄소 질식사고로 2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LED(발광다이오드) 유세차량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유세차량에는 LED 스크린을 비롯해 대형 스피커 등 각종 전자장비가 임시로 설치되지만 별도의 안전점검 없이 운영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 후보의 유세용 대형버스는 LED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LED 스크린은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등화장치로 구분돼 설치에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차량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차량에는 LED를 통한 홍보방송 송출을 위해 자가발전기(제너레이터)가 가동되고 있었다. 발전기는 버스 수화물 칸에 장착됐다. 발전기는 일산화탄소가 발생될 수 있어 개방된 공간에 달아야 하지만 밀폐된 버스 안에 장착된 것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은 버스 외부가 특수필름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추위를 막기 위해 문까지 닫혀 있던 정황을 포착하고 일산화탄소 등 환기가 제대로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스크린 설치 업체와 당 관계자들이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과 2차 현장 감식에 나섰다. 차량 구조·장치를 변경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소유자와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른 대선후보 측도 유세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선거유세 버스의 구조변경 등을 신청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LED 설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다른 차량에 눈부심 등 영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발전기의 적재 여부는 승인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다. 고용 관계나 사전 안전관리 등 책임을 따져 당 책임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

서울 강서구민들이 마곡지구 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최대 이유는 경제적 여건이었다. 강서구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강서구 사회조사’를 발표했다. 구는 지난해 9월8일부터 한 달간 만 15세 이상 구민 4280명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교육, 주거 등 12개 분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강서구민은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 10점 만점에 7.26점(높을수록 긍정)을 줬다. 구민들은 마곡지구가 지역경제 활성화(76.2%·중복응답), 신규 일자리 창출(75.2%), 여가활동 지원(74.7%), 강서구 이미지 상승(73.9%) 등의 측면에서 긍정 평가했다. 응답자의 54.3%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여건에 맞춰’라고 답했다. ‘사업상 또는 직장 때문’이라는 이유가 33.0%, ‘옛날부터 살아와서’가 32.3%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강서구민의 여가활동에도 변화가 뚜렷했다. 코로나19 이후 강서구민의 68.7%, 62.3%는 TV시청과 컴퓨터·스마트기기 사용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반면 72.8%, 38.3%는 여행과 운동량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해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연구원은 14일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전략’ 리포트를 통해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역대 올림픽 개최도시와 차별성을 가지면서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시대정신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과 서울-평양 시민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회 준비전략이 필요하다”며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는 서울과 평양, 남북한 정부간의 긴밀한 협조,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의 미션으로 ‘스포츠로 회복하는 평화, 스포츠로 발전하는 평화 실현’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 민주와 평화가치 확산 △남과 북을 동시 발전시키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평화와 지속가능발전 확산 △한반도와 세계 자연환경 보호·회복 △인간안보 달성이라는 6개 전략을 제안했다. 서울과 평양에서의 대회 준비를 위한 인프라도 장기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단계에는 서울-개성-평양-신의주-북경의 연결축을 형성하고 서울대도시권과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제한된 투자 교역이 본격화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기에는 남북한 및 주변 국가와 교류 확대를 대비하고 서울-평양 대도시권의 산업 거점,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간 교류가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기에는 한반도와 중국과 육상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서울-평양 인근 중소도시 간 유기적 연계를 비롯한 비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동북아 국가 간 관계개선으로 동북아 공동체 구상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며 “서울과 평양의 사회, 경제, 도시, 환경, 인간안보, 스포츠 발전의 레거시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IOC 미래유치위원회에 ‘경계와 한계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콘셉트의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 2032년 서울-평양의 올림픽 공동개최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이다. IOC는 지난 2월25일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올림픽 우선협상자로 기습 선정했고 정부와 서울시는 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

서울 은평구가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9일 은평구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는 2014년부터 구청에 상주하며 주민들의 법률상담을 돕고 있다. 법률정보제공부터 법 교육, 소송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주민들은 법률홈닥터를 통해 채권·채무, 임대문제, 이혼, 양육권, 상속, 손해배상, 근로관계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은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 알선 등 834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법률홈닥터는 법률문제에 취약한 주민들에게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든든한 조력자”라며 “법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께서는 언제든지 신청해달라”고 말했다.